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로또를 사는 사람들은 혹시나 하는 "대박"을 꿈꾸실 것으로 압니다.
월요일에 사서 지갑에 넣어 두면 왠지 일주일이 든든하고, 혹시나 하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로또라는 것이 정말 우리가 조금은 분노해야할 착취구조입니다.
아, 물론 저도 삶이 팍팍해서 로또를 자주 구매합니다만, 하지만 아래 사실은 알고 구매를 하셨으면 합니다.
결론으로 제가 생각하는 정말 허황된 아이디어도 아래에 한 번 적어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로또가 사기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주 판매 금액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수치를 간소화 합니다.
1. 지난 주에 총 약 640억 원 어치가 판매 되었으며, 총 6,400만 장 정도가 판매 되었습니다.
1년에 3조 원이 넘습니다.
2. 1등 당첨 확률이 대략 8백만분의 1 정도이니, 6,400만 장이 판매 되면 확률상 8명의 당첨자가 나오면 됩니다.
지난 주는 10명이었고, 경우에 따라서 5~12명의 당첨자가 배출되니 확률과 그런대로 잘 맞아 떨어집니다.
3. 자 그럼 이제 640억원의 판매 대금이 어떻게 배분 되는 지 볼까요?
1) 정확히 50%인 320억 만이 당첨금으로 배분 됩니다.
지난주의 경우
1등으로 160억 (10 명)
2등으로 26억 (40 명)
3등으로 26억 (1600 명)
4등으로 40억 (8만 1천 명)
5등으로 70억 (140만 명)
이 배분 되었습니다.
2) 그럼 나머지 50% 320억은 어떻게 되느냐?
a. 640억의 5.5%인 35억은 판매점의 수수료 수입인데, 그 중 3.5억은 부가세입니다.
전국의 판매점이 6300개 정도라고 하니, 판매점 당 평균 50만원의 매출이 납니다.
그런데, 명당과 영세 판매점의 매출규모가 1000배 이상이라고 하네요.
b. 640억의 2.5%인 16억은 위탁 사업자(현재 농협외, 과거 국민은행 외)의 매출입니다.
1년은 52주니까, 15x52를 하면, 832억의 연매출이 발생하고, 여기서 각종비용(기계, 용지 무료제공 등)을 지불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위탁사업자의 수익율(9.5%)이 터무니 없이 높았으나, 현재는 많이 줄였다고 하네요.
2.5%와 과거 9.5%는 매주 발생하는 수익(정확히 매출)임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ㅎㅎㅎㅎ
이 위탁사업자의 관리비용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수익이 너무 높다고 과거 국정감사에서 이야기 된 적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9.5%에서 2.5%로 줄였나 봅니다.
c.이제 42%가 남았네요. 네, 이 640억의 42%인 270억 정도를 매주 정부, 엄밀히 말하면 법령에 따라 정부기구(조직)들이 가져 갑니다.
즉, 매 주 270억, 연간 1조2~3천억 정도를 정부가 가지고 가서 각종 기금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는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혹시 다른 배분 구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42%는 맞는 것 같습니다)
1.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12.583%
2. 「국민체육진흥법」 에 따라: 10.371%
3. 「근로복지기본법」 에 따라: 5.310%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6.356%
5. 「문화재보호기금법」 따라 : 14.286%
6. 지방자치단체: 17.267%
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특별법」의거 17.267%
8.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 4.286%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법률」에 따라 5.846%
1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라 6.428%
위의 법령에 따라 배분되기 때문에 우리가 로또를 사면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정부 및 위탁사는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합니다.
즉, 서민들이 삶에 힘겨워 탈출구로 사용하는 코묻은 돈에서 42%를 정부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는
명분이 있더라도, 42%면 너무 많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렇게 흘러간 돈이 정말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되는 지에 관한 부분은
항상 지적을 받고 있지요.
그런데, 저 42%가 전부가 아닙니다, 지난 주의 경우 1 등 당첨금이 총 160억원인데, 그 중 33% 정도를 세금으로 떼어 가죠?
즉, 160억의 33%인 52억은 총 판매액 640억의 8%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금 42% 외, 1등 당첨금에서만 떼어가는 비율이 전체 금액의 8%입니다.
총 50%를 정부가 가져 간다는 말입니다.
정리하면, 로또를 우리가 사면,
50%는 정부가,
8%는 위탁사업자 판매업소가 수수료로 가져가고,
42% 만이 우리가 매주 돌아가면서 각가가 가진 운에 따라서
우리 주머니로 되돌아 옵니다.
누군가는 로또 사는 것을 계 탄다고 하더군요.
즉, 곗돈을 내면 순서에 따라 돌아가면서 전체 금액을 가져오는 것인데, 순서만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00원을 타면 42원만 가져오는 계라면 누가 들겠습니까? ㅎㅎㅎㅎ
물론 운이 좋은 사람은 넣은 돈 보다 수만배를 가져 오지만, 총 금액의 42%만 회수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1. 정부가 이렇게 사악한(?) 돈 놀이를 꼭 해야 하는가?
42%나 떼어 가는데,굳이 1등에 가장 높은 세율인 33%를 또 적용해서 전체 금액의 8%를 또 뜯어 가야 하는가?
2. 그리고 왜 굳이 로또 사업자를 정해서 대기업 수준의 특정 기업에 수익을 안겨 줘야 하는가?
꼭 해야 한다면 정부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관리를 해도 되지 않을까?
이 글을 정리하고 허황된 아이디어를 하나 생각했습니다.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은 어느 국가에 온라인 로또를 만들어서 배당금을 100%를 주는 것입니다.
(은행 송금 수수료가 있으니 100%는 아무래도 힘들겠지요?)
그 대신 당첨금을 일정 기간 후(예: 4주)에 주는 것이지요.
그럼 640억의 4주 자금인 2500억 이자 만 가지고도 온라인 로또 회사가 운영되지 않을까?
그럼 그야말로 우리 조상들이 운영했던 곗돈과 같지 않을까요? ㅎㅎㅎㅎ
이런 걸 할 수 있는 착한 정부는 없을까요?
서민들 돈 뜯어가지 않고..100%를 운에 따라 돌려 주는 곗돈.
말도 안되죠? 그냥 뻘 생각이었고,
뻘 글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