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2.12 최종 수정 ]
선거후
개표조작 / 국정원 사건 / 다른 부정 / 그들의 대처 / 국민의 저항
개표조작
△ 선거 후 투표함 관리의 부실. 투표함이 쓰레기장에서 발견되는가 하면, 시내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기도 함.
△ 증거인멸(의혹 포함).
홈페이지 : 대선 다음날 선관위가 홈페이지 몇몇 수치를 임의로 조작. 새벽에 투표수와 개표수가 맞지 않았으나 재빨리 수정하여 일치시킴. 이 외에도 조작한 수치가 더 있을 것으로 사료됨.
서버 : 12월말 중앙선관위(관악청사) 서버 몰래 반출.
선거인명부 : 대선 한달후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투표지 : 개표 완료 후 투표지가 보관되기까지 참관인이 감시하는 절차 전무. 3월경 선관위 직원이 민원 회신 위해 봉인된 투표함 개함. 개함이 이렇게나 쉽다면 투표지 보관 또한 신뢰할 수 없음.
이미지파일 : 선관위 전자개표기 대거 교체 중.
조작 이전 캡처
2월 1일부터 전국 동시‘주민등록 일제정리’실시 (행안부 보도자료 13.1.31)
일부 발췌 : 행정안전부는 2월 1일(금)부터 3월 29일(금)까지 57일간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이번 일제정리는 주민등록 전·출입사항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 나아가 4월 24일(수)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의 완벽한 지원을 위한 것이다.
△ 인사 변동 사항.
김능환(선관위원장), 대선 직후 사직서 제출(1.15). 이후 '청백리'로 이미지 포장하다가 반년 후 대형 로펌에 취직.
대선 직후 선관위 직원들 무더기 승진(29명), 포상·표창 수령(89명).
문경 선관위 주차장서 30대 남성이 숨진 채로 발견. 경찰은 유서 비공개. 시체도 하루 만에 화장.
△ 수개표 무산.
대선 직후 개표조작 논란 확산.
12월26일 선관위 직원이 방송에 나와서 거짓말 "수개표 했다, 전자개표기 사용한 적 없다".
1월1일 선관위 보도자료 배포 "개표부정 주장은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 새누리당도 과민 반응.
시민들 집회·청원·소송을 통해 수개표 촉구. (추정) 이즈음 십알단에서 "수개표하면 어려워진다"는 문자 발송.
1월17일 선관위가 국회에서 개표시연회.
조작을 시연하려 온 이경목 교수가 국회 경위들에 의해 끌려나가 내동댕이쳐짐.
6000표를 개표하는 데 2시간15분이 걸려 선거일 수개표가 없었음을 짐작케 함.
시연회를 마치고 공개한 개표상황표에 투표수가 잘못 기재(2000표를 1910표로 기재).
결국 수개표 없이 선거 마무리.
( 선관위 개표시연 )
( 이경목 교수가 국회 시연하려다가 쫓겨난 그 진짜 이유 )
△ 2월15일 선관위가 50대 투표율이 82%로 낮아진 투표율 분석결과를 공개. 이에 따르면 젊은층이 대거 참여한 75.8%의 높은 투표율에도 박근혜 후보가 승리한 것이 설명이 안되고, 대선 직후 50대 몰표로 박근혜 후보가 이겼다는 방송사들의 여론몰이는 허위가 됨.
△ 소송인단, 중앙선관위 방문하여(7.30 관악청사, 7.31 과천청사, 8.30 과천청사) 개표조작 해명 요구. 그러나 해명 못 내놓고, 책임자는 면담을 거부.
( [충격] 개표결과는 선관위 서버에 12월 18일 이미 저장되있었다!!! )
△ 부정선거백서 출간. 그러나 곧 판매금지됨.
9월10일 소송인단, 부정선거백서 출간.
이에 선관위는 저자 고소(10.19) 및 판매금지 가처분신청(11.19).
2번의 재판(11.29,12.13) 후 판매금지 결정(14.1.6).
△ 대선 투표지 오분류 확인.
10월29,31일 대선 투표지 오분류 사실이 보도.
선관위 해명 "기계가 아닌 사람이 오분류했다"(11.1).
11월13일 선관위, 언론인 대상 설명회 개최. 오분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
국정원 사건
△ 수서경찰서, 12.16 발표와 상반된 발표를 내놓음.
1월3일 "여직원이 추천·반대를 통한 여론조작을 해왔다".
