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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세월호는 물속에, 수많은 적폐들은 수면 위로 
- 박 정권이 내놓은 임시방편에 불과한 조치들, 근본적인 문제 해결 어려워
- 오랫동안 묵인되어온 정경 유착 끊어내야

뉴욕타임스 11일 제주발 기사에서 침몰한 세월호와 달리 수면위로 떠오른 한국의 수많은 적폐들 중 느슨한 안전 규제와 기업과 공기관 간의 유착관계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박 정권의 수박 겉핥기식의 대처, 세월호 잊기와 이미지 관리에만 치중하는 게 아니냐는 사람들의 비난에 대해 보도했다.

기사는 세월호 참사 1년 후 한국은 안전 수칙 강화, 뇌물 금지법과 사고를 낸 기업의 소유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법을 제정하는 등 변화를 꾀하고 있으나 박 정권은 참사와 구조실패에 대한 철저한 조사보다 그녀의 이미지에 흠집이 되는 이번 참사로부터 빨리 벗어나는 것에 초점을 맞추려 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정부에 화가 난 유가족들은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요구하며 삭발식과 대규모의 행진을 벌였고, 그동안 유가족들을 외면하고 참사의 책임을 다른 곳으로 전가시켜온 박 정권은 여론을 의식한 듯 세월호 인양 검토를 발표했으며 이는 국민적 비판을 잠재우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기사는 한국에서 뿌리 깊은 정경 유착은 고속 경제 성장이라는 과제 아래 오랫동안 눈감아져 왔고 지난 세월 동안 발생한 대형 인명 사고와 최근 핵 발전소를 둘러싼 국민들의 두려움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정부가 시도하고 있는 노력들은 한 시민단체의 말을 빌자면 “겉치레”에 지나지 않으며 뿌리 깊은 부패를 해결하기에는 한참 거리가 먼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는 정부가 세월호 참사 후에 한층 강화한 법적인 규제와 처벌을 두고 국내를 운항하는 여객선 승무원의 75%가 계약직인 것을 감안할 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엄한 처벌보다 자신의 일을 자랑스러워하는 책임감 높은 선원들이라는 한 선장의 말을 전하며 기사를 마무리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뉴욕타임스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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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cy of a South Korean Ferry Sinking

한국 세월호 침몰이 우리에게 남긴 것

By CHOE SANG-HUN, APRIL 11, 2015

The Hanil Blue Narae, which sails between Jeju and Wando in South Korea. Credit Jean Chung for The New York Times
한국의 제주도와 완도를 오가는 한일블루나래호

JEJU, South Korea — At the windy port here on South Korea’s most famous resort island, stevedores prepared a ferry for its four-and-a-half-hour journey to Mokpo in the country’s southwest, chains clanking as they lashed trucks to the damp cargo deck. As truck drivers hauling cows, radishes and aluminum window frames inched their way to the front of the line, they did something they had never done before last year: They handed in paperwork certifying the weight of their cargo.

한국 제주도 – 한국의 가장 유명한 휴양섬인 이곳 바람 많은 항구에서 부두 인부들이 쇠사슬을 철그덩거리며 트럭들을 물에 젖은 화물 갑판으로 옮겨 남서부 해안에 위치한 목포를 향한 4시간 반의 운항을 위해 여객선을 준비했다. 소와 무와 알루미늄 창틀을 운반하는 트럭운전사들이 차량 행렬의 맨 앞으로 조금씩 다가서는 동안 지난해 전까지는 전혀 하지 않았던 것을 했다: 이들은 화물의 무게를 증빙하는 서류를 건넸다.

That simple safety step — an attempt to avoid dangerous overloading — is one of a host of regulatory changes made since the sinking of the Sewol ferry, one of South Korea’s most traumatic peacetime disasters. A year ago this week, the accident claimed the lives of more than 300 passengers, most of them teenagers on a school trip to Jeju.

위험한 과적을 피하고자 하는 이 간단한 안전 규칙은 평화시기의 한국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참사 중 하나였던 세월호 침몰 이후로 변경된 수많은 규제들 중 하나다. 이번주로 1주년을 맞는 그 사고는 대부분이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던 학생들이었던 30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In the past, we didn’t weigh trucks and we didn’t know how much ships were carrying in cargo,” said Oh Myung-o, an inspector in Jeju who is back on the job while he and four other inspectors from the island stand trial for failing to stop routine overloading. “We did not suspect the Sewol would do foul play with its ballast water. We were wrong.”

