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이 가능하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인데 <div>많은 분들이 모르는거 같아 이렇게 글로서 씁니다.</div> <div><br></div> <div>다들 알다시피 한미연합사령부에는 작전계획이라는게 있죠, </div> <div><br></div> <div>북한의 전면 침공시 북한의 진군을 저지하고 반격에 나서는 시나리오는 </div> <div>작전계획 "5027" 입니다. 아시다시피요.</div> <div><br></div> <div>그러면 작전계획이 그것만 있냐?? 아니죠.</div> <div>민간에 공개된 작전계획은 총 5가지입니다.</div> <div><br></div> <div>5026, 5027, 5028, 5029, 5030 이죠.</div> <div><br></div> <div>5027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계획입니다. 몇차례 수정되었기 때문에 언제 군에 다녀왔냐에 따라 아는 내용이 다릅니다.</div> <div>최근 반영된 작전계획은 북한 정권 붕괴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div> <div>과거와 달리 방어와 반격을 넘어 북한을 붕괴시키고 통일에 이르는것까지가 목표입니다.</div> <div>근데 과거와 달리 단계라는게 없습니다. 방어부터 반격에 이르는 수순이 있는 계획이었지만 최근 계획은</div> <div>방어와 동시에 북한에 대한 공격이 수행되는 모든 단계가 동시에 수행되게 됩니다.</div> <div>또 북한의 최고통치자에 대한 암살과 같은 공세적 계획으로 바뀐지 오래됐죠.</div> <div><br></div> <div>5028은 서해교전과 같은 전면전 외의 국지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작전계획입니다. </div> <div>전면전 확대를 방지하면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계획입니다.</div> <div><br></div> <div>5030은 북한 영공에 정찰기, 전투기를 보내거나 미국의 신속배치여단이나 해병대 등으로 북한을 압박하여 동요시키는 계획입니다.</div> <div>실질적인 군사적 압박이 주 내용이죠.</div> <div><br></div> <div>문제가 되는건 5026과 5029인데</div> <div><br></div> <div>5026은 북한을 선제적으로 정밀 타격하는 작전입니다.</div> <div>북한에 대한 전면 침공을 목표로 하지는 않습니다만..</div> <div>북한의 위협이 가시화되었을때 한미연합사가 전투기와 미사일 등을 동원해 북한의 핵시설등을 정밀 폭격해 제거하는게 목적입니다.</div> <div>단순히 핵시설만이 아니라 생화학시설, 수도권을 향하고 있는 장사정포 역시 제거 대상입니다.</div> <div>90년대 미국이 영변핵시설을 폭격하려했던 이후 수립된 계획입니다.</div> <div>근데 북한이 이러한 폭격을 당하고도 전쟁에 돌입하지 않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전면전을 부정하지만 전면전을 부르는 모순적인 작계가 되어버렸죠.</div> <div><br></div> <div>5029은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으로 </div> <div>5026보다 더 나아간 계획입니다. 노무현대통령은 이 계획만은 반대했었죠.</div> <div>크게 여석가지를 상정하고 있습니다,</div> <div>1. 핵무기와 생화학무기가 외부 유출될때</div> <div>2. 쿠데타가 발생했을때 [내전상황]</div> <div>3. 대규모 탈북자가 발생했을때</div> <div>4. 북한이 우리 국민들을 인질로 잡았을때</div> <div>5.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했을때</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6. 북한 정권교체</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이러한 사태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하기 위한 계획인데</span></div> <div>1.을 예로 들면 우리와 미군 병력이 대량살상병기의 유출을 막기 위해 북한에 병력을 전개시키는것도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div> <div>다른작계완 다르게 북한이 전쟁 수행의사를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먼저 북한지역에 병력을 보내는 계획이죠.</div> <div>그래서 노무현대통령은 5029는 다른 계획과 다르게 우리가 먼저 전쟁을 일으킬지도 모른다고 반대했었습니다.</div> <div>이후 정권에선 실질적으로 동의했지만 말입니다.</div> <div><br></div> <div>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은 계획이 없는게 아니라 </div> <div>당대 국가 통치자가 어떤 경우 북한을 위협으로 느끼고 계획을 실행에 옮길까라는 문제입니다.</div> <div>물론 미국의 의사가 매우 중요합니다만...</div> <div><br></div> <div>참고로 전작권 환수 이후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작계는 사라지지만</div> <div>그 이후 수립될 우리 군의 작계도 과거완 달리 상당히 공세적이 될겁니다.</div> <div>과거완 달리 그만한 군사력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이죠.</div> <div>북한한테 진다고 징징거리지만 하는건 그렇지 않죠.</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