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article-title" style="margin:0px;padding:0px;width:770px;max-width:770px;color:#333333;font-family:'Noto Sans light',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20px;letter-spacing:-1px;word-spacing:3px;"> <p style="margin:8px 0px 0px;padding:0px;font-size:18px;">해수부 측 “선수 들기 위해 앵커 절단했다” 해명... 법조인 등 “문서 비공개로 오히려 의혹 키워”</p> <div><br></div> <div> <p class="article-text" style="margin:0px 0px 1.5em;padding:0px;line-height:1.7;">해양수산부가 침몰한 세월호를 인양하는 과정에서 앵커(닻)를 절단한 것과 관련에 "선수 들기를 위해 불가피하게 제거했다"고 뒤늦게 해명했다. 하지만 관련 문서는 일체 비공개라는 방침을 고수해 의혹만 키우고 있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p> <p class="article-text" style="margin:0px 0px 1.5em;padding:0px;line-height:1.7;">해양수산부(해수부) 관계자는 26일, 세월호 인양 과정에서 앵커를 제거한 이유를 묻는 기자 질문에 "인양 과정에서 선수 들기를 위해 앵커 구멍에 와이어를 걸려고 불가피하게 절단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시 선수 들기를 위해 선수 부분에 5개의 와이어를 연결했고 2개 와이어를 앵커 구멍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앵커를 절단한 것"이라며 관련 도면을 기자에게 제시했다.</p> <p class="article-text" style="margin:0px 0px 1.5em;padding:0px;line-height:1.7;">앞서, 2015년 11월경 세월호 유가족들은 세월호 수중 촬영 영상을 확인하다가 앵커가 절단된 사실을 확인하고 해수부 측에 강력하게 항의한 바 있다. 당시 일부 언론은 해수부가 무게 때문에 인양에 방해가 된다고 앵커를 절단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해수부 관계자는 "세월호 인양 무게 때문이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며 "선수 들기를 위해 앵커를 절단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p> <p class="article-text" style="margin:0px 0px 1.5em;padding:0px;line-height:1.7;">해수부 관계자는 당시 유가족들에게 사전에 앵커 절단에 관해 설명을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앵커를 절단하기 전인 2015년 10월경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로 앵커를 절단하겠다는 관련 문서를 보낸 바 있다"며 "특조위에 관련 문서를 보냈기 때문에, 유가족분들에게도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해명했다.</p> <p class="article-text" style="margin:0px 0px 1.5em;padding:0px;line-height:1.7;">이에 관해 전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을 역임한 한 관계자는 "당시 담당 실무자가 아니어서 기억할 수 없다"며 "현재 특조위가 해체되어 모든 문서는 국가기록원에 보관돼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해수부가 특조위에 관련 공문을 보냈다 하더라도, 유가족분들에게 직접 설명할 의무는 해수부 측에 있다"며 "특조위를 책임을 미루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p> <p class="article-text" style="margin:0px 0px 1.5em;padding:0px;line-height:1.7;">이에 관해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시 해수부는 전혀 유가족에게 사전 설명을 하지 않았으며, 우리가 앵커가 절단된 사실을 확인하고, 항의하자 인양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절단했다고 구두로 설명했다"고 밝혔다.</p> <p class="article-text" style="margin:0px 0px 1.5em;padding:0px;line-height:1.7;">해수부 관계자는 그동안 앵커 절단에 관해 사유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은 이유를 묻자, "언론 등 누구도 앵커 절단에 관해 묻지 않았다"며 다소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 이 관계자는 "램프와 스테빌라이저 절단 등에 관해서는 관련 의혹이 제기되어 브리핑을 통해 설명했지만, 앵커 절단에 관해서는 특별히 브리핑을 하지 않은 이유"라고 덧붙였다.</p> <p class="article-text" style="margin:0px 0px 1.5em;padding:0px;line-height:1.7;">해수부 관계자는 특조위는 해체되어 기록 검토를 할 수 없으니, 해수부가 특조위로 보냈다는 공문을 공개해 달라는 요청에 "관련 문서는 '비공개'로 되어 있어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p> <p class="article-text" style="margin:0px 0px 1.5em;padding:0px;line-height:1.7;"><b>송기호 변호사, "비공개는 법적으로도 맞지 않아"</b><br><b>박주민 의원, "해수부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 문제"</b></p> <p class="article-text" style="margin:0px 0px 1.5em;padding:0px;line-height:1.7;">이에 관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2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보 공개에 관해 법원도 판례를 통해 엄격하게 법률로 비공개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며 "관련 법에 의하지 않고, 해수부가 내부 지침 등으로 해당 문서들을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p> <p class="article-text" style="margin:0px 0px 1.5em;padding:0px;line-height:1.7;">송 변호사는 "특히, 세월호 참사는 모든 국민들의 관심 사항으로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해수부가 관련 문서를 즉각 공개하는 것이 올바른 행위"라며 "해수부는 의혹 해소 차원에서라도 즉각 관련 문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lass="article-text" style="margin:0px 0px 1.5em;padding:0px;line-height:1.7;">세월호 참사 이후 유가족 측을 법률적으로 지원했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2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앵커 절단에 관해서는 사후에 설명을 들은 것이 전부"라며 "해수부가 세월호 인양 과정에서 계속 비공개 원칙을 고수했기 때문에 오히려 의혹을 더 키운 측면이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앵커 절단도 인양을 위해서였다면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그 전 과정을 촬영해서 공개적으로 밝히면 되는데, 해수부는 세월호 인양 과정에서 행정 편의적인 생각만 갖고 있었다"고 비판했다.</p> <p class="article-text" style="margin:0px 0px 1.5em;padding:0px;line-height:1.7;">세월호 침몰 과정에 관해 여러 의혹을 제기한 바 있는 한 전문가도 기자와의 통화에서 "세월호 인양 과정에서 절단된 부분에 관해 해수부가 사전에 국민들이나 유가족분들한테 설명하고, 절단 전의 영상, 작업 과정, 그리고 절단 후의 영상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진행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p> <p class="article-text" style="margin:0px 0px 1.5em;padding:0px;line-height:1.7;">이 전문가는 "해수부가 그렇게 비공개를 고수하는 것이 오히려 세월호에 관한 국민적 의혹을 더욱 커지게 했다"며 "(인양 업체인) 상하이 셀비지 측에서 인양과 관련한 모든 동영상을 해수부 측에 넘겼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지금이라도 해수부는 의혹 해소 차원에서라도 모든 자료와 영상을 즉각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p></div></div> <div class="article-info" style="margin:0px;padding:0px;font-size:16px;color:#666666;width:300px;text-align:right;font-family:'Noto Sans light', '맑은 고딕', sans-serif;letter-spacing:-1px;word-spacing:3px;"></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