1월31일 "여직원이 게시글 작성을 통한 여론조작을 해왔다".
2월4일 "여직원이 일반인과 아이디 공유해가며 여론조작을 해왔다".
* 일반인 : 새누리당 의원과 대학 동기이고, 그 의원의 선거운동에 참여한 경력.
△ 2월4일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교체. 이후 수사는 축소를 거듭.
△ 국정원, 강도 높은 내부 감찰 실시. 결국 내부제보자 적발하여 파면(2.7). 이 과정서 증거도 조작. 한편 여론조작 직원에 대해선 아무런 징계도 안해 논란.
△ 3월17일 여야, 검찰수사 직후 국정조사하기로 합의.
△ 3월18일 원세훈(국정원장)의 여론조작 지시 문건이 공개. 국정원은 또 내부제보자 색출 시작. 사흘 뒤 원세훈이 비공개로 퇴임식을 열고, 사흘 뒤 미국으로 출국하려다 국민의 감시로 출국 무산. 이즈음 서상기 의원(새누리당, 정보위원장)이 정청래 의원(민주당, 정보위)에게 뇌물을 주려다 실패.
△ 4월18일 수서경찰서, 4개월만에 최종 수사결과 발표. "정치개입은 맞지만 선거개입은 아니다". 혐의자들 검찰로 송치. 수사내용은 4개월 뒤에야(8.11) 공개.
8월11일 공개된 수사 내용
대선 기간 일반인 계좌에 국정원 자금 9000여만원이 입금됐고, 상당한 금액이 출금.
혐의자들, 정체 숨기기 위해 차명 휴대전화와 아이피 변조 프로그램 사용.
등등
△ 4월19일 권은희(전 수서서 수사과장), 서울경찰청의 수사 축소·은폐와 경찰 상부의 외압을 폭로.
서울경찰청이 의뢰 키워드 개수를 줄이라고 했다.
서울경찰청이 여직원의 허락을 받으며 분석을 했다.
서울경찰청이 여직원에게 컴퓨터를 돌려주려고 했다.
서울경찰청이 분석자료를 안주려고 했다.
경찰 상부에서 여당에 불리한 수사내용을 언론에 흘리지 말라고 지시했다.
△ 수사 은폐한 경찰 간부들 전원 승진(4월). 은폐 폭로한 경찰 간부는 승진 탈락(이듬해).
△ 5월15일,19일 국정원의 정치 공작 문건이 공개. 이즈음 원세훈이 야당 의원들에게 전화하며 사건 무마를 시도.
△ 검찰 수사 경과.
4월30일 검찰, 국정원을 사건 발생 이래 처음으로 압수수색. 남재준(국정원장) 반대로 메인서버 압수는 실패.
5월20일 검찰, 서울경찰청 압수수색. 분석자료가 삭제된 노트북이 발견되는가 하면, 분석팀장이 자료를 인멸하다가 적발되기도 함.
검찰, 원세훈을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하려 했지만, 황교안(법무부 장관)이 거부하여 지연. 곽상도(청와대 민정수석)도 검사들에게 압력 행사.
△ 6월14일 검찰, 수사결과 발표. 원세훈·김용판 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 직원들 기소 유예, 제보자 불구속기소.
국정원, 2009년부터 인터넷 여론조작.
경찰, 분석범위를 줄여서 수사.
경찰, 여론조작 이미 확인. 그러나 허위 수사 발표를 하고 분석자료 모두 폐기.
경찰, 5.20 압수수색 때 증거인멸 시도.
등등
△ 국정조사 성사.
새누리당, 이미 합의한 국정조사 거부.
여론이 악화되자 국정조사 수용(6.25).
일베(6.25)·오유(7.1부터 1주 이상)가 사이버공격 받음. 이는 국정조사 실시 전 증거인멸 시도라는 의혹.
△ 7월2일~8월23일 국정조사 실시.
국정조사 내용
7.24 법무부 기관보고
권영세 녹취록이 추가 공개("국정원이 대화록을 발췌하여 청와대에 보고했고 그것이 정문헌한테 전달").
7.25 경찰청 기관보고
경찰이 여론조작을 확인하고 이를 은폐한 영상이 공개.
박근혜 후보가 경찰의 발표를 사전에 인지한 영상이 상영되자 새누리당 의원들이 강력 항의하며 일시 퇴장.
경찰이 국정원의 증거인멸을 인지한 영상이 공개.
경찰이 분석자료를 파기하는 영상이 공개.
