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는 과거 본인이 여중생을 임신시켜 출산에 이르게 한 40대 기획사 대표에 무죄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법체제 유지를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p> <p> <br></p> <p>조 후보자는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판결에 대해 질문 받았다.</p> <p> <br></p> <p>조 후보자는 2017년 대법관 재직 시절, 15세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연예기획사 대표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한 바 있다.</p> <p> <br></p> <p>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해당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걸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15세 여중생과 연인 관계라는 연예기획사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랑’을 인정한 판결에 절대 동의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p> <p> <br></p> <p>이어 “정신까지 지배하는 ‘그루밍 범죄’는 법이 막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조 후보자에게 물었다.</p> <p> <br></p> <p>조 후보자는 “파기환송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지 않고 사건이 올라와 무죄로 판결할 수밖에 없었다”며 “기속력 법리에 따른 것일 뿐 이 사건 자체의 당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p> <p> <br></p> <p>전 의원이 “사회적 파장이 예측되는 판결은 단순히 기속력에 따를 것이 아니라 전원합의체를 거쳐서라도 실체를 확인해야 됐던 것 아니냐”고 비판하자, 조 후보자는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이라는 두 가치는 항상 충돌하기 마련이다. 파기환송을 하면 하급심이 기속되는데 그 시스템을 지키지 않기 시작하면 사법 시스템 자체가 존립할 수 없게 된다”고 반박했다.</p> <p> <br></p> <p>이는 앞선 상고심에서 무죄취지 파기환송한 사건이 재상고됐을 경우, 사법 체제 유지를 위해 기존 상고심 판결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p> <p> <br></p> <p>기획사 대표인 조씨는 2011년 아들이 입원한 병원에서 당시 15세이던 A양을 처음 만났다. 조씨는 연예인을 화제로 본인보다 27살 어린 A양과 거리를 좁힌 뒤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다.</p> <p> <br></p> <p>임신한 A양이 가출하자 조씨는A양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동거했다. 또 임신한 상태인 A양과 수시로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도 조사됐다.</p> <p> <br></p> <p>A양은 출산 후인 2012년 조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조씨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 위반(강간 등)으로 기소됐다.</p> <p> <br></p> <p>조씨는 “사랑하는 사이로, 강간이 아니었다”며 강압에 의한 성폭력을 부인했지만 1심은 징역 12년, 2심은 징역 9년형을 내렸다.</p> <p> <br></p> <p>재판부는 “중학생이 부모 또래이자 우연히 알게 된 남성과 며칠 만에 이성으로 좋아해 성관계를 맺었다고 수긍하기 어렵다”며 유죄를 선고했다.</p> <p> <br></p> <p>이에 불복한 조씨는 상고했고 2014년 11월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p> <p> <br></p> <p>대법원은 ▲검찰이 지목한 성폭행 시점 이후로도 A양이 조씨를 계속해서 만난 점 ▲A양이 조씨에게 ‘사랑한다’는 편지를 보낸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p> <p> <br></p> <p>서울고법도 대법원 판단에 따라 2015년 10월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에 불복, 상고했지만 2017년 11월 9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는 무죄를 확정했다.</p> <p>---</p> <p> </p> <p>누가봐도 유죄인데</p> <p>고작 증거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때린 미친 인간을 </p> <p>대법원장 후보로 올리는 미친 굥새리 </p> <p> </p> <p> </p> <p>여기에 더해 조희대 이 작자는</p> <p>박근혜 국정농단 당시 박근혜에게 무죄 내린 사람입니다</p> <p> </p> <p> </p> <p>대법관???</p> <p> </p> <p>ㅈ까고 있네 </p> <p> </p> <p> </p> <p> </p> <p> </p> <p>민주당이 만약 이 작자 받는다면 진짜 -_-</p> <p>이 나라 꿈도 희망도 없는겁니다 </p> <p> </p> <p> </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