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베오베 영상을 보고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좌절시키는가?
우리네 삶이 지금 체감하는 절망의 두께만큼이나, 언론에서도 마치 국뽕맞은것 마냥 온갖 추잡한 뉴스뿐입니다.
무엇이 문제다, 이것도 문제다, 저것도 문제다..
사람들은 온갖 추잡하고 더러운 뉴스에 신경이 마비됩니다.
"그런가부다...."
그들은 나팔수 역할만 하는 버러지들이니 대안제시까지 바라지도 않지만, 대안의 담론이 형성될 수 있는 그 가능성마저 배제시키죠.
저 동영상에서 말하는것처럼 99%가 영원히 좌절하고 낙담하도록 말입니다.
원칙을 지킨다면 한국은 다시 언제고 정상궤도에 올라설 수 있습니다.
경제, 사회, 교육, 국방, 정치 모든 분야에서요. 비록 시간은 오래걸릴지라도, 언젠가는요.
그게 몇개 되지도 않습니다. 연결효과가 마치 나비효과처럼 엄청난 시너지를 낼 테니까요.
단지 촘촘히 연결되어있는 이 그물망 속에서, 떡고물이나 쳐먹는 밥버러지들때문에 그 엄두도 못내고 있는 것 뿐이겠지요.
- 노동, 고용 문제 -
=> 연장근로 수당 집행 완전 강제화. 어길시 기업에게 해당금액의 1,000배 벌금.
- 사람값이 똥값된게 왜 그렇겠습니까? 같은 임금을 주고도 최대한 쥐어짤 수 있는걸 허용하는 모든 법제도때문이지요.
저녁있는 삶은 보장하는건 간단합니다.
사람을 부린만큼 돈을 더 줘야되는 현실을 만들어버리면 됩니다.
기업이 해야할 업무 수행량은 정해져있으니, 부족하다면 그 부족분만큼 채용을 더 늘리겠죠.
안늘려도 된다면 경영시스템이 더 효율화될 것이구요.
사내유보금? 그런게 그렇게 쌓일까요?
야근? 시키는 기업은 돈많다고 자랑하는게 되겠죠.
적재적소에 항상 인력을 공급해야되는게 기업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업활동이 아예 안될테니까요.
인턴쉽, 조기퇴직 등으로 사람을 쉽게 내치는 문화도, 기업자체의 존속을 위해 남발하지 못하게 될것입니다.
그동안에 기업들이 사람을 쉽게 팽할 수 있었던 건, 남은 인원으로 얼마든지 쥐어짤수 있기 때문이었으니까요.
어느 역량 이상 되는 중간 실무자, 관리자, 그리고 그들을 받치고 있는 쥬니어 스탭들. 이들을 쉽게쉽게 갈아쳐왔던 행위자체가,
이젠 엄청난 비용을 수반하는 행위로 바뀔테니까요.
이쯤되면 대표적 노동악법인 기간제법, 파견법도 그 실효를 거의 잃습니다.
이제 근로자도 늘어나고, 월급도 더 들어오고, 저녁에 일찍 퇴근도 하고 하면
자영업자들도 신나겠죠?
- 경제 구조 -
=> 제대로된 기업 과세, 엄정한 징벌적 벌금/과태료
- 몇십년간 온갖 특혜는 다 빨아먹고, 다시 사회에 마땅히 환원해야할 가치창조는 커녕,
지네 뱃속만 불리던 재벌/대기업애들한텐 세금을 제발 확실히 걷어가야죠.
상속세도 안 내.., 증여세도 안 내.., 공정거래 위반해도 벌금도 안내, 과태료도 푼돈이니 무시하고 영업 계속해...
그렇게 배때지 불려가서 곳간 채운다음, 다시 가난한 하청 기업 상대로 더욱 핍박하고 갑질해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남는 돈으로 더욱더 자기에게 유리하게 정부 운영하도록, 정/관 매수 하구요.
그만큼 그들은 더 부자가 되었으니까요.
번만큼 낸다, 잘못하면 엄청나게 뚜드려 맞는다 라는 냉혹한 현실을 알게해줘야,
'아, 먹고살길이 확실하지 않으면 망하겠구나' 하며 글로벌 시장에서든 뭐든 알아서 살길 찾아가겠지요.
- 주거 환경 문제 -
=> 전국에 남는 집들 국가가 사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확대
- 지금도 할 수 있는데 절대 안하죠. 전국적으로 넘치는 공실률의 아파트들, 그리고 인구구조 변화로 예견되는 앞으로의 총체적 주택 수요하락.
이제 부동산은 현재 국민들의 소득수준 대비 그 가격을 받칠 수도 없건만, 폭탄 돌리기는 여전합니다.
이 문제는 지난 몇십년간 불로소득을 꿈꿔왔던 사람들의 심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때문에 어렵지만,
현실이 바뀐다면 사람들도 그 인식을 바꾸지 않겠습니까?
노동 수익률보다 자본수익률이 더 높고, 부동산에 따른 불로소득이 넘사벽인 현실.
그 기대치를 깨부수긴 커녕, 잘못된 바람으로 뽐뿌질만 몇십년째 해대는 정부.
젊은이들이 결혼을 못하는건 여러 요소들이 있지만, 평생 소득중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말도안되기 때문에
엄두를 못내는거죠.
출산율 줄어들어서 그렇게 좋아하는 앞으로 향후 미래에 집 살 사람들 줄여가서 정말 행복하겠네요.
- 국방 -
=> 징병제 폐지, 모병제 실시
- 대한민국의 최대 비리 원탑인 방산비리 해결해서 그 남는 돈으로, 장병들 전원 10만명만 모병제로 돌려도 한국군대 더 좋아질 겁니다.
핏덩이같은 청년들 죄다 닭장같은 내무반에 몰아넣고, 온갖 부조리와 악습, 상명하복으로 그 정신 완성해,
결국 안에서 터지든 밖에서 터지든 대한민국 노예근성 똥군기의 최종 학습기관 역할만 하는 자랑스런 대한민국 군대...
애초에 가기 싫은 이들 다 모아놓은 군대로, 전쟁터지면 미 해군이나 알카에다, IS같은 놈들이랑 제대로 싸울수나 있을까요
가는애들 어차피 대부분 다 20살~23살짜리들인데?
총은 칼빈이고 전투기는 삐꾸고, 수통에 물도 없는데?
인생낭비해, 정신만 세뇌되서 돌아와, 잘못하면 죽거나 병신돼... 이런 군대를 언제까지 새파란 젊은이들이 가야합니까?
국민들도 지금 똥같은 군대보다, 진정한 군대가 존재하길 누구보다 바랄겁니다.
...다음 편엔 교육, 정치 카테고리...(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