7.31 야당 서울경찰청 현장방문
경찰이 민주당에 조작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공개.
8.5 국정원 기관보고
방송 중계 미편성으로 오전 기관보고가 무산.
남재준, 기관보고 비공개로 전환되자 태도가 공격적으로 돌변.
남재준, "심리전단 확대는 이명박의 승인을 받았다".
8.13 야당 서울중앙지검 현장방문
검찰 기소유지 자신.
8.16 1차 청문회 (원세훈·김용판 출석)
원세훈·김용판 증인선서 거부. 이후 혐의 전면 부인.
김용판이 청와대 근처 식당에서 누군가와 장시간 회동을 가진 사실이 공개.
김진태 의원 대놓고 허위사실 유포. "검찰이 CCTV 녹취록을 조작했다"(거짓), "영국은 정보기관 수장이 누군지 국민들도 모른다"(거짓).
8.19 2차 청문회 (증인 26명 · 참고인 6명 출석, 1명 불출석)
국정원 직원들 숨기기 위한 가림막 등장.
국정원 직원들 가림막 뒤에서 모범답안 보면서 답변.
김기용이 분석실을 방문해 돈봉투를 전달하는 영상이 공개.
권은희, "12월12일 전화가 격려전화였다는 김용판 증언은 위증이다".
8.21 3차 청문회 (증인 부재, 여당 불참)
야당은 김무성·권영세의 증인채택을 촉구.
오후에 야당 의원들이 청와대 방문하여 서한 전달을 시도했으나 경찰에 막혀 무산. 다음날에야 서한을 전달.
국정조사 과정
기간·범위 합의
7월1일 기간(7.2~8.15)·범위 등 합의. 다음날 특위회의·본회의에서 이 내용 담은 '계획서' 의결.
여당 방해로 지연(7.10->17)
7월10일 위원 사퇴 문제로 대립. 이날 예정된 '실시계획서' 의결 무산. 다음날도 대립. 5일후 특위회의에 새누리당 불참. 결국 7월17일 아침 두 위원(김현·진선미) 사퇴.
일정 합의
7월17일 일정(7.24 법무부 7.25 경찰청 7.26 국정원 -> 현장방문 -> 청문회) 등 합의. 다음날 특위회의에서 이 내용 담은 '실시계획서' 의결.
여당 방해로 지연(7.26->8.5, 8.7->14)
7월25일 저녁 새누리당 무기한 불참 선언. 다음날 새누리당·국정원 불참. 7월27,28일 공개여부(사실상 비공개)·일정(8.5 국정원 8.7,8 청문회 8.12 보고서 채택) 등 합의.
다음날 특위회의에서 이 내용 의결했지만 증인채택(원세훈·김용판) 의결은 무산. 민주당이 장외투쟁 선언하자(7.31) 일부 증인채택(원세훈·김용판) 합의(7.31).
기간연장 합의
8월4~7일 기간연장(8.15->8.23)·일정(8.14,19,21 청문회 8.23 보고서 채택)·증인채택(증인29명, 참고인6명, 김무성·권영세 추후 논의)·동행명령(원세훈·김용판) 합의.
증인채택은 8월7일 특위회의에서, 기간연장·일정은 8월12일 본회의에서 의결.
증인 불참으로 지연(8.14->16)
원세훈·김용판이 청문회 불출석 통보(8.12). 8월14일 청문회가 두 증인 불출석으로 무산되자, 특위회의에서 동행명령 의결.
여당 방해로 무산(8.21)
8월21일 청문회가 김무성·권영세 증인채택 실패로 무산. 청문회 전후로 김무성은 외유를 나감.
무산(8.23)
보고서 채택 무산.
△ 김용판·원세훈·제보자 공판 시작.
김용판 - 1차(8.23), 2차(8.30), 3차(9.6), 4차(9.17), 5차(9.27), 6차(10.10), 7차(10.11), 8차(10.18), 9차(10.24), 10차(11.7), 11차(11.14), 12차(11.21), 13차(12.19), 결심(12.26)
원세훈 - 1차(8.26), 2차(9.2), 3차(9.9), 4차(9.16), 5차(9.23), 6차(9.30), 7차(10.7), 8차(10.14), 9차(10.21), 10차(10.30), 11차(11.4), 12차(11.6), 13차(11.11), 14차(11.22), 15차(11.28), 16차(12.2), 17차(12.5), 18차(12.9), 19차(12.16), 20차(12.23), 21차(1.6)
제보자 - 생략
이종명(전 국정원 3차장)·민병주(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추가 기소(10.7).
