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대강 사업' 총리실 중심 철저한 검증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2&aid=0000003415

정부는 23일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총리실이 중심이 되어 다시 한번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와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기사, 연합] 정부 "`4대강 사업' 총리실 중심 철저한 검증"(종합)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1/23/0200000000AKR20130123146700001.HTML

이미 오늘 올라왔던 게시물이긴 합니다만 시게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네요.

http://todayhumor.com/?sisa_350979

저는 분탕질 종자와 싸우는것도 그리고 여러가지 현안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문제는 약간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야 말로 정말로 독재와 독단이라고 할 법한

법과 질서와 상식을 벗어난 위중한 월권행위입니다. 정권말에 이르러서도 특별사면 논란부터 시작해서 각종

비리를 덮거나 여론의 관심을 돌리기위해 자극적인 소재를 가지고 물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제가 관심있는 분야가, 혹은 제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게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명백한 헌법위반 행위이며, 근대 사회형 독재 행위입니다.

우리는 무엇때문에 일베의 분탕질을 막고 코스프레 논란에 휘말려 있는것입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더이상 말을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래는 현 정권의 임기말까지 이어지는 파렴치한 작태를 비판하는 글들을 요약하겠습니다.

[기사] 총리실 "4대강 다시 검증", 감사원 "심각한 사태" 반발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57474

국무총리실이 23일 4대강 사업 논란에 대해 민간 점검단 검증에 착수하기로 하자 감사원이

"심각한 사태"라며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두 부처가 정면 충돌했다.

총리실은 감사원 감사 결과 논란 해소를 위해 민간검증단 카드를 꺼냈다.

반면 양 원장은 "이번 감사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능력껏 실력껏 양심껏 진행된 것"이라며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두 부처 간 대립과 별개로 정권 이양이 한 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짜임새 있는 점검단을 구성하기가

힘들뿐더러 MB 공약 사업을 현 정부 임기 중 검증하는 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야당과 시민사회도 4대강 재검증에 반대하고 나섰다.

민주통합당 4대강불법비리진상조사위 역시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리실은 4대강 사업을 검증할 자격이 없다. 국정조사를 통해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총리실의 4대강 감사결과 종합검증은 초헌법적 발상으로

감사원의 존폐위기 달린 문제, 감사원 견제기능 가진 국회의 국정조사 받고

결과에 따라 특검 수용하는 것이 타당"

http://blog.naver.com/jwp615/10157810619 , https://twitter.com/jwp615

"전임 감사원장 발언에 답변 못하겠다는 감사원장의 태도는 국회경시, 책임회피, 직무유기"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박지원 前원내대표는 “총리실에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종합검증하겠다고 한 것은

초헌법적 발상으로 감사원의 존폐위기가 달려있는 문제”라며 “감사원은 국회만이 견제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4대강 감사결과에 대해 국정조사를 받아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는 특검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박 前원내대표는 오늘(1.23.) 오후 국회 법사위의 감사원 긴급현안보고 보충질의에서

“감사원은 총리실과 업무상 관계가 없고 오히려 총리실의 업무를 감사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밝히고

“오직 대통령에게만 보고하고 단지 국회만이 견제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국회에 나와서 보고를 하고

우리가 질문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前원내대표는 “오늘 총리실에서 총리실장이 종합검증을 하겠다고 한 것은 헌법을 위반한 초헌법적 발상이고

감사원장도 이에 대해 ‘대단히 심각한 사태’라고 말했다”며 “언론보도에 대해 ‘총체적 부실이 아니고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어느 정도 부실이고 일부 미흡한 것이 어느정도 인가 견해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고 양건 감사원장은 “감사결과의 사실만 제시했을 뿐 전체적인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박 前원내대표는 양건 감사원장이 ‘전임 감사원장의 발언에 대해 답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말한 것에 대해

“감사원은 헌법기관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업무의 연속성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고 “감사원장에 취임한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전임 감사원장이 발언에 대해 답변하지 않고 사무총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현 감사원장이

국회를 경시하거나 책임회피 또는 직무유기”라고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