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여권발급기 불공정 입찰 의혹   2005-02-07 (19:45)   

<앵커> 
올 초 외교통상부가 위조가 어려운 새 여권을 선보였는데요. 도입 과정이 영 석연치 않습니다. 외국업체에 유리한 기준을 내세워 국내업체를 사실상 배제시켰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달 외교통상부가 선보인 새 여권입니다. 

사진을 여권에 붙이는 대신 직접 인쇄해 위조하기 어렵게 했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이 여권사업을 위해 지난 2001년, 국내외 9개 업체에 대한 평가작업을 벌여 조폐공사와 한 중소기업을 최우수 업체로 선정했습니다. 

[국가보안기술이기 때문에 외국에 맡기기 보다는 국내업체가 개발하도록 하고 싶다.]

외통부는 그러나 지난해 갑자기 새 여권을 시범발급한다며 국산보다 8배나 비싼 일본업체의 여권발급기를 도입했습니다. 

국내업체의 기술력이 떨어진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국내 업체의 기술수준을 검증한 한국기계연구원의 품질검사결과는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청도 국가보안기술의 해외유출을 우려해 국내업체 선정을 요구했지만 소용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통부는 올 초 시범사업에 이어 새 여권 발급 확대실시를 위한 여권발급기 공개입찰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납품기한을 한달로 못박고 시범사업으로 앞서 도입한 일본제품과의 호환성을 요구하는 등 사실상 국내 업체를 배제시켰습니다. 

[호환성이라고 하면 일본것과 똑같은 걸 만들어야 하는데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외통부는 공정입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그 업체의 기술력이 부족하고 또 납기가 촉박해서 어쩔 수 없다.]

결국 국내 중소업체는 연구개발비 60억원만 날린 셈이 됐습니다.



남승모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