검찰, 김용판 징역4년 구형(12.26) -> 법원, 김용판 무죄 선고(2.6)
검찰, 제보자 징역2년6월 구형(1.27)
△ 청와대 공작으로 채동욱(검찰총장) 사퇴.
채동욱이 국정원 사건을 소신 수사하여 여권 내에 불만이 팽배.
청와대가 채동욱을 사찰. 곽상도(청와대 민정수석)와 서천호(국정원 2차장)가 사찰하였고, 곽상도가 물러나면서(8.5) 이중희(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사찰자료를 넘겨 추가 사찰 이뤄짐.
곽상도가 조선일보 편집국장에게 사찰자료 전달.
이중희(김광수와 일부 검사들에게)·곽상도(모임에서)·조선일보 간부(검찰 관계자에게)·인수위 인사(모임에서)가 9.6 보도 혹은 채동욱 사퇴를 예고.
김기춘(청와대 비서실장), 9.6 보도 직전 조선일보 최고위직 인사 만남.
9월6일부터 조선일보, 채동욱 혼외자식 보도를 쏟아냄.
채동욱 혐의 부인. 정정보도 소송과 유전자 검사 의향 밝힘. 내연 지목녀도 혐의 부인.
보도 직후 청와대 민정수석실, 채동욱 후임자 물색.
황교안·국민수(이상 법무부 장·차관)·청와대 민정수석실, 채동욱에게 사퇴 권유. 채동욱 거부.
황교안, 9.13 아침 청와대 은밀히 방문.
9월13일 황교안, 채동욱 감찰 지시. 1시간 후 채동욱 사의 표명. 평검사들 집단 반발. 청와대, 사표 수리 유보.
법무부, 감찰 전 단계인 진상조사 착수. 9월27일에 진상조사 결과 발표("부적절한 처신 있었다")와 함께 청와대에 사표 수리 건의. 감찰 전환은 없었음.
9월28일 박근혜, 채동욱 사표 수리. 이틀 뒤 채동욱 퇴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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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영(청와대 행정관)의 채동욱 사찰이 보도(11.27, 12.2). 청와대 자체조사 착수.
12월4일 청와대 발표 "조오영 사찰은 맞지만, 배후는 김씨이다". 조오영, 자신에게 모든 책임이 전가됐다며 한탄. 김씨도 청와대 발표 부인. 두 사람(조오영과 김씨)의 문자메시지는 사찰과 무관함이 확인.
조오영·조이제 구속영장 기각(12.17).
조오영 이번엔 신씨를 배후로 지목. 신씨가 부인하고 검찰이 추궁하자 다시 새로운 사람을 배후로 지목.
채동욱 수사팀 전보(14.1.10). 여론 악화되자 잔류.
△ 검찰 추가 수사. 이 과정서 수사팀장 교체되고, 수사검사들 지방 발령.
10월 수사팀 트윗 5만5천건 확보.
10월17일 수사팀, 국정원 직원들 주거지 압수수색 후 3명 체포. 조사 통해 혐의 확인. 직원들 석방되고, 윤석열(수사팀장) 직무 배제(이듬해 지방 발령).
10월18일 수사팀, 법원에 공소장변경 신청(트윗 5만5천건 추가).
10월21일 국정감사에서 윤석열이 체포·공소장변경 비화와 법무부 수사 외압을 폭로.
10월26일 수사팀장에 '공안통' 이정회 임명.
11월20일 수사팀, 법원에 2차 공소장변경 신청(트윗 120만건 추가).
12월18일 윤석열·박형철 징계.
14년1월 수사검사들 지방 발령.
추가 수사 중에도 청와대 민정이 검사들에게 압력 행사.
△ 특검 무산됨. 특위도 유명무실.
국정조사 직후부터 특검 요구 빗발.
새누리당 특위 수용(11.18). 특검은 거부.
11월25일,12월2,3일 여야대표 회담, 특위와 예산안·법안 합의, 특검은 무산(특검 포기 밀약). 다음날 합의안 추인.
12월12일 국정원, 특위에 자체개혁안 보고.
1월1일 국정원 개혁안(1차)과 예산안·외촉법 통과.
다른 부정
△ 인사 변동 사항.
박승춘(국가보훈처장), 장차관 중 예외적으로 유임.
연제욱(사이버사령관) 고속승진 : 준장 진급(2011.11) -> 소장 진급(2012.11) -> 청와대 국방비서관 임명(2013.3).
