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0.</p><p>털어서 먼지가 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먼지 납니다. 털면 티끝 모아 태산이 될 정도로 저도 많습니다.</p><p><br></p><p>법에 무지해서 일 수도 있습니다. 양심과 싸워서 져서 일 수도 있습니다. 교육을 잘 못 받아서 일 수도 있습니다.</p><p><br></p><p>우리는 많은 위법을 저지르고 살고 있습니다. 인지를 한 채, 혹은 인지 하지 못한 채 말이죠.</p><p><br></p><p>1.</p><p>내가 선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악을 나무랄 수 있을까?</p><p><br></p><p>잘못된 건 잘못된 겁니다. 정상참작을 할 순 있지만 불법은 불법인 것입니다.</p><p><br></p><p>물론 자신의 신념과 판단에 따라 그냥 흘려보낼 수도 있고 투철한 신고 정신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p><p><br></p><p>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고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p><p><br></p><p>그 비난하는 사람도 과연 법 앞에 떳떳할 수 있는가 물어보고 싶습니다.</p><p><br></p><p><p>그 사람의 사정은 생각해 줄 필요 없습니다. <span style="font-size: 10pt; line-height: 1.8;">판단은 행정부와 사법부가 대신 해줄 것입니다.</span></p></p><p><br></p><p>우리는 행정부와 사법부가 일을 제대로 하는 지 관심을 가지면 됩니다.</p><p><br></p><p>불법은 불법이라고 말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의로운 사회가 됩니다.</p><p><br></p><p><span style="font-size: 10pt; line-height: 1.8;">비록 자신은 많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지만 말이죠.</span></p><p><span style="font-size: 10pt; line-height: 1.8;"><br></span></p><p><span style="font-size: 10pt; line-height: 1.8;">그리고, 정말로,</span></p><p><span style="font-size: 10pt; line-height: 1.8;"><br></span></p><p><span style="font-size: 10pt; line-height: 1.8;">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불법이지만 신념을 가지고 옳다고 생각한다면, 양심 저울에 올려놓고 저울질을 해봐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면,</span></p><p><span style="font-size: 10pt; line-height: 1.8;"><br></span></p><p><span style="font-size: 10pt; line-height: 1.8;">[들키지마세요. 당신이 한 행위를 그 누구도 알 수 없도록 하세요. 그 누구도 "불법"이 있었다는 것 자체를 모르게 하세요.]</span></p><p><span style="font-size: 10pt; line-height: 1.8;"><br></span></p><p><span style="font-size: 10pt; line-height: 1.8;">만약 그렇지 않다면, 언젠가 당신에게 "정의 실현"이 닥치겠지요.</span></p><p><br></p><p>2.</p><p>악법도 법입니다. 지켜야합니다. 악법이라고 지키지 않는다면 '법의 의미'가 없어집니다.</p><p><br></p><p><span style="font-size: 10pt; line-height: 1.8;">입법부에서 일하는 사람도 "인간"입니다. 그 사람이 언제나 옳은 것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span></p><p><br></p><p>인간인 이상 욕심도 있고 욕망도 있습니다. </p><p><br></p><p>우리의 법은 언제나 "옳은 말"만 하지는 않습니다.</p><p><br></p><p> <span style="font-size: 10pt; line-height: 1.8;">인류 보편적인 가치관을 담으려고 애쓰고 있긴 합니다만 </span><span style="font-size: 10pt; line-height: 1.8;">누군가에게는 득이되기도 하고 실이 되기도 하는 것이 법입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0pt; line-height: 1.8;"><br></span></p><p><span style="font-size: 10pt; line-height: 1.8;">법에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span></p><p><br></p><p>그런 것들이 자신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해도 법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p><p><br></p><p>과장해서 말해, 인류의 99%가 동의하지 않는 법이더라도 법으로 정했다면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p><p><br></p><p>지키기 위해 있는 것이 법이니까요.</p><p><br></p><p>하지만 악법은 바껴야겠지요. 네, 바껴야합니다. 인류의 99%가 동의하지 않는 법이라면 바껴야 합니다.</p><p><br></p><p>그렇지만 <span style="font-size: 10pt; line-height: 1.8;">'악법'을 고치거나 없애고 싶다면 "합법"적인 방법으로 실현해야 합니다. 악법을 위법으로 고친다면 어불성설입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0pt; line-height: 1.8;"><br></span></p><p><span style="font-size: 10pt; line-height: 1.8;">그렇지 않고서는 법이 왜 필요합니까?</span></p><p><span style="font-size: 10pt; line-height: 1.8;"><br></span></p><p><span style="font-size: 10pt; line-height: 1.8;">"악법"도 누군가에게는 득이됩니다. 만약에, 위법으로써 악법을 고친다면 악법으로 득을 봤던 누군가에게 빌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0pt; line-height: 1.8;"><br></span></p><p>그 누군가도 위법으로 악법을 다시 만들면 되니까요.</p><p><br></p><p>3.</p><p>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법치국가이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