“과거에는 트럭의 무게를 달지도 않았고 배에 화물이 얼마만큼 적재되어 있는지도 몰랐다”고 다른 4명의 제주도 검사관과 함께, 일상적으로 행해지던 과적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재판을 받는 동안 일터로 돌아온 검사관 오명오씨가 말했다. “우리는 세월호가 평형수를 가지고 부정행위를 할 것은 의심하지도 않았다.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

Kim Chul-soo, the captain of the Sea Star Cruise. Jean Chung for The New York Times
씨스타크루즈 선장 김철수.

As prosecutors later discovered, the Sewol was carrying twice its legal limit of cargo on its final voyage, having dumped most of the ballast water that would have helped stabilize it. The ferry operators got away with it because inspectors had limited themselves to monitoring many ships from shore; so long as vessels did not sit too low in the water, the inspectors raised no questions.

검사들이 나중에 밝혔듯이, 세월호의 마지막 항해시에 법적 제한의 두 배에 이르는 화물이 적재되면서 배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평형수의 대부분이 버려졌다. 검사관들은 해안에 있는 많은 선박들에 대한 감시만을 하며, 선박들이 물 위에 아주 낮게 떠 있지 않는 이상 문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선박 운영자들은 들키지 않고 넘어갈 수 있었다.

The overloading helped doom the ferry when it made a sharp turn in dangerous currents. But it was just one of numerous regulatory sins so serious that the country’s president, Park Geun-hye, vowed to untangle long-tolerated collusive ties with industry that many believe were at the heart of the tragedy.

위험한 급물살 속에서 극심한 변침을 했을 때 과적은 세월호를 파멸로 치닫게 하는 요인이 됐다. 그러나 이는 매우 심각한 수많은 규제 위반 중 하나에 불과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많은 사람들이 이번 비극의 중심에 있다고 믿는 오랫동안 묵과되어온 기업과의 담합 관계를 풀겠다고 약속했다.

TIMELINE
타임라인

Ferry Disaster in South Korea: A Year Later
한국의 세월호 참사: 일 년 후

The sinking of the ferry Sewol was among South Korea’s worst peacetime disasters and led to criminal convictions, the resignation of the country’s prime minister and the death of the billionaire who owned the ferry.

세월호의 침몰은 평화시기에 벌어진 한국의 최악의 참사였고 형사상 유죄판결, 국무총리의 사임, 그리고 선박주인 억만장자의 죽음을 가져왔다.

One year later, many safety experts and those working in the shipping industry say important changes have been made, including the passage of a law to ban government officials from taking expensive gifts and another to crack down on business owners whose companies are involved in major disasters.

일 년 후, 많은 안전 전문가들과 해운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정부 관료가 고가의 선물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법과 대형 참사에 연루된 기업들의 기업주를 엄중히 단속하는 법의 통과를 포함한 중요한 변화들이 있었다고 말한다.

The second law was passed after prosecutors alleged that members of the flamboyant family they say owned the Sewol had illegally siphoned funds from the ferry company, forcing its managers to overload ferries and scrimp on safety measures.

검사들이 세월호의 소유주라고 말했던 부유한 가족의 구성원들이 선박 회사의 자금을 불법적으로 유용함으로써 회사의 매니저들로 하여금 선박에 과적을 하고 안전 규칙을 무시하도록 하게 했다는 혐의를 검찰로부터 받은 후 두 번째 법안이 통과됐다.

Workers securing a truck on the Sea Star Cruise. Credit Jean Chung for The New York Times
씨스타크루즈에서 트럭을 안전하게 고정시키는 근로자들.

But government critics remain bitter, convinced Ms. Park’s administration is more interested in moving past the tragedy that has threatened to become her biggest legacy than in undertaking a serious investigation of the disaster and bungled rescue. They cite recent safety lapses on ships as evidence of continued wrongdoing.

그러나 정부 비판가들은, 박근혜 정권이 세월호 참사 및 구조작업이 실패해 버린 것에 대한 진지한 조사에 임하기보다는 정권에 가장 큰 위협이 될 뻔했던 이 참사를 대충 넘겨버리는 것에 더 관심이 있다고 확신하며 여전히 분노하고 있다. 그들은 계속된 부정의 증거로 선박에 대한 최근의 안전 과실을 말한다.

Last weekend, thousands of people, including 70 of the Sewol victims’ parents who shaved their heads in protest, marched in downtown Seoul to demand that a new investigation be opened.

