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긴글 죄송합니다. 마지막에 요약 넣을께요
이번 논란을 계기로 평소 해왔던 생각을 조금 적어볼까 합니다.
여성과 남성은 오랜기간 불평등한 관계였습니다.
이것은 여성이 남성보다 약해서도, 모자라서도 아닙니다.
이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 생겨나고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온 것은 오랜기간 남성이 "폭력을 독점"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아주 오래전부터 자신의 세력을 키우고, 좀 더 많은 부를 누리기 위해 폭력을 사용해왔습니다.
그중 가장 정치적이고 규모가 큰 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인간 집단이 커지고 사회가 발전하면서 집단들은 서로 갈등을 겪게 되는데, 이 때 문제 해결을 위해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폭력 또는 전쟁이라는 수단을 동원합니다.
폭력을 해결책으로 삼는 순간 남자는 사회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되고,
여자는 이러한 자원을 생산하고 키워내는 역할이 되어버립니다.
조금 더 나아가, 전쟁이 일어난 시점과 그 현장에서 보면 여자의 지위는 더 낮아집니다.
전쟁에서 이긴 진영은 진 쪽을 약탈합니다. 이 약탈 대상에는 여성도 포함됩니다.
이긴쪽의 군인들은 점령한 성이나 영지를 약탈하면서 부녀자를 강간하고 노리개로 삼았는데,
잔혹하고 힘겨운 전장에 복무하던 군인들은 이를 당연한 권리로 여겼으며,
장군은 군인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이를 권장, 혹은 묵인하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따라서 간혹, 전쟁 뒤에 약탈과 강간을 금지하는 장군이 역사에 기록에 남습니다. 약탈과 강간이 관행이었으니까요
남성이 오랜기간 폭력을 독점해왔고, 항상 정치의 전면에 나섰고, 권력과 지위를 독점해왔습니다.
이러한 역사 속에서 여성의 지위는 "남성을 내조하고, 후대를 양성"하는 것에 머물러 왔던 것입니다.
여성징병은 이러한 폭력의 독점을 깨는 중요한 시작점이며, 성평등을 위한 중요한 도전입니다.
양성의 평등을 이루기 위해 불균형한 권력구조를 바꾸고 여성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투쟁 중 하나가 여성징병제 문제라 생각합니다.ㅣ
-요약
1. 남성이 폭력을 독점함
2. 따라서 여성이 사회적으로 남성보다 약자가 됨
3. 여성징병제는 이러한 관습을 깨는 중요한 도전이며, 성평등에 한걸음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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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가 제가 생각해왔던 부분이고 아래는 오유 글 읽으면서 든 생각입니다.
스압이니 넘어가셔도 무방합니다.
-추가(여기부터는 사족입니당)
티비에서도 봐왔고 오유에서도 보이는 (제가 봤을 때) 여성분들이 생각하고 공감하는 가장 큰 여성징병제 반대의 이유는
1. 현재 병영부조리가 너무 심하고
2. 여성을 위한 인프라도 갖춰져있지 않고
3. 병사에 대한 대우가 처참한 현재 수준에서
4. 남성 중심의 군대에 여자가 바로 들어가서 활동하는 것에는 실질적인 제한사항이 많다.
5. 현재 병역에대한 현저하게 부족한 보상체계 문제, 방산비리 문제 등 전반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것이지 여성징병제가 대안은 아니다
저는 이 의견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견은 병역의 의무를 동일하게 지는 것과 군대자체의 문제를 혼동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아주 거칠게 이야기하면,
"난 군대가기 싫은데 그래도 가게 만들려면, 갈만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얘기하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성만이 의무적인 군복무를 하고 이에 대한 보상이 부족하다는 데에 성별에 관계없이 모두가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상에 대해서 오로지 국민의 반만이 관심을 갖습니다.
이런말 하는 것을 정말 싫어하지만, 이렇게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자는 군대 안가니까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송곳이라는 만화에서 등장인물이 이런말을 합니다.
"서는 곳에 따라 보이는 것도 달라진다"
남자만해도 군대 면제받은 사람은 군복지에 관심 없습니다. 군생활이 명예로운지 아닌지 관심도 없고
전역 뒤에 어떤 보상이 있는지 없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나하고는 상관 없으니까요
저는 여성분들이 먼저 여성징병제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남자와 같이 병역부조리에 대해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자가 여성징병게 얘기하면 "너도 같이 고생하자"라는 소리로 들리기 때문에 저는 여성분들이 먼저 여성징병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남성은 따라가는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현재시점에서는 여성들에게 군대가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몸 버리고 시간낭비하는 곳이라는 생각 때문에)
게다가 여성징병제는 현재시점에는 실질적으로 실행 불가능합니다.
징병대상을 확인하고 관리하는것에서 부터, 징집 뒤에 숙소, 화장실, 편제, 운용문제, 예산문제 등
그러나
저는 확실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군대가 정상적이고 합리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문제와 여성징병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군복무가 x같을 수록, 군대가 이상한 짓을 할 수록, 여성분들도 여성징집제를 주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기 일이 되어야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할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게 같이 군대문제에 참여하는 것이 올바른 성평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여성징병은 여성이 남성과 동일한 의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성은 남성과 다른 의무능력을 가지나요?
헌법에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지게 되어있고, 병역은 법으로 정하며, 병역법은 남성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현재 헌법과 법률은 남성과 여성에게 다른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여성은 남성과 다른 의무를 진다고 하고있습니다
현저하게 성차별적인 헌법이자 법률입니다.
이 문제는 당연히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성을 법률적 의무의 측면에서 차별했으니까요.
남성이 나서면 당연히 "너도 같이 고생해라"는 말 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여성분들이 나서서
"나도 남자와 같은 의무를 지겠다. 그리고 같은 의무를 가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군대의 부조리를 혁파하고, 민주적인 군대를 만드는데 동참하겠다"
고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전형적인 모병제 국가이지만, 전시에는 징집을 실시합니다. 이 전시징집 대상에 여성도 포함시키는 법이 얼마전에 통과 되었습니다.
스웨덴도 최근 여성징병제를 압도적인 다수의 찬성과 여론의 지지로 통과시켰습니다.
최근 징집제가 늘어나느 것은 다시 가열되는 열강들의 주도권 경쟁과 관련이 깊습니다
중앙아시아, 북유럽 등 국가들은 러시아에게 위협받는 상황이고, 중동에선 이슬람근본주의자들이 테러와 전쟁을 일삼습니다.
위협을 느낀 국가들은 병력확보를 위해 징집을 하고, 여기에 성별에 의한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차별이 있었던 것이 전통이었지만
이제는 차별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아주아주 처음으로 돌아가서, 병역을 한다는 것은 나, 가족 그리고 가족을 둘러싼 공동체를 지키는 일입니다.
이 중요한 일을 오랫동안 남성등이 독점해왔고, 그래서 여자는 상대적인 약자였습니다.
이러한 불평등을 내재한 역할분담이 유효한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남성이 여성에게 너도 병역을 하라고 하면 성평등을 위한 의미가 퇴색될 수 밖에 없습니다.
마무리
다 읽는 분은 거의 없겠지만, 모자른 글 여기까지 읽어주신 분이 있다면 감사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