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font-weight:700;"><font size="3">1992년 김보은 김진관 이야기.jpg</font></span></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humorbest&no=1607590" target="_blank"><font size="3">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humorbest&no=1607590</font></a></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이 글보고 댓글에 적을라다가 너무 글이 길어져서 그냥 따로 적어요ㅎㅎ</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왜 유게인지는 그냥 우리 나라 법 상황이 너무 라떼이즈홀스 상황이라 실소가 나는 상황이라서요..</font></div> <div><font size="3">(실소도 웃음이죠~?ㅎㅎ 제발..ㅠㅠ)</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span style="font-size:medium;"><b>부모가 자신의 아들 딸을 살해하는 죄</b>와</span><font size="2"> (살인죄 (형법 제 250조 1항)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font></div> <div><font size="3"><b>아들 딸이 자신의 부모를 살해하는 죄</b>의 형량은 다릅니다. </font><font size="2">(존속살해죄 (형법 제 250조 2항)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font></div> <div><font size="2">폭행 도 비슷하게 존속폭행 죄가 따로 있습니다.</font></div> <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span style="font-size:medium;">가</span><span style="font-size:medium;">끔씩 보면 왜 다른지 이해가 안되는 점이 있어요.</span></div></div> <div><br></div> <div><font size="3">이 법률조항에 대해 2013년에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처리를 했는데</font></div> <div><font size="3">이유가 </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 <hr></div> <div><font size="3">"존속살해의 범행은 오래 전부터 보편적 사회질서나 도덕원리, 나아가 인륜에도 반하는 행위로 인식되어 왔고, 그 패륜성에 비추어 일반 살인죄에 비하여 고도의 사회적 비난을 받아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 따라서 반인륜ㆍ패륜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존속살해죄를 엄벌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존속이 강한 보호를 받게 된다 하더라도 이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므로 이를 반드시 불합리하다고만은 할 수 없으며, 현재 우리의 윤리관에 비추어 볼 때 오히려 합리적이라 할 수있다.</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비속의 직계존속에 대한 존경과 사랑은 봉건적 가족제도의 유산이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윤리의 본질적 구성부분을 이루고 있는 가치질서이고, 특히 유교적 사상을 기반으로 전통적 문화를 계승·발전시켜 온 우리나라의 경우는 더욱 그러한 것이 현실인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적정성, 즉 가중처벌의 이유와 그 정도의 타당성 등에 비추어 그 차별적 취급에는 합리적 근거가 있으므로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 - 2011헌바267)</font></div> <div> <hr></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정리하자면 존속(부모)과 비속(자식)에 대한 차별이 <u>우리 사회의 윤리관과 가치질서 때문</u>이라고 적혀있는데...</font></div> <div><font size="3">흠...</font></div> <div><font size="3">비속(자식)이 존속(부모)를 존경을 보내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가족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최근 사회에서 </font></div> <div><font size="3">소위말하는 꼰대스타일의 법인거 같습니다.</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실제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존속살해에 관한 법률이 있었다가도 삭제한 경우가 많습니다. </font></div> <div><font size="3">(독일 1941년 삭제, 일본 1995년 삭제)</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제 생각에는 존속살해에 대한 죄를 가중처벌하는 것을 남겨두려면</font></div> <div><font size="3">영아, 유아 혹은 청소년의 비속을 살해하는 존속을 더 가중처벌하는 법이 신설됬으면 해요. </font></div> <div><font size="3">실제로 존속살해죄가 있는 나라들은 비속살해죄에 대한 항목이 있습니다.</font></div> <div><font size="3">(프랑스, 아르헨티나, 이탈리아 등등)</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일반적인 가정에서는 나이가 어린 자식은 부모가 어떠한 일을 해도 부모를 따르고 의지할 수 밖에 없을겁니다.</font></div> <div><font size="3">나이어린 자식에게는 부모님은 정말 자신의 보호막이자 모든 지 할 수 있는 사람일테니까요.</font></div> <div><font size="3">그런 자식을 죽이는 부모에게는 오히려 더 큰 죄를 물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심지어 영아살해에 대해서는 '인도적' 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정상참작을 해주는데..</font></div> <div><font size="3">(형량도 더 낮긴 합니다. 10년 이하 니까요. 형법 제 251조)</font></div> <div><font size="3">그러면 아무것도 모르고 죽어야 했던 영아들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었습니까..</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제가 그런 상황에 처한적이 없어 함부로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font></div> <div><font size="3">생활고에 시달려서 일가족이 생을 마감하는 뉴스를 접하면 왜 아이들을 다른 곳에 보내서라도 보호해주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font></div> <div><span style="font-size:medium;">극단적인 형태의 아동 학대라고 생각해요. </span><font size="3">아무것도 모르고 죽어야 하는 아이들이 참 안타까워서요.</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여튼... 이런 것들을 보다보면 </font><span style="font-size:medium;">우리나라 법 체계에 대한 답답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medium;"><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medium;">패륜적인 범죄와 정상참작을 해줄 수 있는 범죄에 대한 구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span></div> <div><font size="3">존속살해와 비속살해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라도 나와서 </font></div> <div><font size="3">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법을 개정 혹은 신설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