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가쁜 '연내 종전선언' 외교전, 남·북·미·중·러 '물밑조율' 가속화

美 폼페이오‧北 최선희‧韓 강경화 잇딴 외교행보 눈길
2차 북미 정상회담‧연내 종전선언 속도 내기 '잰걸음'

[서울=뉴스핌] 하수영 수습기자 =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 및 방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방중 및 방러, 동시에 북중‧북러·북일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등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숨 가쁜 ‘외교전’이 한창이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11월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미국과 북한이 한반도 주변국들과 종전선언을 두고 사실상 긴박한 외교적 조율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 8일 중국을 방문, 왕이 외교부장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최근 가장 숨 가쁜 일정을 소화한 이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다.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2박 3일간 일본, 북한, 한국, 그리고 중국 등 아시아 4개국을 방문하는 빡빡한 일정이었다. 

하지만 폼페이오 장관의 후기는 긍정적이었다. 7일 평양에서 서울로 오는 길에 들른 경기 오산기지에서 트위터에 ‘평양으로의 좋은 여행(Had a good trip to Pyongyang)’이라는 문구를 올렸다. 

폼페이오 장관은 먼저 6일부터 7일까지 일본에 머무르며 아베 신조 총리를 만났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양측은 북한의 비핵화가 완료될 때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어 7일 평양으로 향한 폼페이오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과 5시간 30분 동안 만나 긴밀한 의견을 나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폼페이오 장관과의 만남에 무게를 두고 충분한 시간과 성의를 다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미 간 최고위층 협의에서 양측은 의미 있는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관측된다. 폼페이오 장관도 중국으로 떠나기 전 방북 결과를 알리며 “과거 정부가 했던 것과 비교해 많은 ‘중대한 진전’을 이뤄내고 있다”고 언급,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북미간 협의가 진전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 폼페이오 장관이 방한해 만나고 간 사람은 문 대통령뿐만이 아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도 만났다. 

두 사람이 어디에서 만나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강 장관은 폼페이오 장관과의 대화에 대해 “(폼페이오 장관이) 좋은 성과를 갖고 온 것 같다”고 8일 말했다. 

남북 정상, 그리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차례로 만난 폼페이오 장관의 마지막 일정은 중국 베이징이었다. 8일 중국으로 향한 폼페이오 장관은 양제츠 외교담당 정치국원과 왕이 외교부장을 만났다. 미국 국무부는 이와 관련, “‘FFVD’ 달성에 미·중 양국이 협력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 北 최선희, 美 비건 바람 맞추고 러시아 行…중‧러 외무차관 만나
   “북미 협상 앞두고 중‧러 ‘우군’ 확보 위한 것” 해석 나와
   비건 “최선희, 가능한 빨리 보자” 초청장 발송…비건‧최선희 곧 만날 듯

폼페이오 장관만큼이나 최근 눈길을 끌고 있는 이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다. 최 부상은 북한 내에서 ‘미국통’으로 알려져있다.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 당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만나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고 실무 협상을 할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최 부상은 폼페이오 장관 일행이 평양에 도착했을 당시 북한에 없었다. 4일과 5일 중국을 방문해 쿵쉬안유 중국 외교부 부부장 겸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만나 한반도 현안 등에 대한 논의를 한 최 부상은 폼페이오 장관 일행이 평양에 도착하기 하루 전인 6일 오후(현지시간) 러시아에 도착했다. 

최근 최 부상의 행보와 관련해 "미국 측 카운터파트인 비건 대표를 바람 맞추고 러시아에 가서 중‧러 외무차관을 만난 것은 미국과의 협상을 앞두고 중국, 러시아라는 우군(友軍)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한 지원군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보다 구체적인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

◆종전선언 두 가지 쟁점 
  연내 가능할까…2차 북미 정상회담 시기도 아직 불투명
  당사자는 남북미 아닌 ‘남북미중’ 가능성 제기 

‘종전선언이 정확히 언제 가능할지’, ‘가능하기는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추측이 나온다. 일각에선 종전선언 당사자가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평양에 오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러시아에 가 중국 외무차관을 만난데다 시진핑 주석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조만간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이 이뤄질 전망”이라며 “한반도의 새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방러와 시 주석의 방북에 대해서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없다. 

다만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발렌티나 마트비엔코 러시아 상원의장과의 회담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보인다”고 짧게 밝혔다. 이 때문에 “북중, 북러 정상회담이 임박했다”는 설이 외교가 안팎에서 무성하다. 

