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복 "국정원 공개 대화록 나 몰래 작성됐다, 항명죄 해당"
출처 : 미디어오늘 단독기사
온 나라를 뒤집어놓은 국정원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임의 공개 사건과 관련해 이 대화록 작성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김만복 전 원장이 작성 사실 조차 모르고 있었으며 이는 명백히 ‘1부만 남기고 모두 폐기하라’는 자신의 지시사항을 어긴 항명죄이자 2급기밀을 임의로 발간한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나섰다.
김 전 원장은 대화록을 새로 작성하는데 관련된 책임자를 두고 모두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측은 김 전 원장이 지시를 불이행한 일이 없으며 2008년 1월 작성된 자료도 김 전 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진위 여부에 따라 이른바 ‘NLL 대화록 공개’ 사태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이번에 국정원이 공개한 정상회담록이 ‘2008년 1월’에 새로 작성된 행위 자체에 대해 김 전 원장은 “항명죄이자 보안누설죄에 해당한다”며 “버젓이 1부가 남아있는데 왜 다시 제작하느냐”고 비판했다.
김 전 원장은 “이미 2007년 10월에 작성이 완료돼 국정원은 (1부에 대한) 2급 비밀 보관 관리만 하고 있어야하는데, 왜 새로 만들었는지 납득이 가질 않으며 이는 의법조치해야 한다. (새로 작성한 자료를 정상 절차대로 보고한 일이 있다는 국정원측 설명에 대해) 정상적인 절차대로 보고했다는 말은 있을 수 없다. 원장이던 내가 (2008년 이후)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이 없는데 어떤 절차대로 보고했다는 말이냐”고 강조했다.
김만복 전 원장은 “(국정원의 변명은)전적으로 틀린 사실이며, 한 부를 보관하고 나머지를 파기하라고 지시했다”며 “그 책임자가 지금 국정원에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 전 원장은 “현재 ‘2007년 10월’에 작성된 원본을 보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보안누설죄(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 반드시 ‘비밀관리기록전’에 남아있어야 한다”며 “지금 (대변인이) 잘못된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관련자들이 처벌받아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직속의 국가최고정보기관이자 주요업무는 방첩활동.
하지만 정작 뚜껑을 열어보면 명령체계는 엉망이고 내부에서
이중스파이라고 해도 될법한 비선이 존재하는듯 보여짐.
그것은 지금의 항명사태 및 보안누설사태를 통해 밝혀지는것이 아닌지?
좌빨? 종북? 매국은 누가 하고 있는것인지? 빨갱이 물타기 하면서 병신같은
협잡질하는건 도데체 누구인지? 누구를 위한 첩보활동인지?
범인이 범행현장으로 돌아오듯. 그 오만함에 무뎌진 상황판단능력에 의해
자신들의 범행을 스스로 자백하게될것. 아무리 부정해봐도, 이미 엎질러진
물을 어떻게 다 주워담을 것인지? 결국 밝혀질것은 밝혀지게되어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