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N style="FONT-SIZE: 14pt"><STRONG>표창원 "국정원 사건 수사과정, 경찰의 치욕"</STRONG></SPAN> <P><a target="_blank" href="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504553"><SPAN style="FONT-SIZE: 11pt">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504553</SPAN></A></P> <P> </P> <P><SPAN style="FONT-SIZE: 11pt"><STRONG>지금까지의 수사진척, 경찰이 아닌 언론과 내부고발에 의한 것 아닌가?</STRONG></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STRONG>잘 모르는 일에 수사지시를 했다는 김용판 설명 납득 안 가</STRONG></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SPAN><SPAN style="FONT-SIZE: 11pt"></SPAN><SPAN style="FONT-SIZE: 11pt"></SPAN> </P> <P><SPAN style="FONT-SIZE: 11pt">국정원 여직원 댓글사건. 경찰 수뇌부가 축소수사 하도록 지시했다,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또 이런 폭로를 해서 지금 검찰이 그 과정을 수사하고 있고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소환해서 조사를 했죠. </SPAN><SPAN style="FONT-SIZE: 11pt"><STRONG><SPAN style="COLOR: #ff0000">조사과정에서 축소수사 지시를 내린 사실이 있다라고 </SPAN></STRONG></SPAN><SPAN style="FONT-SIZE: 11pt"><STRONG><SPAN style="COLOR: #ff0000">시인</SPAN></STRONG>했다고 합니다. </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SPAN> </P> <P><SPAN style="FONT-SIZE: 11pt"></SPAN><SPAN style="COLOR: #0055ff; FONT-SIZE: 11pt">◇ 정관용> </SPAN><SPAN style="COLOR: #0055ff; FONT-SIZE: 11pt">김용판 전 청장의 논리를 보면 </SPAN><SPAN style="FONT-SIZE: 11pt"><SPAN style="COLOR: #0055ff">자기는 사이버 수사 이런 과정을 정확히 몰랐다. </SPAN></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SPAN style="COLOR: #0055ff">그런데 국민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SPAN></SPAN><SPAN style="FONT-SIZE: 11pt"><SPAN style="COLOR: #0055ff">신속히 수사하라고 지시</SPAN><SPAN style="COLOR: #0055ff">했다. </SPAN></SPAN></P> <P><SPAN style="COLOR: #0055ff; FONT-SIZE: 11pt">신속히 수사하려면 그 키워드 70 몇 개는 너무 많으니까 </SPAN><SPAN style="COLOR: #0055ff; FONT-SIZE: 11pt">한 4개만 하라고 했다. </SPAN></P> <P><SPAN style="COLOR: #0055ff; FONT-SIZE: 11pt">이런 얘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SPAN> </P> <P><SPAN style="FONT-SIZE: 11pt">◆ 표창원> <STRONG>일단은 그러한 지시를 한 것을 시인한 것은 상당히 진척</STRONG>이라고 보고요. </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어쨌든 사실관계는 인정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의도가 무엇이냐에 대한 </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문제가 남게 되는 것이겠죠. </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SPAN> </P> <P><SPAN style="FONT-SIZE: 11pt"><SPAN style="COLOR: #ff0000">그 내용 자체가 대단히 중차대한 대통령선거에 과연 <STRONG>국정원이라는</STRONG> <STRONG>국가 최고의 정보기관이 </STRONG></SPAN></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SPAN style="COLOR: #ff0000"><STRONG>불법적으로 여론조작의 방법으로 개입했느냐라는 중요한 <SPAN style="COLOR: #ff0000">사안</SPAN></STRONG></SPAN><SPAN style="COLOR: #ff0000">인데. 수사과정의 기</SPAN></SPAN><SPAN style="FONT-SIZE: 11pt"><SPAN style="COLOR: #ff0000">술적인 면을 </SPAN></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SPAN style="COLOR: #ff0000"></SPAN></SPAN><SPAN style="FONT-SIZE: 11pt"><SPAN style="COLOR: #ff0000">전혀 모르는 사람이 자기가 가진 계급적인 권한만을 가지고 수사 실무진을 압박하고 지시해서 </SPAN></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SPAN style="COLOR: #ff0000">축소하게 했다, <STRONG>이건 대단히 중요한 직권남용 범죄</STRONG>라고 봐야죠.</SPAN></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SPAN> </P> <P> </P> <P><SPAN style="FONT-SIZE: 11pt"><SPAN style="COLOR: #0055ff">◇ 정관용> </SPAN><STRONG><SPAN style="COLOR: #0055ff">검찰도 지금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계획인 것 같아요 그렇죠?