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4대강 담합 건설사 상대 주주대표소송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가 4대강 사업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대기업에 대해 주주대표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 회사가 낸 과징금만큼 주주들이 손해를 보게 됐으므로 경영진에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7일 삼성물산·현대건설·GS건설·대림건설·대우건설·현대산업개발 등 6개 건설사의 경영진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4대강 사업 과정에서 입찰담합한 8개 건설사에 대해 총 1115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건설사별 과징금 부과액은 대림산업이 225억원으로 가장 많고 현대건설 220억원, GS건설 198억원, SK건설 179억원, 삼성물산 103억원, 대우건설 97억원, 현대산업개발 50억원, 포스코건설 42억원 등이다. 영주댐 공사 입찰 과정에서 설계 내용을 담합한 삼성물산·대우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70억4500만원과 24억9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 공약 포기‘ 발언 이후 대운하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설계한 꼼수가 드러났다.
감사원은 10일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시공일괄입찰 등 주요계약 집행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지난 1∼3월 국토교통부와 공정위 등을 대상으로 담합 의혹과 입찰 부조리를 점검해 왔다.
대운하를 염두한 4대강 사업 시도는 건설사들의 담합도 손쉽게 만들었다. 정부의 사업 추진 배경을 간파한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대림산업 등 경부운하 컨소시엄에 참여한 대형건설사들은 그대로 4대강 사업에 뛰어들었다. 이에 건설사들은 컨소시엄을 통해 낙찰 예정자를 사전협의하며 손쉽게 담합을 저지를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와 공정위는 건설사 담합 등 부정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감사원은 2차 턴키공사와 총인처리시설 공사에서도 건설사들의 담합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추가 비리도 드러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