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검 안 한다

게시물ID : sewol_48901

작성자 : 사닥호

추천 : 5

IP : 210.18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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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 2016/03/13 13: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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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검 안 한다

세월호 특검이 끝내 무산됐다. 2월 임시국회가 10일로 종료되며 세월호 참사 특별검사 수사가 19대 국회에서 사실상 물건너간 것이다.

세월호 특검은 2014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유족들과 만나 “검경수사 외에 특검도 해야 한다”고 세월호특별법과 함께 공개 약속한 사항이었다. 세월호 참사 발생 한달 뒤, 세월호 승객들에 대한 구조 방기가 드러나며 박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여론의 뭇매를 맞던 상황에서 한 약속이었다.

시간이 지나며 정부여당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세월호특검법을 “받을 수 없다”고 명백히 말했다. 그는 “야당이 세월호특검법을 이유로 선거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끊임없이 야당의 일방적인 요구와 주장에 끌려다닐 수 없다”는 궤변을 내놨다. 특검이 대통령의 약속에 이어 여야 합의로 처리된 것이었고 새누리당 역시 “(국회에)특검안이 넘어오면 지체없이 처리하겠다”고 해놓고선 말을 뒤집은 것이다.

출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8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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