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target="_bla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30119030312§ion=02&t1=n" target=_blank><U><FONT color=#800080>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30119030312§ion=02&t1=n</FONT></U></A></P> <P> </P> <P><STRONG><SPAN style="FONT-SIZE: 14pt">'박근혜호'가 출항 전부터 암초를 만났다. 복지 공약 실행을 위한 </SPAN></STRONG></P> <P><STRONG><SPAN style="FONT-SIZE: 14pt">재정 계획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SPAN></STRONG><STRONG><SPAN style="FONT-SIZE: 14pt">이제 박 당선인은 "증세는 없다"던 </SPAN></STRONG></P> <P><STRONG><SPAN style="FONT-SIZE: 14pt">말을 철회하고 공약 이행을 위한 진정성을 보이거나, 강조하던 자산인 </SPAN></STRONG></P> <P><STRONG><SPAN style="FONT-SIZE: 14pt">'신뢰'의 구호를 버리고 공약을 포기해야 하는 갈림길에 섰다.</SPAN></STRONG></P> <P> </P> <P><SPAN style="COLOR: #ff0000">공약을 철회할 경우, </SPAN><SPAN style="COLOR: #ff0000">곧바로 새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크게 흔들리게 된다. </SPAN><SPAN style="COLOR: #ff0000">신뢰를 잃고, 국민의 지지를 잃으며, </SPAN></P> <P><SPAN style="COLOR: #ff0000">그에 따라 '국민대통합 시대'는 헛구호에 그치는 결과로 나아갈 수 있다. </SPAN><SPAN style="COLOR: #ff0000">공약 이행도 쉽지 않다. </SPAN></P> <P><SPAN style="COLOR: #ff0000">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벌써부터 박 당선인에게 은근한 압력을 행사하려 한다. </SPAN></P> <P><SPAN style="COLOR: #ff0000">무엇보다 증세 카드를 꺼낼 경우, 강력한 조세 저항이라는 난관을 이겨내야 한다. </SPAN></P> <P><SPAN style="COLOR: #ff0000"></SPAN> </P> <P><SPAN style="COLOR: #ff0000"></SPAN> </P> <P><SPAN style="COLOR: #ff0000"></SPAN> </P> <P></P> <P style="TEXT-ALIGN: left"> <TABLE style="BORDER-BOTTOM: rgb(204,204,204) 1px solid; BORDER-LEFT: rgb(204,204,204) 1px solid; MARGIN: 5px auto 10px; BACKGROUND: rgb(255,255,255); BORDER-TOP: rgb(204,204,204) 1px solid; BORDER-RIGHT: rgb(204,204,204) 1px solid" cellSpacing=5 cellPadding=5 align=left> <TBODY> <TR> <TD width=499><IMG border=1 name=img_resize hspace=0 alt="" src="http://image.pressian.com/images/2013/01/19/30130119030312(1).JPG" width=499 height=568></TD></TR> <TR> <TD style="LINE-HEIGHT: 15px; LETTER-SPACING: -0.05em; COLOR: rgb(119,119,119); FONT-SIZE: 11px" width=499>▲박근혜 당선인이 대선에서 승리한 지 한 달여가 지났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공약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더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TD></TR></TBODY></TABLE></P> <P style="TEXT-ALIGN: left">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P> <P> </P> <P><STRONG></STRONG> </P> <P><STRONG></STRONG> </P> <P> </P> <P><STRONG></STRONG> </P> <P><STRONG><SPAN style="FONT-SIZE: 14pt">복지 재정, 현실성 없다</SPAN></STRONG></P> <P> </P> <P><SPAN style="COLOR: #ff0000">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심지어 전문가들까지 목소리는 같다. </SPAN><SPAN style="COLOR: #ff0000">공약 이행을 위해 향후 5년간 </SPAN></P> <P><SPAN style="COLOR: #ff0000">총 134조5000억 원(연평균 26조9000억 원) 규모로 잡은 </SPAN><SPAN style="COLOR: #ff0000"><STRONG>박 당선인의 재정 계획에 현실성이 없다</STRONG>고 지적한다.</SPAN></P> <P> </P> <P>당장 기획재정부 안에서 '실현이 어렵다'는 반발이 나온다. 복지 재정 논란에 본격적으로 불이 붙은 건 </P> <P>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이 박 당선인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자금 소요 예측치를 </P> <P>밝히면서부터다. 