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TRONG><SPAN style="FONT-SIZE: 14pt">[기사] 총리실 "4대강 다시 검증", 감사원 "심각한 사태" 반발 </SPAN><BR></STRONG><a target="_blank" href="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57474" target=_blank><U><FONT color=#800080>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57474</FONT></U></A></P> <P> </P> <P><SPAN style="FONT-SIZE: 10pt">국무총리실이 23일 4대강 사업 논란에 대해 민간 점검단 검증에 착수하기로 하자 감사원이 </SPAN></P> <P><STRONG><SPAN style="FONT-SIZE: 10pt">"심각한 사태"</SPAN></STRONG><SPAN style="FONT-SIZE: 10pt">라며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두 부처가 정면 충돌했다. </SPAN></P> <P> </P> <P><SPAN style="COLOR: #ff0000; FONT-SIZE: 10pt">총리실은 감사원 감사 결과 </SPAN><SPAN style="FONT-SIZE: 10pt"><SPAN style="COLOR: #ff0000">논란 해소를 위해 <STRONG>민간검증단 카드</STRONG></SPAN>를 꺼냈다. </SPAN></P> <P><SPAN style="FONT-SIZE: 10pt">반면 양 원장은 "이번 감사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능력껏 실력껏 </SPAN><SPAN style="FONT-SIZE: 10pt">양심껏 진행된 것"이라며 "책임질 일이 있으면 </SPAN></P> <P><SPAN style="FONT-SIZE: 10pt">책임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SPAN></P> <P> </P> <P><SPAN style="COLOR: #ff0000; FONT-SIZE: 10pt">이런 가운데 두 부처 간 대립과 별개로 정권 이양이 한 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짜임새 있는 점검단을 구성하기가 </SPAN></P> <P><SPAN style="FONT-SIZE: 10pt"><SPAN style="COLOR: #ff0000">힘들뿐더러 MB 공약 사업을 현 정부 임기 중 검증하는 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비판 목소리</SPAN>가 높아지고 있다. </SPAN></P> <P><SPAN style="FONT-SIZE: 10pt">야당과 시민사회도 4대강 재검증에 반대하고 나섰다. </SPAN></P> <P> </P> <P><SPAN style="FONT-SIZE: 10pt">민주통합당 4대강불법비리진상조사위 역시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PAN></P> <P><SPAN style="FONT-SIZE: 10pt"><STRONG><SPAN style="COLOR: #ff0000">"총리실은 4대강 사업을 검증할 자격이 없다. </SPAN><SPAN style="COLOR: #ff0000">국정조사를 통해 의혹을 밝혀야 한다"</SPAN></STRONG>고 주장했다. </SPAN></P> <P> </P> <P> </P> <P><STRONG><SPAN style="FONT-SIZE: 14pt">박지원, "총리실의 4대강 감사결과 종합검증은 초헌법적 발상으로 </SPAN></STRONG></P> <P><STRONG><SPAN style="FONT-SIZE: 14pt">감사원의 존폐위기 달린 문제, </SPAN></STRONG><STRONG><SPAN style="FONT-SIZE: 14pt">감사원 견제기능 가진 국회의 국정조사 받고 </SPAN></STRONG></P> <P><STRONG><SPAN style="FONT-SIZE: 14pt">결과에 따라 특검 수용하는 것이 타당"</SPAN></STRONG></P> <P> </P> <P><a target="_blank" href="http://blog.naver.com/jwp615/10157810619" target=_blank><U><FONT color=#0066cc>http://blog.naver.com/jwp615/10157810619</FONT></U></A> , <a target="_blank" href="https://twitter.com/jwp615" target=_blank><U><FONT color=#0066cc>https://twitter.com/jwp615</FONT></U></A> <BR></P> <P>"전임 감사원장 발언에 답변 못하겠다는 감사원장의 태도는 국회경시, 책임회피, 직무유기"</P> <P> </P> <P>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박지원 前원내대표는<STRONG><SPAN style="COLOR: #ff0000"> “총리실에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종합검증하겠다고 한 것은 </SPAN></STRONG></P> <P><STRONG><SPAN style="COLOR: #ff0000">초헌법적 발상으로 감사원의 존폐위기가 달려있는 문제”</SPAN></STRONG>라며 “감사원은 국회만이 견제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P> <P>4대강 감사결과에 대해 국정조사를 받아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는 특검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P> <P> </P> <P>박 前원내대표는 오늘(1.23.) 오후 국회 법사위의 감사원 긴급현안보고 보충질의에서 </P> <P><SPAN style="COLOR: #ff0000"><STRONG>“감사원은 총리실과 업무상 관계가 없고 오히려 총리실의 업무를 감사할 권한을 갖고 있다”</STRONG></SPAN>고 밝히고 </P> <P><SPAN style="COLOR: #ff0000">“오직 대통령에게만 보고하고 단지 국회만이 견제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국회에 나와서 보고를 하고 </SPAN></P> <P><SPAN style="COLOR: #ff0000">우리가 질문하는 것 아닌가”</SPAN>라며 이같이 말했다.</P> <P> </P> <P>박 前원내대표는 “오늘 총리실에서 총리실장이 종합검증을 하겠다고 한 것은 헌법을 위반한 초헌법적 발상이고 </P> <P>감사원장도 이에 대해 ‘대단히 심각한 사태’라고 말했다”며 “언론보도에 대해 ‘총체적 부실이 아니고 </P> <P>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어느 정도 부실이고 일부 미흡한 것이 어느정도 인가 견해를 밝혀야 한다”고 </P> <P>요구했고 양건 감사원장은 “감사결과의 사실만 제시했을 뿐 전체적인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다.</P> <P> </P> <P>박 前원내대표는 양건 감사원장이 ‘전임 감사원장의 발언에 대해 답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말한 것에 대해 </P> <P>“감사원은 헌법기관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업무의 연속성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고 <SPAN style="COLOR: #ff0000">“감사원장에 취임한지 </SPAN></P> <P><SPAN style="COLOR: #ff0000">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전임 감사원장이 발언에 대해 답변하지 않고 사무총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현 감사원장이 </SPAN></P> <P><SPAN style="COLOR: #ff0000">국회를 경시하거나 책임회피 또는 직무유기”</SPAN>라고 질책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