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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401015
    작성자 : Barcelona
    추천 : 11
    조회수 : 867
    IP : 49.143.***.242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3/06/14 19:29:49
    http://todayhumor.com/?sisa_401015 모바일
    [종합] 국정원, 정부정책 반대하면 무조건 '종북좌파'딱지 붙여
    <div><font size="3" face="돋움"><a target="_blank" href="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3/06/14/0701000000AKR20130614172500004.HTML?template=2085" target="_blank"><font size="5"><strong>원세훈 재판은…'선거개입 의도' 입증이 쟁점</strong></font></a><br /></font></div> <div><font size="3" face="돋움"> <div style="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class="0"><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font size="4">ㆍ</font></span><font size="4"><strong>물증 외에 주변 인물 증언이 중요…연말께 선고할 듯<br /></strong><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ㆍ</span><strong>판례는 '지휘·인사권자가 영향력 행사하면 선거운동'</strong></font></div></font></div> <div><font size="3" face="돋움"></font> </div> <div><font size="3" face="돋움">검찰이 14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font></div> <div><font size="3" face="돋움">기소함에 따라 </font><font size="3" face="돋움">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font></div> <div><font size="3" face="돋움"></font> </div> <div><strong><font size="3" face="돋움">공이 넘어간 법정에서는 원 전 원장의 선거개입 의도를 </font><font size="3" face="돋움">입증하려는 검찰과 </font></strong></div> <div><font size="3" face="돋움"><strong>이를 방어하는 변호인단 간에 한치의 양보 없는 법리 싸움이 전개될 것</strong>으로 보인다.</font></div> <div> </div> <div> </div> <div><font size="3" face="돋움"><a target="_blank" href="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3/06/14/0702000000AKR20130614183400004.HTML?template=2085" target="_blank"><font size="5"><strong>'원세훈 각본·감독' 국정원 대선 개입 드러났다</strong></font></a><br /></font></div> <div><font face="돋움"><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font size="4">ㆍ</font></span><font size="4"><strong>'국가 안보' 맡은 정보기관이 '국정 홍보'에 주력<br /></strong><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ㆍ</span><strong>정부 정책 반대하면 무조건 '종북좌파' 딱지 붙여</strong></font></font></div> <div><br /><font size="3" face="돋움">원 전 원장은 '종북세력'의 범위를 임의로 지나치게 넓게 잡아 강력 대응을 지시했고 </font></div> <div><font size="3" face="돋움">이에 직원들은 젊은층이 많이 찾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넘는 </font></div> <div><font size="3" face="돋움">'정치·대선 개입' 게시글과 댓글 작성 등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font></div> <div><font size="3" face="돋움"></font> </div> <div><font size="3" face="돋움">검찰은 국정원 여직원 고발 사건을 수사한 서울 수서경찰서가 대선 3일 전인 </font></div> <div><font size="3" face="돋움">지난해 12월16일 "대선후보 관련 비방·지지 게시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font></div> <div><font size="3" face="돋움">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김 전 청장이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font></div> <div><font size="3" face="돋움"></font> </div> <div><font size="3" face="돋움">당시 서울청은 수서서로부터 여직원 컴퓨터에 대해 증거분석을 의뢰받아 김씨의 ID와 </font></div> <div><font size="3" face="돋움">게시글 등을 확인했으나 이를 수서서에 제공하지 않았다. 수서서의 증거분석 결과물 </font></div> <div><font size="3" face="돋움">회신 요청도 거부해 결과적으로 수사팀의 정상적인 수사 진행을 방해했다.</font></div> <div><font size="3" face="돋움"></font> </div> <div><font size="3" face="돋움">검찰은 정상적인 수사 공보를 빙자한 수사결과 발표가 대선 직전 이례적으로 이뤄진데다 </font></div> <div><font size="3" face="돋움">그 내용이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하도록 왜곡됐다고 판단, 수사 결과 발표를 주도한 </font></div> <div><font size="3" face="돋움">김 전 청장에게 관련 혐의를 적용했다.</font></div> <div> </div> <div> </div> <div><font size="5" face="돋움"><a target="_blank" h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6/14/0200000000AKR20130614059800004.HTML?template=2085" target="_blank"><strong>檢 '국정원 수사결과' 유출 특별감찰 착수</strong></a></font></div> <div><font face="돋움"><strong><font color="#ff0000" size="4">'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 수사결과 </font></strong></font></div> <div><font face="돋움"><strong><font color="#ff0000" size="4">일부 언론에 유출된 것과 관련해 특별감찰에 착수</font></strong></font></div> <div><font size="3" face="돋움"></font> </div> <div><font size="3" face="돋움">조선일보는 이날자 지면에서 수사팀이 대검 및 법무부에 보고한 수사보고서를 </font></div> <div><font size="3" face="돋움">입수했다며 국정원 직원들이 게시한 댓글 내용 등을 보도했다. </font><font size="3" face="돋움">이와 관련해 채동욱 검찰총장은 </font></div> <div><font size="3" face="돋움">수사결과 발표 전 수사내용이 언론에 유출된 것에 대해 특별감찰을 지시했다.