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주의하면 북한(김일성)이나 루마니아(차오세스쿠), 구소련(스탈린), 중국(모택동)을 떠올리며 독재적 정치체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계셔서
이글을 씁니다. 공산주의 정치시스템의 핵심은 "집단지도체제"입니다.
북한이나 루마니아, 스탈린 시기의 구소련, 모택동시기의 중국은 이 궤도에서 현저히 이탈한 "개인독재"로 보아야 합니다.
구소련의 경우 스탈린 사후 스탈린의 이름을 본따서 붙였던 스탈린그라드의 이름이 볼고그라드로 바꿔고
이후 열린 56년 공산당 대회에서 후르시초프가 스탈린의 독재와 숭배를 규탄하며 그의 유산 대부분이 지워집니다.
북한은 한국전 이후 50년대 8월종파사건(연안파,소련파,남로당파 숙청)과 주체사상이 국가공식이데올로기가 되면서
공산주의 국가가 아닌 개인독재국가로 바뀝니다.
루마니아역시 독재자 차오세스쿠가 시민혁명에 의해 축출되며 살해되는걸로 끝났죠.
중국의 정치시스템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산당 간부들은 국가 정치서열에도 직위를 가지고 있어, 공산당이 국가를 장악할수 있도록 합니다.
공산당내의 모든 직위 임기는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이게 임기무한으로 아시는 분들이 있어서 )
여기에 표시 안된 여러 기관들이 있지만, 이해를 돕기위해 최소한도로 단순화했습니다
( 예를 들어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군통수권보유가 있습니다 )
공산당 정치서열
국가 정치서열
현재 중국의 제18차 공산당 정치국 중앙위원회의 상무위원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당 지위와 국가지위를 모두 가지고 있죠.
신문에서 자주 나오는 시진핑 주석은 국가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으로 국가원수지위를 가지고 있고,
동시에 공산당에서도 중앙위원회 총서기 ( 구소련으로 치면 공산당 서기장 ) 그리고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 실질적 군 통수권을 보유한 지위 )을 보유하여 중국에서 가장 핵심적인 3개 포스트를 모두 보유한
모택동 주석 이후 가장 강한 권력을 보유한 인물입니다.
통상적으로 5년마다 정치국이 물갈이가 되도 전임 서기장이나 주석들이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자리만큼은 유지했던걸 생각하면
시진핑 주석이 얼마나 강력한 권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무위원들은 3개 파벌로 나뉘어 있습니다.
( 17기것이라서 구성원이 위의 18기 명단과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
태자당은 중국 공산혁명시기의 원로 자제분들을 의미합니다.
공청단은 공산당내에서 젊은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중국공산주의청년단 출신을 말하며
마지막으로 상하이방은 70년대말 이후 상하이를 중심으로 시작된 개방개혁정책의 시혜로 성장한 정파입니다.
이와 같이 중국공산당은 민주주의 공화국과 같은 삼권분리체계와 보통선거에 기반한 시스템은 가지지 못했으나
( 그로 인해 원로와 전임자들의 권력과 영향력이 상당합니다 )
나름대로 국가를 구성하는 주요분자들의 의사를 수렴하기위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공화국과는 다르지만 정파 또한 존재하며, 이들 정파간의 입장차이도 존재합니다.
요약하면
1. 중국은 개인독재가 아닌 집단지도체계를 가지고 있다
2. 중국에도 공산당내에 입장이 다른 정파가 존재한다 ( 통일전선이나 우당 이런게 아닌 )
3. 중국역시 나름의 방식으로 여러직능과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
4. 그러나 삼권분립이 안되고, 공산당에 권력이 집중된 체계이며, 원로와 전임자의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약점이 있다
( 한국은 전직대통령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중국은 전임자들이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등을 유지하며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