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알고보니 문재인 공약보다 후퇴?
우선, 기초연금의 경우 지급 대상과 액수를 모두 손질하는 방안이 논의중이다.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려던 것을 소득 하위 70~80% 노인들로 대상을 한정하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이다.
여기에 누구나 20만원을 주는 일괄지급 대신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안까지 검토되고 있다.
지난 11일 열린 민관 합동의 '국민행복연금위원회' 4차 회의에서는 기초연금의 대상을 줄임과 동시에
소득 수준별로 차등지급하는 안이 심도있게 논의됐다.
대상도 줄이고 차등지급한다면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약보다도 뒤로 가는 꼴이 된다.
문 후보와 민주당은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 주는 기초노령연금을 2배 인상해
월 2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자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대선 막판에 '전체 노인에게 월 20만원 준다'는
공약으로 차별화를 시도, 노인 표심을 끌어들였다. 유권자들은 당시 두 후보의 노인 복지 공약을
꼼꼼하게 비교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상대 문재인 후보의 공약보다도 물러서는 꼴이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