지난 주 항의의 표시로 머리를 삭발한 세월호 희생자들의 부모 70명을 포함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새로운 조사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요구하며 서울 시내를 행진했다.

In what some saw as an effort to halt the criticism, Ms. Park — whose approval ratings have never recovered after the sinking — announced on Monday that her government would consider the costly task of raising the Sewol. The bodies of nine passengers — four of them high school students — have never been found.

일부에서 말하는 대로 비난을 멈추게 하려는 시도로서, 세월호 침몰 이후 지지율이 전혀 회복되지 않은 박 대통령은 월요일에 정부가 세월호 인양이라는 거액이 소요되는 작업을 고려해보겠다고 발표했다. 4명의 고등학생이 포함된 9명 승객의 시신은 아직까지도 수습되지 않았다.

“For one year, we have been praying and begging to them to help find our loved ones,” said Lee Keum-hui, the mother of a teenager whose body is still missing. “But nothing has changed for us.”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간청했다”고 십대인 자신의 아이가 여전히 실종 상태인 이금희씨는 말했다. “그러나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다.”

Jeju port workers directing vehicles on the cargo deck of the Sea Star Cruise. Credit Jean Chung for The New York Times
씨스타크루즈의 화물칸 차량들을 유도하는 제주항 근로자들.

Many of the grieving parents believe the government has tried to refocus anger on the family who prosecutors say owned the Sewol. (The patriarch died while on the run under circumstances that have yet to be fully explained.)

슬픔에 잠긴 많은 부모들은 검찰이 세월호 소유주라 일컫는 그 가족으로 분노의 초점을 맞추려 정부가 시도했다고 믿는다. (유병언은 아직 완전한 설명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도주 중에 사망했다.)

South Korea has long been known for its high tolerance of corruption in service of stoking its economy. Collusive ties between regulators and businesses have been blamed for building collapses, as well as rising fears about the country’s nuclear power industry.

한국은 국가의 경제를 살리는 과업에서 벌어지는 부패에 대해 눈감아주는 것으로 오랫동안 잘 알려져 있다. 규제자들과 사업자들 사이의 결탁은 한국의 원전산업에 대한 증대하는 공포, 그리고 건물의 붕괴 등에 책임이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The Sewol, which sank on April 16, 2014, in a photo from the South Korean Coast Guard. The government will spend $27 billion to improve safety. Credit South Korea Coast Guard European Press photo Agency
2014년 4월 16일 해양경찰이 촬영한 세월호. 정부는 안전 향상을 위해 270억 달러를 쓸 것이다.

In an attempt to address such corruption in the shipping industry, the government revised laws in recent months to stipulate harsher financial penalties and longer prison terms for ferry crews and companies that violate safety rules.

해운업에서의 그러한 부패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정부는 최근 몇 달 동안 안전 법규를 위반하는 기업과 여객선 승무원들에 대해 더욱 가혹한 재정적 제재와 더 긴 징역형이 명시되도록 법안을 수정했다.

Dozens of regulators, crew members, ship inspectors and officials with ferry and loading companies have been convicted or face trial for their roles in the Sewol disaster.

수십 명의 규제 담당자들, 승무원, 선박 검사관들, 그리고 여객선과 선적 회사와 관련된 공무원들은 세월호 참사에서 각자가 한 역할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

Some relatives of Sewol victims clashed with police officers after a rally in Seoul on Saturday. Credit Lee Jin-Man/Associated Press
토요일 서울에서의 대규모 집회 후 일부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이 경찰과 충돌했다.

“After the Sewol, I was ashamed to tell people that I worked on a ferry,” said Kim Young-jin, the captain of the Hanil Blue Narae, a car ferry that sails between Jeju and Wando, another island off the country’s southern coast. “We now pay more attention to safety.”

“세월호 참사 후로는 여객선에서 근무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기가 창피하다”고 한국 남부 해안의 또 다른 섬인 완도와 제주 간을 항해하는 카 페리호, 한일블루나래호의 선장인 김영진 씨가 말했다. ”우리는 이제 안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Last month, the government announced a $27 billion safety plan that called for hiring more rescuers and safety supervisors, deploying bigger rescue ships and helicopters, and financing more training for ferry crews. (The first coast guard rescue boats arriving at the Sewol disaster had inadequate equipment and did little more than watch the ship slowly disappear beneath the waves as passengers trapped inside called for help through the windows.)