이 자리에서 최 원장은 박 당선인의 공약 중 복지부 소관 복지 사업을 실행하는데 </P> <P>현재 예산안에 5년간 105조 원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P> <P> </P> <P>박 당선인이 밝힌 복지 재정 134조5000억 원은 대선 기간 제시한 모든 복지 사업에 필요한 재정이다. </P> <P>이 중 반값 등록금, 병사 급여 인상 등 복지부 소관이 아닌 사업을 제외한 부문에만도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다는게 </P> <P>최 원장의 주장이다.<SPAN style="COLOR: #ff0000"> 이 추계를 100퍼센트 반영한다면 박 당선인 측이 제시한 현 재정 조달 계획으로는 </SPAN></P> <P><SPAN style="COLOR: #ff0000">공약을 전부 실현하기가 상당히 어려움</SPAN>을 짐작할 수 있다.</P> <P> </P> <P><STRONG><SPAN style="COLOR: #ff0000; FONT-SIZE: 14pt">"공약을 발표할 때마다 재원이 얼마나 소요되며 실현 가능한지를 </SPAN></STRONG></P> <P><STRONG><SPAN style="COLOR: #ff0000; FONT-SIZE: 14pt">만든 분들이 피곤할 정도로 따지고 </SPAN></STRONG><STRONG><SPAN style="COLOR: #ff0000; FONT-SIZE: 14pt">또 따졌다"는 </SPAN></STRONG></P> <P><STRONG><SPAN style="COLOR: #ff0000; FONT-SIZE: 14pt">박 당선인의 주장이 사실상 </SPAN></STRONG><STRONG><SPAN style="COLOR: #ff0000; FONT-SIZE: 14pt">'근거 없음'으로 판명나버렸다.</SPAN></STRONG></P> <P> </P> <P> </P> <P><STRONG><SPAN style="FONT-SIZE: 14pt">공약 철회=복지 포기</SPAN></STRONG></P> <P><STRONG></STRONG> </P> <P><STRONG><SPAN style="COLOR: #ff0000">공약 철회는 우리 시대의 화두가 된 '복지국가'로 이행하는 것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다. </SPAN></STRONG></P> <P><STRONG><SPAN style="COLOR: #ff0000">이명박 정부 5년을 지나며 점증한, 그리고 대선 과정에서 폭발한 국민의 요구가 없던 일이 된다는 뜻이다. </SPAN></STRONG></P> <P> </P> <P>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복지 공약 철회 요구를 받아들여) 공약을 갈아엎기 시작한다면, </P> <P>이후에는 경제 민주화와 관련한 공약을 실행하기도 어려워진다"며, </P> <P>"박 당선인이 섣불리 공약을 물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P> <P> </P> <P><SPAN style="COLOR: #ff0000">재정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 가장 먼저 제기된 의견은 국채 발행</SPAN>이다. </P> <P>대선 직후인 작년 12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P> <P><STRONG><SPAN style="COLOR: #ff0000">"국채를 발행해서라도 박 당선인의 공약 예산 6조 원은 증액하겠다"</SPAN></STRONG>고 말했다.</P> <P> </P> <P>국채는 당장 조세 저항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는 선택하기 어려운 카드다. 지난해 말 현재 </P> <P>한국의 국가 부채 규모는 468조 원에 달한다. 연간 이자 비용만 19조 원이다. 한 해 국방비(올해 34조6000억 원)의 </P> <P>절반이 넘는다. 국채를 늘리면 그만큼 이자 비용 부담은 더 커진다. 오건호 연구실장은 <SPAN style="COLOR: #ff0000">"비단 복지 정책 실행 목적이 </SPAN></P> <P><SPAN style="COLOR: #ff0000">아니라 하더라도, 정부 재정 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건 </SPAN><SPAN style="COLOR: #ff0000">이미 </SPAN><SPAN style="COLOR: #ff0000">시대적 과제" </SPAN>라며 "국가 재정 확충을 위해서라도 </P> <P>박 당선인이 증세안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P> <P> </P> <P><SPAN style="COLOR: #ff0000">그러나 이는 당장 강한 조세 저항에 부딪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포기하기도 어렵다. </SPAN></P> <P>결국, '어떤 증세냐'는 질문에 박 당선인이 답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새 정부 출범까지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P> <P> </P> <P>----------------------------------------------------------------------------------------------------</P> <P> </P> <P>대선이 무슨 초등학교 반장선거도 아니고, 당선되면 햄버거 쏘겠다는 공약내걸고 나서는 막상 되고보니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P> <P>그래서 빚을 내서 사야 하나 아니면 삥을 뜯어서 사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그 부담은 반의 학생들이 나눠서 해야 하네요.</P> <P> </P> <P>물론 복지를 확충하려면 어느정도 희생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건뭐.. 그냥 구색맞추기용 공약을 걸어놓고는</P> <P>대책도 없이 이제와서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하겠다는 망언이나 뱉어대고 있으니, 일단 박근혜씨의 새 정부는 출발부터</P> <P>잡음이 심각할것 같다는 것은 명확해진 사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