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큰 패인 중 하나가 비정규직문제를 방치한 거죠.
자신이 진보라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로 진보담론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은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무명논객님이 쓰신 글이 재밌어서 독후감도 써봤습니다.
이런 좋은 글이 베스트에 가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반응이 그저 그러네요ㅎ
무명논객님의 글이 베오베에 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읽힐 때, 한국의 진보에 미래가 생기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ㅎ
1. 좌우익은 근대개념이다.
흔히 보수가 뭐냐 진보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는 사실 참으로 저차원적인 전근대적 구분방법 입니다.
각 개인과 그 합인 집단들의 다른 경험과 다른 입장을 공적 영역으로 수렴하는 데 있어서
오른 날개와 왼 날개의 1차원 직선으로만 구분한다는 것은
딱 18세기 프랑스시절의 수준에나 맞는 일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21세기인 지금에까지 좌우개념은 통용되고 있습니다.
2. 한국에는 신자유주의가 없다.
저는 신자유주의 이론을 지지하는 사람이고,
신자유주의는 진보일 수 없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신자유주의식, 케인즈식 경제학 교육을 받은 저로서는,
참여정부와 MB정부를 예로들어 신자유주의를 비난하는 것은 정말 실소를 금치못할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시카고에서 학자들이 연구하는 경제학적 문제해결 방식은 정상적인데,
미국정부가 실제로 운용하는 자본깡패식 운영은 그 궤도를 벗어나서 실현되고,
또 소국경제인 한국에 와서는 부모조상도 찾아볼 수 없는 기형아가 됩니다.
한국경제에 신자유주의의 본모습은 없습니다.
신자유주의의 가면을 쓰고, 미국 큰형님을 모시는 동네깡패 MB+재벌만이 있을 뿐이죠.
한국 권력집단은 낙수효과가 신자유주의 이론인 것처럼 왜곡해서 사용하지만,
낙수효과를 완벽한 가능성으로 진지하게 믿는 신자유주의자는 애초에 없습니다. 이것이 너무 억울한 거죠.
마치 맑시즘을 얘기하면, 가스통에 철근 들고 폭력시위하는 금속노조 아니냐고 묻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3. 진영논리와 선악대립의 망령. 자신이 정의라는 착각을 버려야 한다.
저는 좌우에 갇힌 사고방식이 이 지점에서 문제를 일으킨다고 봅니다.
신자유주의자도, 케인즈주의자도, 맑시스트도 진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 진보 퇴보라는 방향설정 조차도 폐쇄적일지도 모릅니다.
왜 신자유주의는 진보일 수 없는 겁니까?
자본론 어디에도 중국 북한처럼 독재를 하라는 말은 없고,
시카고저널 뱅크런 어디에도 뱅크런을 일으키라는 말은 없습니다.
저는 신자유주의자인데,
오유 어느곳엘 가도 신자유주의적 경제의 시각에서 주장을 펼치려면 차단을 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진보정의당 분들이 운동 얘기를 하면 폭력으로 받아들여져 배척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꺼내질 않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디씨나 일1베로 갈까요?
한국 근대사로부터 흑백의 진영대립을 이어온 것이 한국의 전통이고,
자신은 새누리의 매커시즘을 비난하면서도,
스스로는 민주, 애국, 독립운동, 노무현의 탈을 써야만 동지로 인정하는 식의,
새누리와 똑같은 진영논리의 오류를 범하는 기형아의 모습이 현재 주류 진보의 현실입니다.
그 치열한 전선싸움 사이에서 진보라는 것이 싹틀 자리는 없는 것이죠.
철학, 정치철학류를 접해보신 분들이라면,
애초에 좌-우라는 일차원적 구도가 정치철학을 담아내기엔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들 아실 겁니다.
최근 녹색당, 진보정의당, 안철수신당 등 새로운 방향성의 움직임들이 희망적이지만,
이것이 성과를 거두려면 진영논리가 먼저 해체되어야 합니다.
특히 자신이 친노이고, 민주세력이고, 정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드를 내려야 합니다.
지금 새대가리당과 선악 전쟁중인데 무슨 개소리냐? 라고 묻겠죠.
글쎄요, 저는 현재의 편협하고 폐쇄적인 입진보 무리가
녹색당, 진보정의당, 안철수신당에 대해서도 똑같이 공격적이고 폐쇄적인 입진보의 자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봅니다.
통진당이나 NL을 '조폭정치', '무리정치'라고 비난하지만
현재 한국에서 과도한 조폭정치 무리정치를 하지 않는 세력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문재인, 진선미, 안철수, 심삼정 등 개개인 각각의 분들은 그러지 않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4. 좌파의 노동중심성
좌파들의 노동중심성이 근대적이라고 지적하셨는데, 참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랜기간 보수언론에 의해 노동중심성=폭력의 프레임이 고착화 되었기 때문에
노동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하면 정치조직화 시킬 수 없을 겁니다.
좌파가 노동중심성을 벗어난다면, 약간의 가면을 쓰고 자유사회민주주의 온건정당을 만들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런 정당이 노동자들과 서민의 입장을 대변해주리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요즘 좌파정치에서 공감, sympathy의 탈출구를 강조하는 학자들도 많던데,
그것은 사실 그런 머리 좋고 상상력 많은 학자들 사이에서나 가능한 일이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참 좌파의 노동중심성을 탈피시켜주고 싶고, 생각도 많이 해봤는데,
마땅한 해법이 떠오르지는 않아 항상 안타까웠습니다. 앞으로 그 누군가가 해결해줄까요?
쓰다 보니 이 부분은 무명논객님이 쓰신 부분을 그냥 반복했네요ㅋ
5. 근대성으로 부터의 해방
좌-우익 진영논리의 1차원성 해체, 좌파의 노동중심성 탈피.
저는 이 두 가지 근대성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한국현대정치 발전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상상과 꿈은 행복하지만,
사실 맑시즘도 신자유주의도 정치조직화 시킨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맑시즘도 신자유주의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20%인데, 20%만 모아서 정치를 할 수도 없고,
모르는 80%를 모아서 정치조직화 시켰을 때, 그것이 과연 맑시즘이고 신자유주의일까? 그건 아니니까요.
놀X이님 같은 분들이 글을 쉽게 풀어서 쓸 수도 있지만,
풀어쓰면 원래의 뜻이 해체되기 때문에 풀어쓰지 않는 것과 비슷한 원리라고나 할까요.
20%의 이상과 80%의 현실이 따로놀고,
국회의원은 그 사이에 끼어서 대충 거짓말을 하면 행정입법 집행자가 되는 것이 현실이죠.
조촐하지만 일단은 새누리와의 고착화된 진영논리 싸움방식을 해체하고,
다원정당으로의 길을 여는 탄력성을 구비해야 합니다. 친노 스스로 말이죠.
친노가 가드를 내리고 새로운 길을 열면 구민주당은 떨거지들이니까 알아서 공중분해 될 겁니다.
이상적인 뜬구름잡기라서 죄송하네요.ㅎ
6. 진보정의당에서 희망을 본다.
하지만 어쨋든 진보정의당의 움직임과 진보정의당에서 활동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나름 생각하는 착한 신자유주의 이론의 상상에도 살이 붙어서 여러모로 재밌고 보람찹니다.
홍세화씨가 그만두고 다른 분이 당 대표 되셨다고 본 것 같은데,
홍세화씨는 뭐하는지, 진보정의당은 잘 돌아가고 있는지 궁금하네요ㅋ
(노회찬 의원이 진보정의당이었죠. 진보신당과 착각했네요. 죄송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