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에 난 경제 기사나 어쩌다 하나 둘 보는 경알못인데
이번 비트코인 과열 현상과 정부 규제에 대해서 하도 떠들썩해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불러온 세계 금융 위기 때
한국은 어떻게 하우징 버블 폭발을 정면에서 맞지 않았는지 알아보니
노무현 정부가 온갖 욕을 먹으면서도 강하게 규제에 들어갔었군요.
그 당시 제가 한국에 없었고 노무현 정부에 관심을 두지 않을 때라 잘 몰라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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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약발'이 제대로 먹힌 것은 금융권의 대출 규제였다. 정부는 2005년 8월 투기과열지역 내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DTI) 40%를 처음 적용했다. 그럼에도 집값 상승이 잡히지 않자 다음해 11월 수도권 전역으로 2007년 1월 6억원 미만 주택에까지 확대 적용하자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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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월이면 2008년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고 전 세계에 서브 프라임 모기지 위기가 금융 시장을 정면 강타하기 1년 7개월 전이네요.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기 전에 미국 주택 시장에 대한 금융권의 대출은 정말 골때렸죠.
무직자도 주택구입을 위한 거금을 빌릴 수 있었으니 주택 시장과 금융 시장이 그야말로 미쳤다고 할 수 밖에요.
현금 한 푼 없이 100% 대출로 수억이 넘는 집을 사는 사람들이나
집값이 오를 거라는 기대에 몇 푼 없는 전재산을 때려넣고도 감당 못할 주택 대출을 떠안은 사람들 등등.
결국엔 대출금 못 갚아 은행에 집을 넘기고 거리로 나와 앉은 사람들이 부지기수.
덕분에 대출금 이자가 돌아오지 않고 값만 폭락한 집만 떠앉은 은행들은 줄줄이 파산 위기.
위기가 터지기 전까지 뒷짐만 지고 있던 미국 공화당 정부가 부랴부랴 세금 때려 넣어서 월스트리트의 대형 금융업체들을 살렸고
뒤이어서 들어선 오바마의 민주당 정부도 세금 엄청 풀었죠. 월스트리트 금융권이 무너지면 세계 자본주의가 주저앉을 판이었으니깐요.
다 아시는 얘기 같지만 2018년 1월 가상화폐 규제한다고 하는 문재인 정부에 쏟아지는 비판/비난을 보니
2006-7년 당시 욕을 잔뜩 먹으면서도 대출 규제로 하우징 버블의 대폭발을 정면에서 비껴간 노무현 정권과 오버랩 되어서 끄적여 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