</font></div> <div><font size="3" face="돋움"></font> </div> <div><font size="3" face="돋움">대검 관계자는 <strong>"채 총장께서 이번 유출 사실을 보고받고 상당히 격노해 </strong></font></div> <div><font size="3" face="돋움"><strong>즉각 감찰본부장과 감찰1과장을 소집, 특별감찰을 지시했다"고 설명</strong>했다.</font></div> <div><font size="3" face="돋움"></font> </div> <div><br /><font size="5" face="돋움"><a target="_blank" h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6/14/0200000000AKR20130614085300004.HTML?template=2085" target="_blank"><strong>검찰-법무부 '국정원 사건' 갈등으로 모두 상처</strong></a></font></div> <div><font face="돋움"><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font size="4">ㆍ</font></span><font size="4"><strong>황교안 장관 사실상 지휘권 행사에 수사팀 반발 논란<br /></strong><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ㆍ</span><strong>정치적 쟁점 비화…상설특검 가속화 등 대책 거론 </strong></font></font></div> <div><br /><font size="3" face="돋움">검찰이 두 달간의 수사 끝에 14일 원 전 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기소하면서 </font></div> <div><font size="3" face="돋움">지난해 대선 직전에 터져 나온 '국정원 사건'은 일단락됐다. </font></div> <div><font size="3" face="돋움"></font> </div> <div><font size="3" face="돋움">그러나 수사 종반에 원 전 원장의 신병처리 수위와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을 놓고 </font></div> <div><font size="3" face="돋움">검찰과 법무부 간은 물론 검찰 내부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개운찮은 뒷맛을 남겼다. </font></div> <div><font size="3" face="돋움"><strong>이</strong></font><font size="3" face="돋움"><strong>번 국정원 사건 수사에 대한 검찰 조직은 물론 수사팀의 각오는 대단</strong>했다.</font></div> <div><font size="3" face="돋움"></font> </div> <div><font size="3" face="돋움">문제는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행정부의 일원인 법무부 장관이 준사법기관으로 </font></div> <div><font size="3" face="돋움">독립성·중립성을 요구받는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를 통해 언제든지 일선 수사에 </font></div> <div><font size="3" face="돋움">개입할 수 있다는 점이다.</font></div> <div><font size="3" face="돋움"></font> </div> <div><font size="3" face="돋움"><strong>이로 인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설특검 설치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전망</strong>도 나온다. </font></div> <div><font size="3" face="돋움">법무부 역시 정권 초기부터 검찰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점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font></div> <div><font size="3" face="돋움">박근혜 정부 첫 사정라인 지휘부인 '황교안-채동욱'호가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 </font></div> <div><font size="3" face="돋움">어떻게 호흡을 맞춰갈지 주목된다.</font></div> <div><font size="3" face="돋움"></font> </div> <div><font size="3" face="돋움"></font> </div> <div><font color="#ff0000" size="5" face="돋움"><strong>국정원사태의 명백한 논점과 주의사항</strong></font></div> <div><font size="4" face="돋움">검찰의 수사를 비난하는 것은 물타기가 될 수있으니 자중부탁 드립니다.</font></div> <div><font size="4" face="돋움">지금 가장 문제는 박근혜-황교안 라인이 패악질을 부리고 있는점.</font></div> <div><font face="돋움"></font><font size="4"> </font></div> <div><font size="4" face="돋움">그리고 수사는 이제 시작일 뿐이고 지속적인 관심과</font></div> <div><font size="4" face="돋움">야당의 촉구를 이끌어 낼 수 있다면, </font><font size="4" face="돋움">그것만으로도 사태는 </font></div> <div><font size="3" face="돋움"><font size="4">많이 진척될 것이며, 종국에는 그 관심으로 인해 해결될 것입니다.</font></font></div> <div><font size="4" face="돋움"></font> </div> <div><font size="4" face="돋움"><strong>지금 불리한것은 죄를 지은 놈들</strong>입니다. 죄지은 놈들 수작에</font></div> <div><font size="4" face="돋움">엮여들어가서 판을 그르치지 않도록 모두들 주의합시다.</font></div>
    Barcelona의 꼬릿말입니다
    <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301/abbb8cfa9c21f0aa1b613a2b331289b2.b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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