사이버사령부 대선 직후 포상·표창 급증.
△ 처벌 현황.
4.27보선 터널 봉쇄 사건 무혐의.
4.11총선 강남을(乙) 소송 기각.
문재인 음해 문자 발송한 새누리당 팀장 벌금형.
인터넷 여론조작 주도한 윤정훈 목사 집행유예로 석방.
인터넷 여론조작 주도한 서강바른포럼 임원들 집행유예로 석방.
△ 자유선진당, 새누리당과 합당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자 불법선거운동을 폭로하겠다고 협박.
일부 발췌 : 지난해 대선 직전 새누리당과 합당하며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힘을 실어줬던 선진당이 '대통령 선거에만 이용당했다'며 합당 과정에서 합의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자 '불법 선거운동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 하는 등 내부 불만이 폭발 직전인 것으로 알려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고용승계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새누리당의 불법선거운동 내용을 폭로하겠다는 얘기도 나왔다. 또 다른 선진당 출신 당직자는 "불법선거운동 내용이 폭로되면 기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입을 다물었다.
△ 국군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이 드러남.
10월14일 국정감사에서 사이버사령부 인터넷 여론조작 폭로. 이후 관련글 줄줄이 삭제됨.
10월16일 국방부, 자체 조사 착수. 10월22일 조사결과 발표("윗선 없다")와 함께 정식 수사로 전환.
11월20일 사이버사령부-청와대·국정원 유착이 폭로.
12월19일 국방부 수사결과 발표 "윗선 없다". 11명 군 검찰에 송치.
12월31일 이모씨 불구속기소(기소장에는 윗선이 있는 것으로 나와 논란).
△ 박근혜, 대선 공약 잇달아 파기·축소.
그들의 대처
인사 / 여론전 / 집회 방해 / 탄압 / 위기
인사
△ 청와대 비서실장에 김기춘 임명(8.5). 유신헌법 작성, 부정선거 모의, 노무현 탄핵 주도 경력. 이후 김기춘은 2인자로 자리매김.
△ 청-당 주종관계 확립.
△ 요직 임명 현황.
검찰총장에 김진태(김기춘 최측근) 임명(12.2).
서울경찰청장에 강신명(청와대 비서관) 임명(12.3).
여론전
△ 언론 길들이기.
친정권 방송 수신료 인상 추진.
정권 비판 방송 중징계·광고거부·소송제기.
국정원, 언론인 초청 행사 실시.
△ 언론, 정권에 불리한 내용(특히 부정선거) 미보도·축소보도로 일관. 박근혜도 최대한 침묵 유지.
△ 정부·여당·언론, 수세 때마다 북한 위협 부각. 비판 국민들 종북으로 매도.
△ 국정원·새누리당, 6.14 검찰 발표에 노무현 영토선 논란으로 관심 분산 시도.
4,5월 국정원, 국가기록원·법제처에 대화록 공개해도 괜찮은지 문의.
6월14일 검찰, 국정원 사건 수사결과 발표. "국정원과 경찰 모두 여론조작했다".
6월17일 법사위 회의에서 권성동 의원 "원세훈이 대화록 공개했으면 대선 쉽게 이겼다". 이에 박영선 의원 "대화록엔 문제될만한 내용 없다".
6월20일 새누리당, 국정원에 보관된 대화록 열람. "노무현 영토선 포기했다" 주장.
6월24일 국정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법을 위반하고 외교 관례를 깨면서까지 공개한 것도 문제이거니와, 정작 대화록에는 영토선 포기 발언이 없었음. 영토선 포기 발언이 있던 것처럼 발췌본이 편집된 흔적도 발견.
7월2일 여야, 논란 종식을 위해 국가기록원에 대화록 요구하기로 의결.
7월15,17일 국가기록원은 방문한 열람위원들에게 대화록이 없다고 보고함.
7월19~22일 여야가 전문가를 대동해 추가 검색을 했으나 찾는 데 실패.
7월25일 검찰, 대화록 실종 사건 수사 착수. 이중희(청와대 민정비서관)와 친분이 있는 김광수(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에게 사건이 배당. 이중희는 김광수에게 "수사 내용 총장에 보고 말고 청와대에 직고하라"고 함.
7월26일 여야, 영토선 정쟁 중단 제안.
대화록이 이관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 야권에 불리하고, 이관됐으나 삭제된 것으로 밝혀지면 여권에 불리함.
