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오베 올라간 글
이 글만 보면,
"월 소득이 177만원인 4인 가족이 80만원 월세를 낼 수 있다"
라는 느낌입니다.
이거 좀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서울은 소득 8분위(가처분 소득 422만원) 이상,
수도권은 5분위(287만원) 이상,
지방은 3분위(205만) 기준으로 임대 아파트를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상 임대료는
서울은 월세 70~81만원
수도권 월세 53~62만원
지방은 월세 26~30만원 입니다.
(서울의 첫 공급지는 상왕십리역 근처 신당동 도로교통공단 쪽이라고 합니다. 신당동 아파트들의 평균 월세를 생각하면 그리 비싼 것이 아닙니다)
이번 정책은
- 안정적으로 월세 주택 공급,
- 이런 주택을 만들 수 있도록 기업에게 혜택 제공,
으로 볼 수 있는데요.
정부가 아직도 전세난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지만
'빚 내서 집 사라'는 막무가내(?) 방식의 부동산 정책보단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고 언론을 좀 욕하고 싶네요.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제목이 "(기업형 임대육성)정부"월급 205만원은 중산층, 월세 80만원내라" 인,
뉴스 토마토 기사인데요. 제목만 보면 "아, 정부가 또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을 내놨구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베오베에 올라간 기사에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이 177만원에서 531만원이면 누구나 중산층에 속하게 된다."이라고 나와있는데,
이로 인해 읽는 사람에게 오해를 준 것 같습니다. 저 내용만 보면 우리가 충분히 흥분(177만원이 중산층이라고?)할 만 하거든요.
이번 정책의 의도에 맞게 저것을 좀 더 풀어 설명하면
'월 소득 177만원이면 중산층이다가 아니라, 월세 30만원을 낼 정도의 여건은 있다'입니다.
그런대 대부분 말하지도 않은 '3분위 소득은 중산층이다. 80만원 월세를 내라'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하시네요.
좀 더 깊게 이야기할 것은
- 전세난 해결은 어떻게 할 것인지
- 대기업에 너무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지
- 월세 임대주택 공급이 주변 월세 주택들의 가격에 악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지
등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암튼 저런 흥분될 일이 나오면, 기사가 잘못 전달한 부분이 있는지
기사 내용으로 우리가 흥분한 부분이 정말 맞는 말인 것인지 확인부터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 정권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까더라도 좀 더 알고 까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단편적인 부분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