</SPAN></STRONG></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SPAN> </P> <P><SPAN style="FONT-SIZE: 11pt">◆ 표창원> <STRONG>아마도 그렇게 지금 수사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STRONG></SPAN><SPAN style="FONT-SIZE: 11pt"> </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일단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좀 기억을 되살려 보면요. </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STRONG><SPAN style="COLOR: #ff0000">12월 11일날 오피스텔 앞에서 대치가 이루어지고 국정원 직원임이 확인</SPAN></STRONG>됐고요. </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그런데 경찰과 선관위의 문 개방요구에 응하지 않고 40시간이 흘렀고 </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그 이후에 컴퓨터를 제출받아서 </SPAN><SPAN style="FONT-SIZE: 11pt">하드디스크에 대한 분석을 하던 상황이었거든요.</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STRONG></STRONG></SPAN> </P> <P><SPAN style="FONT-SIZE: 11pt">그 당시에 경찰은 그 <SPAN style="COLOR: #ff0000">13일날 컴퓨터 2대를 받으면서 이건 기술적 어려움이 있어서 </SPAN></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SPAN style="COLOR: #ff0000">1주일 이상 걸린다. <STRONG>즉, 대통령선거 이전까지는 결과가 안 나온다라고 못 박고서 </STRONG></SPAN></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SPAN style="COLOR: #ff0000">공개적으로 이야기</SPAN>를 했었어요. </SPAN><SPAN style="FONT-SIZE: 11pt"><STRONG><SPAN style="COLOR: #ff0000">그런데 3일도 안 돼서 13일날 받은 다음에 </SPAN></STRONG></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STRONG><SPAN style="COLOR: #ff0000">16일날 대통령 후보 양자 토론이 있는 그날 밤 </SPAN></STRONG></SPAN><SPAN style="FONT-SIZE: 11pt"><STRONG><SPAN style="COLOR: #ff0000">11시에 갑자기 중간수사결과 발표</SPAN>를 했거든요. </STRONG></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STRONG>그런데 그 발표내용이 지금 수사결과랑 비교해 보면 거짓말이었던 거죠.</STRONG></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SPAN> </P> <P> </P> <P><SPAN style="COLOR: #0055ff; FONT-SIZE: 11pt">◇ 정관용> 그러면 김용판 전 청장 혼자서 그런 판단을 했다고 보세요. </SPAN></P> <P><SPAN style="COLOR: #0055ff; FONT-SIZE: 11pt"><STRONG>아니면 그 배후가 있을 거라고 추정</STRONG>하세요.</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SPAN> </P> <P><SPAN style="FONT-SIZE: 11pt">◆ 표창원> <STRONG>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요.</STRONG> 김용판 전 청장이 예를 들어 본인의 출신이나 </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지지하는 후보에 대해서 과잉충성을 하겠다는 의도. 자신은 이만큼 공을 세우니까 나중에 그에 대한 </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대가를 좀 달라. 이런 의도에서 행한 과잉충성의 가능성도 분명히 있고요. </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SPAN> </P> <P><SPAN style="FONT-SIZE: 11pt">그다음에 다른 부분, </SPAN><SPAN style="FONT-SIZE: 11pt">그 당시에 새누리당의 선거대책본부 책임자였죠. 본부장이었던 김무성 의원이 </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당일날 오후에 지금쯤이면 경찰에서 결과를 내놓아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고요. </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그리고 그날 오후 늦게 여러 종편 텔레비전 방송에서 새누리당 관계자들이 경찰수사 결과가 </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조금 이야기가 나오는데 댓글이 없는 것으로 나오는 것 같다, </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이런 이야기를 미리 하는 정황들이 확인된 거죠.</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SPAN> </P> <P> </P> <P><SPAN style="COLOR: #0055ff; FONT-SIZE: 11pt">◇ 정관용> 그게 다 16일에 있었던 일입니까?</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SPAN> </P> <P><SPAN style="FONT-SIZE: 11pt">◆ 표창원> 16일날 있었던 일이죠. 