10월2일 검찰 수사결과 발표.
하나. "국가기록원에는 e지원(참여정부 서버) 원본(성남본)·사본(봉하본)이 있다. 원본에는 대화록이 없고, 사본에는 대화록이 있다. 사본에서 원본으로 대화록이 이관되지 않았다" -> 원본에 대화록이 없는 이유가 '사본에서 이관되지 않아서'라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고(원본->사본), 원본에만 대화록이 없는 사실은 2008년 검찰 수사내용("e지원 원본과 사본이 일치한다")과 상반되는 것이어서 논란
둘. "e지원 사본에는 대화록 초본·최종본이 있다. 초본이 삭제됐다" -> 초본 삭제는 문제가 안됨
10월5일~11월6일 대화록 미이관 혐의로 참여정부 인사 수십명(문재인 포함) 소환조사.
편파수사 논란 일자 뒤늦게 여당 의원(김무성·정문헌·서상기) 소환조사. 11월13일 김무성 소환조사 "대화록 정보지에서 봤다" -> 6월 진술("정문헌에게 들었다") 번복임. 정보지 관계자들 부인
11월15일 검찰 수사결과 발표. "노무현 지시로 대화록이 삭제(초본)·미이관(최종본)됐다". 백종천(전 청와대 안보실장)·조명균(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 불구속기소. -> 지시의 핵심 증거인 조명균 진술은 이미 정정. 노무현 의견문에는 되레 보완 지시만 있음
△ 새누리당, "전공노·전교조도 선거개입" 주장(11.1). 검찰, 전공노·전교조 서버 압수수색.
△ 정권안보교육 실시.
△ 역사교과서 왜곡.
국사편찬위원장에 뉴라이트 출신 임명(9.23).
반역독재 역사교과서 검정 통과(8.30).
△ 민주당 지도부, 부정선거·독재와 끊임없이 타협.
민주당 대선 패배로 위축.
김한길, 주류 책임 주장. 김한길 요구로 국민경선 폐지.
5월4일 당대표에 김한길 당선.
김한길 지도부 부정선거·독재와 끊임없이 타협.
11월말 김한길 "특검에 직 걸겠다" 공언.
특검 무산됐으나 사퇴 거부.
김한길 과거
1996년 신한국당(현 새누리당)에 공천 신청.
2006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과 야합하여 사학법 개정안 무력화.
2007년 열린우리당(현 민주당) 분당 주도.
2008년 정계 은퇴 선언.
2012년 전혜숙 의원이 누군가의 음해로 공천 철회. 그 자리에 공천되어 당선.
집회 방해
△ 언론.
집회 소식을 전하지 않음.
△ 경찰.
집회장 주변을 버스로 둘러쌈(외부 노출 방지, 진입 방해).
거리 행진 불허. 경찰벽 등으로 막음. 시도 시 최루액·물대포 발사, 참여자 연행.
집회 인원 줄여서 발표, 맞불 집회 인원은 늘려서 발표.
집회 참여자 출석 요구.
△ 극우단체.
청와대와 극우단체는 밀접한 관계.
* 극우단체 회장이 이명박 최측근. 극우단체 회장 선거에 개입.
* 극우단체와 업무 공조.
* 극우단체에 예산 지원.
집회장 주변에서 고출력 확성기로 맞불 집회. 이들은 돈 받고 동원된 것임.
야당 정치인 폭행과 위협.
야당 당사에 들어가 난동.
△ 지자체·국정원·교육계·법원·대사관.
지자체 - 집회 장소에 조형물 설치.
국정원 - 집회 주도자 사찰과 위협.
교육계 - 집회 사찰과 퇴학 협박.
법원 - 집회 참여자에 벌금 부과.
대사관 - 외국 경찰에 집회 불허 요청.
△ 서울 시국회의.
박근혜 사퇴를 외치지 않음 / 거리행진 지양 / 집회를 공연 형태로 고정 / 자유발언 검열
탄압
△ 국정원, 야권 정치인에 내란죄를 씌워 야권약화와 정권강화 시도.
국정원이 만들어낸 간첩사건 대부분 조작으로 판명.
국정원, 진보당 당원을 매수하여 진보당 사찰.
5월12일 진보당 당원들 모임. 이석기 의원이 "보도연맹 사건 재현을 막자"는 취지의 강연을 함. 매수된 당원이 이 모임 장면을 촬영하여 국정원에 전달.
8월 국정원 규탄 집회 규모 절정.
