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법무장관은 국정원 사건수사 관여 말라

대한변호사협회 10일 성명,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사건 처리는 검찰에 맡겨야 한다'

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검찰이 오랜 수사 끝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을 적용해 구속영장 청구하겠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보냈는데도

법무부는 2주동안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변협은 "법무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기 보다 검찰에 처리를 맡겨야"하고

"만약 지휘권을 행사하려면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와 검찰 모두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법치주의 실현에 솔선수범해야 할 수권기관의

잘못된 태도에 대해 심각한 불신과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면서 "법과 양심에 따라 수사했다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신병처리 및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변협은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는 행태를 자주 보여"왔고 이로 인해

"대검 중수부가 폐지"됐다고 지적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외부세력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검찰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국민에게 떳떳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장관까지 직접 나서서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는데,

지들이 쫄리는게 있으니 그런다는 것을

만천하에 인증하는 행태라는것, 본인들은 알까 싶음.

근데 사실 알면서도 막는거죠. 일단 막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니..

그 오만방자한 작태가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