* 스크린샷: 트위터 (@storyhe)
애플 앱스토어에 개발자가 앱을 올리기 위해 사용하는 iTunes Connect에서 한국 계정 개발자에게 사업자등록번호 및 통신판매등록번호를 요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어플의 유무료 여부나 신규/업데이트에 관계없이 관련 정보를 입력하도록 안내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유료 앱을 판매하기 위한 구글 체크아웃/지갑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칸이 있다고 합니다. (참고: *1 *2)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 하느냐를 한번 살펴보자면
1. 14세 미만의 경우 사업자 등록이 아예 등록이 불가능 하고 미성년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선 부모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대학생의 경우 국가장학금 수혜자 목록에 들 수가 없고...
3. 공무원을 하고 있을 경우 어플 등록이 불가능해집니다. 공무원법에 부업금지 항목이 있죠. 회사원도 뭐... 부업이 사실상 불가능하죠 -_-
4. 4대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고 1인 개발자면 연금 보험같은 것에 가입해야합니다.
5. 기타 수입원이 없을경우 개발자 등록비 감당이 힘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창조경제 입니다. 지하경제 양성화 해서 세금도 걷고! 사업자 등록으로 취업률도 높여주네요
개인이 어플 개발만으로 먹고 살기는 힘드니 사실상 개인 개발자들은 이제 개발을 못합니다.
당장 사용하고 있는 버스,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 어플리케이션도 거진 다 개인개발자의 작품인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더 이상 업데이트 같은것이 불가능합니다.
또 외국 국적 개발자들도 한국 앱스토어에 등록시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이 모두 노출되게 변경 되었군요. 양질의 많은 외국 어플들이 더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ㅎㅎ
어플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는게 있으면 찾아가서 따지거나 전화를 하면 되겠네요 ㅎㅎ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남경필 의원(새누리)은 15일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장에서 “구글 등 우리나라 콘텐츠로 사업을 하는 회사에 (가칭)광고콘텐츠진흥기금을 징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방통위에서 선진국 사례를 연구하는 전단팀을 구성하는 게 어떤가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구글 같은 회사가 국내 콘텐츠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넥슨이 외국으로 도망가는걸 보니 이제 어플에 손을 대는 모양입니다...-_-
얼마나 드시려고 이렇게 뽑아가는지 ㅎㅎ
누가 만든 법안인지는 모르겠지만 한결같은 모습이 보기좋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