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는 증세기준을 처음에는 3.450만원으로 잡았다가 빗발같은 여론에 밀려 중산층 보호를 위해 기준을 5,500만원으로 상향시키고, 직접세비중을 줄이고 간접세를 늘리는 방향으로 세법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니 실색할 일이 아닐수 없다.
한국 세제의 본질적 문제는 간접세비중(2010년 기준 53.1%)이 높은데다 간접세 중에서도 역진성이 더큰 교통세, 주세, 담배소비세 등의 비중이 더 높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세에서 간접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8년 48.3%, 2009년 51.1%, 2010년 52.1%로 높아진데 비해 직접세는 같은 기간동안 0.9%가 감소했다고 한다.
2006년 세계국가들의 간접세비중은 미국 6.5%(오타 아님), 영국 40%, 일본 37.4%, OECD 평균 39%인데 비해 한국은 51%였다고 한다. 간접세는 국민이 세금을 내는지도 모르게 부담하고, 조세저항이 거의 없어서 후진국일수록 간접세비중이 높지 않을수 없다.
참고로 세계국가들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스웨덴 56.6%, 덴마크 55.38%, 네델란드 52%, 일본/영국 50%, 포르투갈 45.9%, 중국/그리스 45%, 미국 39.6%이고, 2006년을 기준한 OECD 평균 최고세율이 42.3%인데 비해 한국은 35%(지금은 38%), OECD 평균빈곤율은 13.5%인데 비해 한국은 16.5%(65세 이상은 49.4%)라고 한다.
이와같은 사실에서 한국은 조세정의가 얼마나 열악한가를 실감할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행복한 세상을 국정지표로 삼겠다는 박근혜정부는 소득세 최고세율 38%에 대못을 박으면서 간접세를 더늘려서 재정을 채우겠다고 하니, 박근혜정부야 말로 빈부격차 해소와 약자보호는 고사하고 ‘부익부 빈익빈’을 더욱 심화시키겠다는 심보가 아닐수 없다.
국민 전체의 60%를 복지 대상인 서민층 이하로 보아 4계층으로 구분하면 한국은 빈곤층 20%, 서민층 40%, 중산층 30%, 상류층 10%로 규정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재정정책은 발언권이 높은 중산층 30%를 위해 서민층 이하 60%를 더욱 가렴주구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니 박근혜정부의 부도덕성에 분노를 느끼는 것은 비단 본인만이 아닐 것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국민의 60%가 박근혜정부를 지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산층 이상자들 40% 모두가 박근혜정부를 지지하는 것은 자기들의 권익을 위해서이니 당연하다고 치부해도 서민층 이하자들 20%까지 가세하여 박근혜정부를 지지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서민층 이하자들이 박근혜정부를 지지하는 이유 중에는 민주당이 야권통합을 구실로 삼아 종북주의자들을 비호하고, 문제가 발생하기만 하면 반대부터 해왔던 구태정치에 식상한 점도 있지만 더욱 본질적인 이유는 서민층 이하자들이 정치인과 경제인, 언론의 농간과 술수에 세뇌되어 수구와 진보로 갈려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서민층 이하자들 중에서 박근혜정부를 지지하여 떡고물을 챙길수 있는 사람들이야 당연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까지 덩달아서 아무런 실속도 없이 진영의 논리에 빠져 있다는 것인데,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10월에 실시하게 될 재보선을 예로 들어보기로 한다.
보도에 의하면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새), 임태희 전 대통령 실장(새), 정동영 상임고문(민), 안상수 전 한나라당 대표(새), 손학규 상임고문(민) 등 정치거물들이 출마할 것이라고 한다. 정치거물과 유명인은 한국 정치를 썩게한 주역이었거나 수수방관한 사람들이었는데도 그런 사람들이 같은 지역구에서 대결하지 않으면 모두 당선될 수밖에 없는 것이 한국의 정치적 현실이다.
한국인의 진정한 민의는 2011년 추석 때 국민의 64%가 “정치인은 현직이건 전직이건 모두 바꿔야 한다.”고 응답한데서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그러므로 여론과 민의에 부응하고, 기존 정치인과 정당인, 유명인들을 놀래켜서 각성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도 10월 재보선에서는 정치거물과 유명인을 모두 탈락시켜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할 것이다.
그럼에도 언론은 ‘정치거물들의 귀환’이라는 제목으로 그들의 당선이 기정사실이라는 듯이 대서특필하고, 서민층 이하자들은 진영의 논리에 세뇌되어 서민층 이하자들을 가렴주구하면서 자기들의 세비올리기에 열을 올렸던 사람들을 또다시 지지하고 당선시킬 것이 뻔하니 큰문제가 아닐수 없다.
박근혜정부를 지지하는 서민층 이하자들은 실속도 없이 지지만 할것이 아니라 아래의 글을 읽어보고 나서 박근혜정부를 지지할 것을 정중하게 권하는 바이다.
21013. 9. 9
새세상 창조포럼 김금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