그런 것들을 좀 종합해 보면 정황상으로는 </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STRONG>과연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이 그토록 무모하고 그토록 사실 합리에 맞지 않는 </STRONG></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STRONG>과잉충성행동을 했겠느냐. </STRONG></SPAN><SPAN style="FONT-SIZE: 11pt"><STRONG>이런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죠.</STRONG></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SPAN> </P> <P> </P> <P><SPAN style="COLOR: #0055ff; FONT-SIZE: 11pt">◇ 정관용> 검찰이 그런,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의 의원들과 어떤 커넥션이나 </SPAN></P> <P><SPAN style="COLOR: #0055ff; FONT-SIZE: 11pt">의견 교환 같은 것들이 있었다, 없었다, 이런 걸 밝혀낼 수 있을까요?</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SPAN> </P> <P><SPAN style="FONT-SIZE: 11pt">◆ 표창원> <STRONG>일단 검찰은 현재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SPAN style="COLOR: #ff0000">통화내역에 대한 수사</SPAN></STRONG>를 </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 누구와 얼마만큼의 통화가 있었는지가 확인된다면 </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어느 정도 정황은 나올 수 있겠죠.</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SPAN> </P> <P> </P> <P><SPAN style="COLOR: #0055ff; FONT-SIZE: 11pt">◇ 정관용> 그런데 아마 김용판 전 청장은 경찰 내부의 문서라든가 보고체계, 지휘체계, </SPAN></P> <P><SPAN style="COLOR: #0055ff; FONT-SIZE: 11pt">이런 것 때문에 물증이 좀 나온 것 같아요. 수서경찰서에 축소수사 지시한 그 물증 말이죠. </SPAN></P> <P><SPAN style="COLOR: #0055ff; FONT-SIZE: 11pt">때문에 그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컨대 새누리당 의원들하고 통화했다손 치더라도 </SPAN></P> <P><SPAN style="COLOR: #0055ff; FONT-SIZE: 11pt">그런 사전 협의했다는 걸 인정할까요?</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SPAN> </P> <P><SPAN style="FONT-SIZE: 11pt">◆ 표창원> <STRONG><SPAN style="COLOR: #ff0000">인정하지 않으려 할 가능성은 대단히 크죠.</SPAN></STRONG><SPAN style="COLOR: #ff0000"> </SPAN>인정할수록 본인의 책임도 커지고 </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또 본인이 충성을 하는 대상일 수도 있고. <SPAN style="COLOR: #ff0000">충성하고 싶은 대상에 어떤 문제에 불똥이 튈 수도 있으니까요.</SPAN></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검찰이 어느 정도의 수사의지를 가지고 객관적인 정보를 확보해서 그것을 수사과정에서든 </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법정에서든 밝혀내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봐야죠.</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SPAN> </P> <P> </P> <P><SPAN style="FONT-SIZE: 11pt"><SPAN style="COLOR: #0055ff">◇ 정관용> </SPAN><STRONG><SPAN style="COLOR: #0055ff">이게 지금 사건 맨 첫 단계에서부터 오피스텔 문에서 대치하고 있을 때부터 </SPAN></STRONG></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STRONG><SPAN style="COLOR: #0055ff">수사가 잘못됐다</SPAN></STRONG><SPAN style="COLOR: #0055ff">, 우리 표창원 교수는 그렇게 주장하고 계시죠?</SPAN></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SPAN> </P> <P><SPAN style="FONT-SIZE: 11pt">◆ 표창원> 네, 그래왔죠, 계속.</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SPAN> </P> <P><SPAN style="FONT-SIZE: 11pt"></SPAN> </P> <P><SPAN style="FONT-SIZE: 11pt"><SPAN style="COLOR: #0055ff">◇ 정관용> </SPAN><STRONG><SPAN style="COLOR: #0055ff">맨 처음부터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갔어야 된다</SPAN></STRONG><SPAN style="COLOR: #0055ff">, 그렇게 하셨던 거고. </SPAN></SPAN></P> <P><SPAN style="COLOR: #0055ff; FONT-SIZE: 11pt">게다가 또 조속히 발표한 거, 선거 막바지에 발표한 것 말이죠. </SPAN></P> <P><SPAN style="COLOR: #0055ff; FONT-SIZE: 11pt">그다음에 경찰이 최종결과를 발표하면서도 정치개입법, </SPAN><SPAN style="COLOR: #0055ff; FONT-SIZE: 11pt">공직선거법 위반이다, </SPAN></P> <P><SPAN style="COLOR: #0055ff; FONT-SIZE: 11pt">정치개입 한 건 맞다. 그러나 선거개입은 아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SPAN> </P> <P><SPAN style="FONT-SIZE: 11pt">◆ 표창원> 그 부분도 저는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고요. 