공개수사(8.28) 직전, 매수된 당원 잠적.
8월28일 국정원, 내란음모 사건 공개수사로 전환. 진보당 인사 주거지 압수수색하고 3명(홍·이·한) 체포. 이틀 뒤 구속.
5.12 모임의 녹취록이 한국일보 보도(8.30, 9.2,3)와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9.2)을 통해 공개.
공개수사 이후, 모임·집회에서 진보당 배제 기류 확산.
9월4일 이석기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하루 뒤 이석기 구속. 구속된 4명 진술 거부.
4명 검찰로 송치(9.6,13). 검찰에서도 4명 진술 거부.
9월26일 검찰, 수사결과 발표(추가 증거 내놓지 못함)와 함께 4명 구속기소.
10월1일 진보당 인사 3명(조·김·김) 추가 구속. 검찰로 송치(10.8) 후 구속기소(10.24).
11월12일 첫 공판. 이후 매주 월·화·목·금 공판.
* 녹취록 조작된 것으로 드러남.
* 제보자 진술 번복.
11월14일 국정원, 진보당 관련업체 압수수색. 이때 변호인단 회의자료까지 압수하여 논란.
11월28일 이석기 제명안 상정.
14년1월28일 이석기 구속방해 혐의로 2명 구속.
2월3일 검찰, 7명에 징역20·15·10년 구형.
△ 법무부, 진보당 해산 청구(11.5).
△ 고용노동부, 전교조 설립취소 통보(10.24).
△ 국보법 위반 기소자 근래 최대.
△ 국정원 현재도 정치인·국민 사찰 중.
- 생략 -
위기
△ 대선 전후로 김무성(새누리당 총괄본부장)·안대희(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위원장)·안철수(대선후보) 잠적. 권영세(새누리당 종합상황실장)는 외국 대사에 내정(3.31).
△ 대선 직후 이명박-박근혜 비밀회동(12.28, 2.12). 김무성-박근혜도 비밀회동(1.15).
△ 박근혜, 이명박의 무수한 범죄들을 하나도 단죄 못함. 약점 잡힘?
일부 발췌 : “우리가 전해 듣기로는 MB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친이 측에서 박근혜에 대한 핵심정보를 많이 확보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 만약 박 대통령이 김씨 송환 등을 매개로 MB 측을 건드리면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확보한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비공식적으로 통보했다고 들었다.”
△ 이후 선거 준비
4.24 보궐선거부터 - 선거인명부 전산화, 부재자 신고제 폐지(-> 부재자표 증가).
6.4 지방선거부터 - 일반인도 개표 참여, 기표소 가림막 제거.
추진 - 선거운동 무제한 허용, 온라인투표.
국민의 저항
성명·청원 / 소송 / 단식 / 집회 / 파업
성명·청원
△ 최초 성명.
12월28일 유권소 개표조작 성명. 1월7일 민권연대 국정원 사건 성명.
△ 6월18일 서울대, 국정원 사건 시국선언 추진 발표. 이후 각계의 시국선언·성명 발표가 이어짐.
△ 11월22일 천주교 전주교구, 대통령 사퇴 촉구 미사. 이후 사퇴 요구 각계로 확산.
△ 12월8일 장하나 의원, 박근혜 사퇴 성명 발표(의원 최초).
△ 12월10일 한 대학교에 안녕 대자보 게시. 이후 이 대자보 전국으로 확산.
( 고려대 대자보의 기적, 학생들이 모였다 )
△ 주요 청원.
1월15일 수개표 청원(23만명) 국회에 전달. 정치권 무시.
1월17일 도움 청원(25000명) 백악관에 전달. 백악관 침묵.
5월14일 도움 청원 유엔에 전달. 유엔 회피.
6월19일 국정조사 청원(10만명) 새누리당에 전달.
11월5일 특검 청원(3만6000여명) 국회에 전달.
11월 특검 청원(1천장) 청와대에 전달.
14년1월27일 내란음모 구속자 석방 청원(10만명) 법원에 전달.
소송
△ 1월 민주당, 수개표·당선무효소송 포기 "선관위 검표에 문제가 없다".
△ 1월4일 선거무효소송(+ 당선인 직무집행 정지 신청, 투표지 수개표 신청) 접수. 1년 넘게 미재판 상태.
2차 소송인단 추가 신청 기각(1차 1.4 2011명, 2차 1.16 4748명).
투표지 수개표 신청 각하(7.19). 이에 소송인단, 재심 신청.