지난달 정부는 더 많은 구조대원들과 안전 감독관을 고용하고, 더 큰 구조선과 헬리콥터를 배치하며, 승무원들을 위해 더 많은 훈련에 비용을 댈 수 있도록 270억 달러 규모의 안전 계획을 발표했다. (세월호 참사에 처음 도착한 해양 경찰 구조선은 불충분한 장비를 가지고 있었고 배 안에 갇힌 승객들이 창문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는 동안 배가 천천히 파도 아래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었다.)

But Park Jun-do, of the civic group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said the government’s safety measures were little more than “window-dressing” and fell far short of addressing deeply rooted corruption that is still undermining safety.

그러나 시민단체인 사회진보연대의 박준도씨는 정부의 안전조치가 “겉치레”에 지나지 않으며 여전히 안전을 해치고 있는 뿌리 깊은 부패를 해결하기에는 한참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Nearly eight months after the Sewol disaster, a South Korean trawler sank off eastern Russia in stormy weather, with 53 sailors presumed dead. The police later discovered that the ship’s captain was not on board, though its log said he was, and the sailor in charge was not qualified for the job.

세월호 참사 후 거의 8개월이 지난 후 한국의 저인망 어선이 악천후 속에서 러시아 동쪽 해안에서 침몰했고, 53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기록상에는 선장이 선상에 있었다고 했지만 선장은 승선하지 않았고, 책임을 지고 있던 선원은 그 일을 할 만한 자질이 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발견했다.

In January, three months after the government required all trucks to weigh themselves at government-licensed measuring stations, JTBC, a local cable channel, discovered that some drivers loaded extra cargo after leaving the stations. As a result, the government is now conducting random inspections.

모든 트럭이 정부허가를 받은 측량소에서 스스로 무게를 잴 것을 정부가 요구한 후 3개월이 흐른 지난 1월에 지역 케이블 채널 JTBC는 몇몇 운전사들이 측량소를 떠난 후 추가 화물을 실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지금 무작위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And in an attempt to eradicate dangerous conflicts of interest, the government has said it would transfer pier-side inspectors like Mr. Oh from the Korea Shipping Association, which is financed by shipping companies, to a government-funded agency.

위험한 이해의 상충을 근절하기 위한 시도로서, 정부는 선사에서 재정지원을 받는 해운조합의 오 씨 같은 부두 검사관을 정부 지원을 받는 기관으로 전출시킬 것이라고 말한다.

But just last month, government auditors revealed that two officials from that agency had approved the illegal remodeling of two ships. (One of the many problems found with the Sewol, according to prosecutors, was that regulators allowed the ferry owners to add passenger berths to improve earnings, changes that made the ship top-heavy and vulnerable to tilting.)

그러나 바로 지난달, 정부 감사관들은 그 기관의 공무원 두 명이 배의 불법 리모델링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검사에 따르면, 세월호에서 발견된 많은 문제들 중의 하나는 규제관들이 선주가 수익을 늘리도록 침상을 추가하는 것을 허용했던 것으로, 이 개조는 배의 상부를 무겁게 하여 배가 쉽게 기울어지도록 만들었다.)

Kim Chul-soo, the captain of the 15,000-ton Sea Star Cruise ferry recently docked at Jeju, cited a similar lack of responsibility among mariners as a continuing safety hazard. An estimated 75 percent of ferry crew members nationwide work on temporary contracts — as many did aboard the Sewol, including the captain, who is serving a 36-year prison term for abandoning ship with other crew members without trying to evacuate passengers trapped as the ship slipped into the Yellow Sea.

만 오천 톤급 씨스타크루즈 여객선 선장 김철수씨는 선원들 간에 존재하는 이와 비슷한 책임감 부재가 지속적으로 안전상의 위험이 된다고 말했다. 배가 서해안에서 침몰하는 동안 승객들을 대피시키려 하지 않고 다른 승무원들과 함께 배를 버리고 떠난 혐의로 36년 징역형을 살고 있는 선장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에서 그랬듯이 전국적으로 여객선 승무원들의 약 75퍼센트가 임시 계약직이다 –

“What we need most urgently, more than harsher punishments or retiring older ships,” Mr. Kim said, “is sailors who are proud of what they do and feel motivated and responsible.”

“우리에게 가장 시급히 필요한 것은, 더 가혹한 벌이나 오래된 배를 폐선시키는 것보다 더윽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자랑스러워 하고 의욕 있고 책임감 있는 선원들이다”고 김 씨는 말했다.

[번역 저작권자: 뉴스프로, 번역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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