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조항의 의미들을 아는데로 간략히 정리해 본 이 글은
개헌이 준비되고 있는 지금, 조카들과 자식들에게 헌법의 가치와 기본내용을 쉽게 전달하려고 써본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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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대한민국 법령에는 헌법, 법률, 조약, 명력, 규칙이 있는데 헌법은 그중 최고상위법이다.
헌법에는 법리적인 내용 뿐만 아니라 나라의 틀을 규정하고 기본적인 가치관등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단지 법렵으로 규정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헌법은 말 그대로 이 나라에서의 상식이고, 이 나라에서의 보편적 가치의 기준점이다.
모든 하위의 세부적인 법령들은 이 헌법의 틀 안에서 제정되고 시행된다.
따라서 복잡하고 다양한 법리들을 파악하기 힘들다면 헌법이 말하는 바라도 적절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도 헌법 조문의 분량은 그렇게 많지 않다.
헌법은 한개의 전문(前文)과 10개 장의 본문, 6개 조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확히 4397자이다.
마음먹고 집중 한다면 한시간이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분량이다.
최고법인 헌법은 다른 법률에 비해 개정절차가 까다로움에도 불구하고 재헌이래 10번의 개헌이 있었다.
지금 헌법은 대통령 간선제에 반대해서 일어난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이후 개정된 버전이다.
개정된지 올해로 22년차인 셈이다.
헌법은 놀랍게도 약자 및 대다수 보통 국민의 편에서 기술되어 있다.
헌법에는 국민이 국가에게 해야할 의무보다는 국가가 국민에게 해야할 의무가 훨씬 많이 기술되어 있는 것이다.
어린이, 노인, 장애자, 여자 같은 일반적인 약자 계층은 더욱 그러하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충분히 누리기 위해서라면 더욱이 헌법을 알고 있어야 하는 이유이다.
그럼 전문부터 살펴보면 전문은 다음과 같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이 체계적이고 압축적인 글은 놀랍게도 한 문장이다.
헌법이 최고법이라고 한다면 헌법의 전문은 헌법 전체의 최고 상위 조항(?)이라 할수 있다.
위의 헌법전문 한 문장에는 담겨져 있는 이 나라 기본틀과 가치의 핵심이 되는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1. 대한국민 :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국민이다. 이 문장의 주어이자 이 법령의 주체는 나라가 아니라 국민인 것이다.
2. 대한민국임시정부 법통계승: 임시정부를 계승한다는 것이지 임시정부때 시작되었다는 것이 아니다. 그 전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빛나고 있다.
3. 대한국민의 사명 : 조국의 민주개혁, 평화적 통일
4. 기본가치 : 불의 항거 타파, 자유민주질서 확립, 민족단결, 기회균등, 균등향상, 인류공영, 자손안영
이 기본가치는 좀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남과 동시에 폐습과 불의는 타파의 대상인 전문은 보수적이면서도 진보적이라 할 수 있다.
전문은 대한민국 국민뿐 아니라 해외동포와 미래의 자손까지 아우르는 대한국민, 나아가 인류전체의 공영까지 고려하고 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적 가치를 민주적기본질서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
자유가 강조되는 자유국가 이면서, 동시에 균등(평등)이 강조되는 평등국가이다.
평등은 균등한 기회, 균등한 향상이 언급되고 있으며, 또한 나중에 법앞에 평등이 언급된 헌법조항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