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미국 정보당국 개편작업까지 관여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74948.html
의회 승인 없이 안보 분야 강화 작업의 일환
미국 정보당국 청사진 만드는데 역할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가 2001년 미국 정보당국의 개편 작업에 참여하는 등
지금까지 드러난 것보다 훨씬 깊숙이 미국 정보당국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미국 중앙정보국(CIA)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내부 보고서‘1947년 이후 미국 정보당국
개혁연구’를 보면, 미국 정부는 2001년 5월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보당국
개편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작업반은 정부 관리들과 민간 전문가 두 팀으로 구성됐으며,
김종훈 내정자는 민간인 8명으로 구성된 이른바 ‘스코크로프트 패널’에 포함됐다.
이 위원회는 아버지 부시 대통령 시절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브렌트 스코크로프트가
위원장이었으며, 전 중앙정보국 부국장 리처드 커, 전 국무부 정보담당 차관보 스테이플턴 로이 등
고위직을 지낸 인물들이 포함됐다. 부시 전 대통령은 집권 직후 의회의 승인 없이 국가 안보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일련의 ‘국가안보 대통령 지시’(NSPD)를 하달했는데, 이 작업반도 그 일환이었다.
과제명은 ‘미국 정보당국의 재검토’였다. 연구 결과물은 공식 발표되지는 않았으나,
10여곳에 이르는 미국 정보기관들의 공조체계와 21세기 새로운 안보환경에서의 정보기관의
역할 등을 연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방부의 정보부서가 강화된 것도 이 작업의 결과였다.
백악관은 당시 브리핑 자료에서 “이 작업은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광범위한 중대 도전에 대해
미국의 정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새롭고 혁신적인 기술과 시스템 등을 탐구할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정보국 내부 보고서도 “이 작업은 미국 정부가 1947년 이후 미국 정보당국을
쇄신하기 위해 실시한 14차례의 중요한 공식 연구작업 중 하나였다”고 평가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김종훈 내정자는 단순히 중앙정보부의
외부 투자처를 물색하거나 외부에서 자문을 해주는 수준을 넘어,
미국 정보당국 전반의 청사진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