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는 분쟁 지역이 과거 어느 나라에 가까웠는지를 뜻하는 ‘역사적 권원(權源)’보다
그 지역에 대해 상대국이 별다른 문제제기를 안하는 가운데 계속적이고 평화적인 주권 행사를 해온 사실을
영유권 분쟁의 중요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
한사군의 경우 낙랑군이 기원후 313년 고구려 미천왕때 축출됐으니 이미 1,702년 지났습니다.
이덕일 소장이 있지도 않은데 주장하시는 만리장성 동쪽기점이 한반도내에서 시작한다는 설은
09년, 12년, 중국 대학에 게시된 장성지도로 부정되는바 신경쓸바는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진짜라고 해도 최초에 고조선에 접하는 장성을 설치했다고 하는 후한이 기원후 220년에 멸망했기 때문에 1,795년 지났습니다.
국제법과 판례를 고려할때 옛날에 그게 누구땅이었던건 전혀 안 중요합니다.
중국이 북한 유사시 상황때 대동강 이북에 진주할 가능성은 대단히 높지만 그거랑 이들 역사적 사항과는 관련이 전혀 없습니다.
1,702년전에 중국 군현이라던가 1,795년전에 여기에 중국 성곽이 있었으니 중국땅이라고 주장한다면
다들 미쳤다고 생각할 겁니다.
중국이 이걸 기반으로 북한땅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할거라 믿으시는건 상관없지만
그건 국제법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전혀 근거없는 얘기입니다.
이덕일 소장님의 이른바 만리장성 동쪽기점 평양론 ( 비정하고 싶다라는 말만 똑 떼네서 거짓말을 하신 )
http://orumi.egloos.com/3569054, 초록불님 블로그지금 황해도 북단에 있는 수안에 비정하고 싶다.수안에는 승함산천조에 요동산이랑 산명이 보이고, 관방조에 후대소축의 성이지만,방원진의 동서행성의 석성이 있고, 또 진지의 이 수성현조에는- 맹랑한 설이지만 -[진축장지소기] ( 장성이 여기서 시작된다 )라는 기재도 있다.이 진장장설은 터무니 없는 말이지만, 아마 당시에도 요동산이라는 명칭과어떠한 장성지가 있어서 그러한 부회가 생긴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이병도, 한국고대사연구 148P, 박영사 19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