남북미중 4개국의 ‘숨 가쁜 외교전’은 이제 막 시작됐다...

---------------------

9월 전후 문프의 노력과, 김정은 위원장이 적극 협조한 여러가지 대안 제시(아직 모든 게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남북 외교안보라인 책임자들의 주변국들에 대한 밤낮없는 접촉과 수고로 인해 북미관계와 종전선언 교착상태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던 "비핵화 댓가 = 종전선언"결부 프레임은 거의 깨져나가는 듯합니다.

그렇지요. 종전선언은 연내에 먼저 매듭짓고, 그 다음에 한반도 비핵화를 차근차근 만들어가야지요. 사실 "비핵화 댓가 = 종전선언"결부 프레임은 북한 뿐만 아니라 한민족 전체의 미래에 다시 암운을 드리울 수 있는 독소였다고 생각합니다.

좀 무리하게 단순화해보면 '비핵화'는 군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일종의 '무장해제'라 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가간 '종전'을 결의할 때, 어느 한 쪽 일방의 '무장해제'순서가 '종전 전'에 위치하느냐, '종전 후'에 위치하느냐는 전후 그 민족의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해왔습니다.

즉 '종전 전 무장해제'의 경우는 '무장해제'를 먼저하고 종전에 싸인한 쪽이 '항복한 패전국'의 지위를 부여받을 수밖에 없기에, 이후 수많은 주변열강들의 '패전국'에 대한 불평등한 요구들과 부당한 영향력 행사 앞에서 꼼짝없이 당하고 끌려다니도록 만드는 명분으로 작용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종전 후 무장해제'의 순서를 따른다면, 이것은 양국이 어느 한 쪽의 패전이 아니라, 적어도 국제법상 대등한 지위를 가지고, 자국민과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상호간 군축'에 협력하는 것이 되기에, 이 순서를 따른 종전선언의 당사국들은 전자와는 차원이 다른 명분을 손에 쥐고 주변국들을 상대할 수 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아니, 남과 북이 전례없이 하나되다시피한 오늘날과 같은 한민족 입장에서라면, '종전선언'을 맞이한다는 것은 반드시 후자의 프로세스를 따라 진행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단지 북한체제의 자존심이 지켜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극히 사소하고 지엽적인 문제로 봐서는 안됩니다. 어찌되었든 종전 후 여러가지 장막이 걷어지면 저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냉혹한 국제정세의 흐름 앞에 남북한은 똑같은 하나의 운명공동체로서 서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남과 북이 철조망을 걷어내고 연결된다는 것 역시 단지 동북아의 힘의 균형과 질서를 재편한다는 의미 뿐 아니라, 성장의 한계에 봉착한 태평양권 국가들에게 향후 2~30년간 경제지도를 좌우할 수 있는, 마치 엘도라도와도 같은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작게는 북한지역만 따로 떼어서 개발전망을 가늠해보아도 주변열강들이 침흘릴만한 수많은 '이권'이 노다지처럼 쌓여있습니다.

만일 북한이, (아니 실질적으로는 남북한이 함께) '무장해제를 먼저 당하고 종전을 맞는' 말그대로 '패전국'의 지위를 부여받는다면, 이후 한민족의 운명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미국 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 등 세계열강들이 우리민족과 강토를 어떤 시각과 어떤 태도로 대할지,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이(아니 한민족이) 조금이라도 패전국 입장이 묻어버린 지위로서가 아니라, '평화'를 명분으로 대등한 지위에서 전쟁을 종식하고, 누가뭐래도 '전후에', '평화협력차원에서' 상호 군축을 이루는 모양새로 비핵화를 완성하면, 이후 한민족은 우리 강토와 개발이권을 온전히 지켜내는 것은 물론 동북아질서 아니, 세계경제질서 속에서 그 어떤 열강도 우습게 볼 수 없는 자주적 지위를 가지고 새로운 번영의 역사를 스스로의 주도하에 써내려갈 수 있습니다.

시대와 역사가 한반도에,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 그야말로 수천 년에 한 번 있을까말까한 기회를 허락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과 이하 책임있는 분들의 노력이, 온전하고 대등한 지위 속에서 우리 스스로의 의지를 통해 이루어내는 종전 및 비핵화의 결실을 맺어, 우리 민족이 정말 수 천년, 수 백년 만에 온전한 자강, 자주의 기틀을 다지고 일어서는 계기가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