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게시판 |
베스트 |
|
유머 |
|
이야기 |
|
이슈 |
|
생활 |
|
취미 |
|
학술 |
|
방송연예 |
|
방송프로그램 |
|
디지털 |
|
스포츠 |
|
야구팀 |
|
게임1 |
|
게임2 |
|
기타 |
|
운영 |
|
임시게시판 |
|
이 멤버네 아빠
1.뉴라이트 인증
2. 의료민영화
4.공무원연금개혁
도대체 몇개인지^^
공무원연금때문에 알게됐는데 더 파보면 또 나올지도 모르겠소??ㅋㅋ
출처:구글,네이버
http://www.ccnnews.co.kr/news/quickViewArticleView.html?idxno=11782
출처:쌍코
+ 세월호 사건 들먹이며 정부 옹호하는 엑소 수호 아빠
세월호 참사에서 보듯이 우리 국민의 국가에 대한 기대는 무한에 가깝다. 그러나 국가가 국민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 대답은 글쎄요라고 할 수밖에 없다. 5000년 역사를 되짚어 봐도 태평성대를 노래했던 좋은 시절은 별로 없었다. 최고의 군주로 꼽히는 세종대왕 시절의 조선왕조실록을 봐도 마음 편할 날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볼 때, 다른 시대는 말해서 무엇하겠는가. 이웃나라 중국이나 일본은 물론이고 서구의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다. 왕이나 귀족들은 행복했을지 몰라도 일반 백성이 즐거웠을 것 같은 시대는 찾아보기 힘들고 복지국가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노르웨이도 2011년 총기난사 테러로 청년캠프에 참가한 상당수의 학생이 이유도 모른 채 죽어 갔다.
물론 국가는 인간 개개인이 할 수 없는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전지전능하다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완벽한 시스템으로 사전에 예방하고 또 잘 대처한다 해도 한계는 있게 마련이다. 안전을 비롯한 국민행복에 대한 갈망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이를 책임져야 할 국가의 능력은 유한하고 국민의 커지는 욕구를 완전히 만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특히, 국내총생산(GDP)의 20%도 되지 않는 조세부담률로는 산적해 있는 이 많은 일을 단박에 해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 수준의 나랏돈으로는 치안과 국방만도 제대로 하기 급급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지금의 안전문제 원인을 모두 사고 기업의 불법행위와 일부 공무원의 무사안일로 돌려서는 발전이 없을 것이다. 공직자도 기업도 국민 개개인도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하루하루 살기에도 급급했던 과거에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를 할 겨를조차도 없었다. 그렇지만 1인당 GDP가 2만5000달러 수준에 이른 국가라면 안전에 대한 자원 배분을 낭비로 생각하는 것부터 바뀌어야 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는 국민이 뜻하는 방향대로 나아간다. 작금의 우리의 안전 무방비 모습은 우리가 만들어 온 것이다. 일시적으로 떠들썩하고 말 것이 아닌 궁극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원한다면 안전관련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국가예산부터 대폭 배정해야 할 것이다. 국가는 국민이 부담하고 밀어주는 만큼만 일할 뿐이다. 효율적인 작은 국가가 좋다고 하면서 국가의 전지전능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파이낸셜뉴스 2014. 5. 15 fn논단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 제 목 | 이름 | 날짜 | 조회 | 추천 | |||||
---|---|---|---|---|---|---|---|---|---|---|
475257 | 졵나 어이없는 이유로 퇴사했다.jpg [33] 4일 | 우가가 | 24/05/24 17:10 | 7663 | 56 | |||||
