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령 잠수함 사령부가 탄생한 2년전인 2015년의 상황을 보자면 05년부터 15년까지 부사관 지원률은 48%, 장교 지원률은 101%로 사실상 하기 싫다고 또 떠나가는 사람들을 붙들고 억지로 강제로 근무시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방부에서는 십 수억원의 특별 예산 까지 편성해가며 복지 향상/승조원 처우 개선 등을 하겠노라고 단언했지요, 2년이 지난 지금 그 결과는 어떨까요?
06년부터 16년까지 양성된 인력은 장교와 부사관을 합쳐 연평균 70여명이나 그 기간동안 그만둔 인력은 연 평균 46명입니다, 그러니까 10명을 투입해봐야 7명이 중간에 그만두고 나가는 상황이며 더 나아가 부사관중 경력이 5년 이상의 승조원은 불과 전체의 50%선인데 비단 부사관들뿐만 아니라 장교들조차 지원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라 학사 장교까지 차출 범주를 넒혀가며 현상 유지에 매달리고 있는 터라 사실상 장기적인 시각에서 볼때 해군의 잠수함 승조원 전력에 대한 질적 유지가 거의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단적인 예를 하나 더 들어보자면 음탐, 추진기관, 전기와 같이 핵심적인 파트들의 부사관들이 매년 전역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형편이고 아예 전자 특기는 지원율이 아무리 높아봐야 20%를 넘은 적이 없는 상황으로 억지로 데려다 어르고 달래고 협박해서 태우고 안 내보내고 버티는 게 현실이지요,
물론 국방부에서 단언한 15년도의 예산 편성은 재원부족, 수당 인상기준 미부합 등의 이유로 반영되지 않았고, 작년의 예산 편성도 말로만 끝난 상황입니다.
그러한 현실을 고작 장비가 바뀐다고해서 추가된다고 해서 무언가 달라질수 있을까요? 현재까지도 애국 페이나 들먹이며 억지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인력 수급조차 불가능한 현실속에서 간신히 균형을 맞추고 있는 이 상황에 추가 인력 모집이라니 글쎄요.
저로서는 핵잠수함 도입이 현재 우리 해군에 어떠한 이득이 될런지 생각해본다면 그다지 긍정적으로 보기 힘든게 사실입니다, 물론 핵잠수함은 훌륭한 전쟁 억제력으로 또 대응 수단으로 그 가치가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 핵잠수함을 탈 사람들은 또 어디서 데려오려고 하는지요? 대체 언제까지 애국 페이로 사람을 붙들고 있어야 할까요? 뭔가 보여주는 모습은 뭐 다 좋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건 핵잠수함이 아니라 그 장비를 운용하는 인력이라는 사실을 높으신 분들이 좀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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