정치개입이 확인됐는데 </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그 정치개입이 대통령선거 기간이었고, 그렇다라면 그것은 일단은 공직선거법 위반, </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정치개입뿐만 아니라 선거개입이라고 봐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SPAN> </P> <P><SPAN style="FONT-SIZE: 11pt">이외에도 구체적인 증거자료들을 보면 당시에 후보였던 문재인 후보에 대한 비판글들도 있었고 </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그리고 이정희 후보에 대한 비판글들도 있었고요. 반대로 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 </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어떤 칭찬 이런 것들과 아울러 찬성, 반대를 했는지들도 집중적으로 선거와 관련성 있는 내용들이 </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많이 집중돼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본다면 굳이 경찰이 두 개를 나누어서 정치개입은 있었지만 </SPAN></P> <P><SPAN style="COLOR: #ff0000; FONT-SIZE: 11pt">즉, 국정원법 위반이 있지만 선거개입,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굳이 말할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 </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검찰에 일단 송치하는 데 있어서 공직선거법을 적용해도 나중에 법정에서 무죄판결이 나도 </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경찰이 그 법을 적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SPAN> </P> <P><SPAN style="FONT-SIZE: 11pt"><SPAN style="COLOR: #ff0000"><STRONG>그러한 무리한 수사결과 발표에도 여전히 정치적 의도</STRONG></SPAN>가 남아 있었고, </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그 당시에도 여전히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나 그 외에 또 추가적인 관련자가 있다면 </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그들의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SPAN> </P> <P><SPAN style="FONT-SIZE: 11pt"></SPAN> </P> <P><SPAN style="COLOR: #0055ff; FONT-SIZE: 11pt">◇ 정관용> 지금 이런 사실들이 야당의 공격에 의해서 내지는 공세와 폭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SPAN></P> <P><SPAN style="COLOR: #0055ff; FONT-SIZE: 11pt">경찰 내부에서의 일종의 양심선언 같은 발표, 그다음 경찰의 수사, 이걸 통해서 다 밝혀지고 있는 거거든요. </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SPAN><SPAN style="COLOR: #0055ff; FONT-SIZE: 11pt">이러다 보니까 경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정말 땅에 떨어지고 있어요. </SPAN></P> <P><SPAN style="COLOR: #0055ff; FONT-SIZE: 11pt">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 쪽에 몸담았던 분으로서.</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SPAN> </P> <P><SPAN style="FONT-SIZE: 11pt">◆ 표창원> 대단히 마음이 안타깝죠. 저도 개인적으로 초기에 문제제기를 했을 때 </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경찰 내부에 있는 분들로부터 많은 배신자라는 소리. 지탄, 비판도 받아왔고요. </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모르셨던 분들께서 제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얘기했다, 이러신 분들도 계셨죠. </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SPAN> </P> <P><SPAN style="FONT-SIZE: 11pt"><STRONG>그런데 <SPAN style="COLOR: #ff0000">지금 결국 경찰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하고 내놓은 그런 것이 아니라 </SPAN></STRONG></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STRONG><SPAN style="COLOR: #ff0000">언론과 검찰의 보도와 수사를 통해서 내부문제가 드러나</SPAN>고. </STRONG></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STRONG>그리고 특히 권은희 수사과장 등의 양심 있는 발언들이 결국은 도화선이 되고 했는데요.</STRONG> </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SPAN> </P> <P><SPAN style="FONT-SIZE: 11pt">이런 부분들이 경찰에는 대단히 커다란 치욕이고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이러한 문제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활용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SPA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