475256 | 수상 할 정도로 족보가 깔끔한 집안.jpg [5] | 우가가 | 24/05/24 16:35 | 6412 | 60 | |||||
475255 | 남자 때문에 식량난이 생기는 거다. [30] | 고학력변태 | 24/05/24 12:51 | 5274 | 81 | |||||
475254 | 채 상병 특검 거부 [3] | Paragon | 24/05/24 12:33 | 4191 | 87 | |||||
475253 | 조국 "노무현 전 대통령 윽박지르던 검사들 어디서 뭐하나" [16] | 근드운 | 24/05/24 09:33 | 3851 | 103 | |||||
475252 | 승무원 아내를 둔 남편의 자랑 [22] | 마데온 | 24/05/24 04:43 | 9752 | 104 | |||||
475251 | 건강상 문제로 거짓말을... [29] | 디독 | 24/05/24 01:14 | 5468 | 110 | |||||
475250 | 싸우지 마라고 두개씩 샀는데 [9] | 변비엔당근 | 24/05/24 01:05 | 8829 | 88 | |||||
475249 | 택배기사 문자 논란 [48] | 마데온 | 24/05/23 22:47 | 7235 | 115 | |||||
475248 | 유튜브에 국힘당 덧글 알바가 있다는 확실한 증거. [28] 8일 | 누니부라린i | 24/05/23 22:10 | 6078 | 97 | |||||
475247 | 8년전 일하며 겪은 에피소드#126 [63] | 인마핱 | 24/05/23 20:55 | 2062 | 56 | |||||
475246 | 바람이 불면 당신인 줄 알겠습니다. [16] | 침대위의여왕 | 24/05/23 19:39 | 6158 | 123 | |||||
475245 | 김정숙 여사님 인도 방문 논란 팩트체크 [35] | L-카르니틴 | 24/05/23 19:39 | 4623 | 114 | |||||
475244 | 버릇없는 양놈들 혼구녕을 내줬지 어흠 [24] | 청랑 | 24/05/23 17:57 | 7482 | 97 | |||||
475243 | 경북대 동아리 근황 [18] | 갓라이크 | 24/05/23 15:52 | 7222 | 131 | |||||
475242 | 오늘의 착샷 [31] | 러블리홀리 | 24/05/23 15:48 | 6321 | 108 | |||||
475241 | 생각보다 좀 더 미친 새 였던 뻐꾸기 [21] | 우가가 | 24/05/23 14:49 | 8037 | 104 | |||||
475240 | 카페에서 번호 딴 설 ~!! [38] | 철철대마왕 | 24/05/23 13:01 | 7343 | 158 | |||||
475239 | KBS 피디들, “‘역사저널’에 전례 없는 꽂아넣기…배임죄 물어야” [8] 9일 | 라이온맨킹 | 24/05/23 11:19 | 5694 | 100 | |||||
475238 | 고시원에서 계란 서비스가 사라진 이유 [34] | 마데온 | 24/05/23 09:26 | 9084 | 124 | |||||
475237 | 기내식 비빔밥 설명서 [23] | 거대호박 | 24/05/23 08:19 | 8189 | 103 | |||||
475236 | 정혀외과 왔는데 의사가 많이 걷지 말래 [29] 5일 | 변비엔당근 | 24/05/23 01:42 | 14632 | 117 | |||||
475235 | 영국 난리 난 사상 최대 혈액 스캔들.jpg [11] | 갓라이크 | 24/05/23 01:35 | 10466 | 114 | |||||
475234 | 맥쿼리가 감자밭을 다 사들이고 있는 이유가 충격 [23] | 쌍파리 | 24/05/23 01:29 | 9496 | 124 | |||||
475233 | 탄핵 의결조차 어려운 국회 상황... [30] | 근드운 | 24/05/23 01:29 | 9523 | 112 | |||||
475232 | 도굴의 마수에서 벗어난 유물 [13] 5일 | 우가가 | 24/05/23 00:22 | 9695 | 107 | |||||
475231 | 홍진경이 미국에서 음식 사업 진행하다가 포기한 이유.jpg [11] | 우가가 | 24/05/22 22:13 | 11595 | 101 | |||||
475230 | 찍사 친구도 사진에 포함시키자 [12] | 변비엔당근 | 24/05/22 20:33 | 9358 | 106 | |||||
475229 | 식물계의 이브이 [50] 7일 | 89.1㎒ | 24/05/22 19:37 | 10998 | 110 | |||||
475228 | 사는게 힘드네요 [27] | 한강이 | 24/05/22 19:37 | 6447 | 135 | |||||
|
||||||||||
[1] [2] [3] [4] [5] [6] [7] [8] [9] [10] [다음10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