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전기요금 누진세 단계 축소가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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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364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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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 2013/02/21 13:23:09

http://todayhumor.com/?sisa_364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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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전기요금 누진세 단계 축소가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전기 요금 누진세의 비밀? 요금 폭탄의 진실!<a target="_bla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30219075513&section=03" style="color: blue; 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21px;">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30219075513&section=03</a>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에서 '세상을 바꾸는 약속'이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복지를 우선하겠다고 얘기한 지 2개월도 되지 않아 우리는 기초 노령 연금, 4대 중증 질환에대한 말 바꾸기 쇼를 목도했다. 그리고 이젠 서민 전기 요금 인상까지 들고 나왔다. 지식경제부가 지난 2월초 국회에 보고한 자료를 보면, 현행 요금 차이가 최대 11.7배가 나는주택용 누진제를 4~8배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6단계로 나눠진 전기 요금 누진 구간을 3~5단계로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첫 번째, 누진제 완화로 서민층 부담을 늘고, 고소득층 가정의 부담은 크게 준다. 정부 계획대로 누진제가 완화되면 한 달 평균 약 1만5000원(매월 150킬로와트시) 정도를 내는 가구는월 평균 4000원 가량 요금이 증가하지만, 10만 원(매월 450킬로와트시) 가량을 내는 가구는 약 9000원 정도요금이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지금도 전기 요금 납부가 버거운 서민층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반면에 한 달에 수천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내는 고소비 가구들은 수백만 원에서 수십만 원의 전기 요금절감 혜택이 발생한다. 전반적으로 전기 요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면 서민 부담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냔 말이나올 법도 하지만 한국전력 부채가 80조 원에 이른다는 걸 감안하면 실현 불가능한 일이다.다소비 가정에서 줄어드는 금액만큼 저소득층과 서민층에게 더 걷어 벌충하는 방식이 될 수밖에 없다.두말할 나위 없는 부자 정책이다. 두 번째, 다소비 가정에 대한 에너지 절감 유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다. 전기 요금을 올리면서도 한 편에선 오히려 소비를 조장하는 방식을 준비 중에 있다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2011년 순환 정전 사태의 학습 효과가 전혀 없어 보이는 건 안타깝기까지 하다. 그해 여름 400킬로와트시 이상썼던 다소비 가정의 전력 사용량 비중이 30퍼센트 가까이 됐다는 걸 어떻게 무시할 수 있는가. 그들에게는 지금도 낮은 수준인 전기 요금 탓에 소비 억제 효과가 적은 판에 누진제를 더 줄인다는 건온실 기체 감축 정책은 포기하겠다는 선언에 불과하다. 더 나아가 정부의 요구대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있는 착한 가정에게 인센티브는커녕 요금을 더 내라며 쥐어짜는 게 과연 합당한 일일까. 세 번째. 누진제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는 엄청난 양의 온실 기체와 대기 오염 물질이 배출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천문학적인비용이 소요된다. 하지만 전기 요금에는 이러한 외부 비용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다시 말해 에너지 다소비가정들, 쉽게 말하면 부자들이 유발하는 환경 비용을 모두가 나눠서 부담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따라서 오히려 환경 비용을 전기 요금에 포함시켜 배출한 만큼 책임지게 만드는 것이 더 공정한 것이다. 네 번째, 주택용 요금이 아닌 산업용 요금이나 상업용 요금이 문제라는 점을 기억. 산업 분야는 국내 전력 소비 비중이 약 52~54퍼센트 수준에 이르는 반면, 요금은 주택용 요금에 비해훨씬 저렴하다. 서민들에게 돈을 걷어 대기업 요금을 지원하는 교차 보조가 가장 큰 문제다.산업용 요금을 먼저 현실화해야 용도별 요금 간 불평등도 줄이고, 에너지 수요 저감 효과도 노릴 수 있다. 마지막. 그들이 말하는 에너지 기본권 혹은 에너지 복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현 정부는 '에너지 복지'라며 월 수천 원 한도 내에서 전기 요금을 할인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구간이완화되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저소득층에게는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다. 올 겨울만 해도 얼마안 되는 에너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동사로 목숨을 잃은 저소득층의 소식이 왕왕 전해졌다. 에너지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필수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다.그렇기 때문에 낮은 전력 소비량 요금은 더 낮춰서 권리를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이는 누진제를 강화해 다소비 가정이 줄이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상쇄시켜야 한다. 아예 누진제를 폐지하자는 일각의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낮은 단계 요금은 발전 원가 이하이기 때문이다.오히려 누진제 폐지는 언론의 여론몰이가 만들어낸 허상에 가깝다는 생각까지 든다.지금은 추가 발전소 건설을 막고, 온실 기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기 요금 제값내기가 필요한 시점이다.합리적 부담을 용인해야 저들의 폭주를 막을 수 있다. 전기 요금은 그 시작이다. 여기서 요점은 산업용 전기뿐 아니라 민간가정에서 전력을 과소비하는 재벌들이 문제가 된다는것입니다. 그들의 부를 보장해주기 위해, 그리고 사치적 생활을 위해 과소비되는 전력에 대한 부담을어째서 모두가 나눠가져야 하는것입니까? 이명박에 이은 새누리 정권은 이런식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올리고 있고상대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주는데 주력을 다 하고있습니다. 이는 정말 위험한 발상이고 안일하게대처해서는 안되는 사안입니다. 점점더 이명박씨가 저지를 엄청난 양의 비리 덕분에 어느정도 내성이생겨서 이런일은 별것도 아닌듯 보여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것이 쌓이고 쌓여서 가계 부담을 올리고민생을 파탄내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청와대 의자에 앉기 전부터 각종 공약을 파기하고 별수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같지도 않은 인사등용에 청문회의 이름을 무색하게 하며 대충하여 채용시켜 달라고 종용하질 않나.인사권은 대탕평은 커녕 자기 입맛에만 맞추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벌써부터 서민들의 목을 조르려 하고있는데, 이는 국정원 사태와 더불어결코 지나쳐서는 안될 중대사안입니다. 여러분 칼날의 끝은 돌고 돌아 언젠가는 자신의 턱끝에 옵니다.의료관련 공약, 전기세, 이런것들 지금 당장 상관없다 하여 무시하면 안됩니다. 그런 안일한 태도가지난 5년을 만들어 낸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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