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전문 그리고...

게시물ID : sisa_666985

작성자 : 오말우왕자★

추천 : 3

IP : 211.178.***.95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6/02/24 16:37:13

http://todayhumor.com/?sisa_666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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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전문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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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안정보시스템 :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W1M6L0E2W2U2M2W2F1M8Y3Z4S4J7V2

국회입법예고시스템 :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J6T0P2L2F2G2Y2E5Y0K5P4U9O3C8

위의 링크로 접속하면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테러방지법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두번째 링크인 국회입법예고시스템에 가보시면 테러방지법의 연장선인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 은 현재 입법예고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슈중인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에도 집중하는 것도 좋은데

스팩트럼을 확장할 필요도 있습니다.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 역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 할 여지도 상당히 높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기술하는 것 보다 직접 링크로 가셔서 PDF 로 된 법안 전문을 참고 하시는 것도 좋을거라 보입니다.

출처

오말우왕자의 꼬릿말입니다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함에 따라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철저히 감시하고 입법행정에 국민이 활발히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 http://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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