첫 변론일이 9월26일로 지정(8.27). 그러나 돌연 무기한 연기 통보(9.17).
△ 12월19일 부정선거 관련자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 접수.
단식
△ 3월4~17일 한 시민이 부정선거 규명 촉구하며 새누리당사 앞에서 단식. 새누리당·박근혜는 무심. 이후 이 시민은 4번 더 단식(4.2~4.11 문재인 사무실 앞, 6.3~7.17 국회 앞, 9.2~9.17 시청광장, 10.14~10.23 새누리당사 앞).
( 춘몽님의 수개표 촉구 단식 12일째 )
△ 8,9월 진보당 이상규(의원)·이정희(당대표) 단식.
8월21~23일 이상규 의원, 국정원 개혁 촉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단식.
9월2~4일 이정희 당대표, 이석기 체포안 처리에 반대하며 국회에서 단식.
△ 11월 진보당 의원 전원, 당 해산 청구에 항의하며 단식.
11월6일 진보당 의원 전원 삭발 후 단식 돌입.
11월20일 김미희 의원 단식 중단.
11월21일 김재연 의원 단식 중단.
11월28일 이상규 의원 단식 중단.
11월29일 오병윤·김선동 의원 단식 중단.
△ 7월9일 한 시민, 국정원 여론조작에 항의하며 자결.
△ 12월31일 한 시민, 특검 실시와 박근혜 사퇴 요구하며 분신.
집회
△ 1월 '시민모임' 주도로 수개표 촉구 집회(1.5 대한문 1.12 대한문 1.13 민주당사->문재인자택 1.16 대한문 1.17 대한문 1.26 대한문 2.2 대한문)와 농성(1.7~1.18 민주당사) 실시.
( 수개표 대한문 촛불집회- 마당프로덕션 )
( 수개표청원 민주당사 촛불집회 )
△ 2월16일부터 집회의 성격이 수개표 촉구에서 국정원 규탄으로 바뀜.
△ 5월4일~6월15일 님크 주도 촛불집회 실시.
△ 6월21일을 기점으로 촛불집회 규모 확대.
△ 8월 촛불집회 규모가 절정에 달함.
( 뉴스타파 호외_5만 촛불... 민심은 어디로? (2013.8.11) )
△ 8,9월 야당, 장외투쟁.
민주당, 시청광장에서 농성(8.1~9.23).
김한길(민주당 대표), 시청광장에서 숙박농성(8.27~9.23).
천호선(정의당 대표), 시청광장에서 숙박농성(8.22~9.29).
진보당, 청계광장에서 농성(8.11~15).
파업
△ 9월2~23일 민주당, 장외투쟁으로 등원 거부.
△ 12월9~30일 철도노조, 사유화 반대 파업.
12월9일 철도노조, 사유화 반대 파업 돌입.
12월10일 코레일, 흑자노선 분리 의결.
코레일, 노조원 8500여명 직위해제, 500여명 징계위 회부, 200여명 고발, 200여명 소송.
노조원 35명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
12월22일 경찰, 노조원 체포 위해 민주노총 점거. 체포 실패.
12월27일 정부, 흑자노선 분리 허가.
12월30일 철도노조, 파업 철회.
노조원 35명 체포(6명 체포, 29명 자진출석) 후 7명 구속.
노조원 200여명 검찰 송치. 이 중 4명 구속기소.
철도 사유화 구상도
코레일(적자노선+흑자노선) ->
코레일(적자노선) + 자회사(흑자노선) ->
코레일 : 적자심화 -> 요금인상·노선폐지 -> 매각
자회사 : 지분 매각
철도 사유화 징후
박근혜, 프랑스 순방 중 사유화 약속(11.4)
정부 관계자들 사유화 시인
정부, 사유화 금지법 반대
국토교통부, 사유화 계획 발표(6.26)
코레일 내부보고서에 사유화 명시
△ 의사협회 파업 예고.
10월29일 정부,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원격진료 허용).
12월13일 정부, 4차 투자활성화대책 발표(병원 영리회사 허용, 회사약국 허용, 병원간 합병 허용).
1월11~12일 의사협회 파업 출정식. 3월3일 파업 예고.
정부안에 따른 예상
원격진료 : 대형병원 활황, 중소병원 고사
병원간 합병 : 대형병원이 중소병원 흡수
회사약국 : 개인약국 몰락
병원 영리회사 : 수익 외부 유출, 의료비 증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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