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ont size="5" face="돋움">4대강 끝없는 부채.. 정부, 올해도 이자 3천억 물어야</font></div> <div><font size="3" face="돋움"><strong>출처 : </strong></font><a target="_blank" href="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595231.html" target="_blank"><font color="#0070c0" size="3" face="돋움"><strong>한겨레 정치/국회,정당 기사</strong></font></a></div> <div><font size="3" face="돋움"></font></div> <div><font color="#1f497d" size="3" face="돋움"></font></div> <div><font color="#1f497d" size="3" face="돋움"></font></div> <div><font color="#1f497d" size="3" face="돋움"></font> </div> <div><font color="#1f497d" size="3" face="돋움">ㆍ<strong>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 펴내, 공채 7조4천억…4년 이자 1조</strong></font></div> <div><font color="#1f497d" size="3" face="돋움">ㆍ<strong>4대강 사업관련 정부가 대신 내줘야 하는 이자비용이 올해에만 3000억원 웃돌아</strong></font></div> <div><font color="#1f497d" size="3" face="돋움">ㆍ<strong>2009년부터 계산시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이자비용 누계 1조원 육박</strong></font></div><font size="3"> <div><br /><font face="돋움">국회 예산정책처가 10일 펴낸 ‘2012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 보고서를 보면,<font color="#ff0000">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비 충당을 위해 2009년부터 발행한 공사채는 2013년 현재 7조4347억원</font>에 이른다. </font><font face="돋움">이에 따라 정부가 대신 내줘야 하는 이자비용은 2010년 846억원에서 2011년 2343억원으로 크게 늘어난 뒤, 지난해 3034억원에 이어 올해에는 3178억원으로 증가했다. <strong><font color="#ff0000">4대강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9년부터 계산하면 정부가 내준 이자비용은 모두 9407억원</font></strong>에 이른다.</font></div><font face="돋움"> <div><br />특히 올해와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이 8179억원어치나 되지만, 당장에는 이를 상환할 방법이 없어 새로 채권을 발행(차환발행)해 막아야 하는 형편이라고 예산정책처는 설명했다. 이 때문에 해마다 3000억원이 넘는 이자비용이 당분간 줄지 않고 지속될 전망이다. 예산정책처는 “수자원공사가 경인아라뱃길 사업에 투자한 2조5000여억원도 수익성 없는 사업에 장기간 묶임에 따라 상당 기간 회수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div> <div><br />4대강 사업과 경인아라뱃길 투자로 인해 수자원공사의 부채는 급증했다.<strong> 2006년 1조7436억원에 불과했던 부채는 2012년 말 13조7046억원으로 불어났다. 부채비율 역시 같은 기간<font color="#ff0000"> 18.1%에서 121.9%로 대폭 증가</font>해 재무 상태가 크게 나빠졌다.</strong> 예산정책처는 “정부는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통해 4대강 사업비를 회수하도록 하고 있지만, 부동산 경기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4대강 사업비 금융부채 상환을 위한 무리한 대규모 개발사업은 자칫 수자원공사의 재무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div></font></fo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