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보조금 지급이 과도하게 되면 회사 수익이 떨어지고, 수익이 떨어지면 그 수익을 무마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은그슬쩍 떠넘기는 행위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있었던 갤3 대란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본사 차원의 보조금 지급이 아니다.'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30423153259&type=xml

우리는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리점의 수익 구조를 말이지요.

신뢰할만한 출처는 없지만, 대리점의 수익은 대부분 이런 구조입니다.

1. 휴대폰 판매를 통해 본사로부터 일정금을 받음.

2. 대리점에 개통한 고객이 납부한 통신요금 중 일부를 받음.

3. 기타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본사로부터 일정금을 받음.

대리점은 땅 파서 장사합니까? 재고로 남은 휴대폰은 본사가 반품을 잘 받아주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30329111117

그럼 그 재고분은 전부 대리점이 떠앉게 됩니다. 계속 가지고 있으면 손해입니다. 새 기종 나오면 더더욱 안 팔리겠지요.

이른바 재고처리를 하여 본전치기나 손해를 최소화 해야합니다. 일종의 떨이판매이지요. (아 물론 본전 이상의 이익을 냅니다.)

이런 재고처리나 떨이 판매를 "보조금 지급"이라고 본다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할인마트 패점이 시간이 가까워졌을 때, 그날 이내에 판매해야하는 신선식품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합니다. 이것도 보조금 지급인가요?

기기 출고가는 떨어지지 않아요. 권장소비자가격이 아니니까요.

15인치 브라운관 TV와 15인치 LED TV 가격이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새로운 모델이 나오면 이전 모델의 가격은 떨어지는 것이 시장의 법칙입니다.

단, "기기 출고가"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소비자 팬매가격이 떨어저야죠.

떨어지지 않는 "기기 출고가"와 비교를 하는 것은 이상한 논리입니다.

보조금을 규제하고 싶다면, 이통사가 각 대리점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규제하면 됩니다.

대리점도 수익을 내야 해야하기 때문에 절대로 손해보고는 장사 안 하거든요.

아니면 통신 요금을 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수익이 떨어질 테니 알아서 보조금을 줄이겠지요.

*결론 : 본사 차원의 보조금 지급이 아닌 대리점 차원의 보조금 지급이라면, 그냥 허용해달라. 단, 고객을 호갱 만드는 행위는 징벌적 단속을 할 것.

*덧 : 재화는 누구에게나 같은 가격으로 판매가 안 됩니다. 정보력이 많은 사람이 같은 재화를 더 싸게 구매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용산 가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