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은행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법안과 순환출자 금지법안의 6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정무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기존 은행에서
보험과 증권ㆍ카드사 등 비은행권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정안에 대해 심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대기업 집단계열사 간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하자는 여당과 기존 순환출자도 금지하자는
야당의 입장차만 재확인했습니다. 정무위는 다음달 2일 법안소위를 열 예정이나 일정상
이들 쟁점 법안은 다음 회기로 넘어가는 것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남양유업 방지법은 무엇? 갑을관계 개정법으로, 물량 밀어내기 등 대리점 본사의 횡포시
사업자가 입은 피해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순환출자란? 한 그룹 안에서 A기업이 B기업에, B기업이 C기업에, C기업은 A기업에
다시 출자하는 식으로 그룹 계열사들끼리 돌려가며 자본을 늘리는 것을 말한다.
공동의 기업을 사기업화 하는 문제점과, 순환출자의 연결고리속에 포함된 기업중
하나의 기업이 재무상태가 악화될경우 기업 전체가 무너질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