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가 가라앉기 시작한지 몇년이나 지났습니다.
누군가는 "아냐 쟤들 돈 많이 벌어" 라고 말하시지만 "오너" 와 "기업" 은 달리 봐야 합니다.
자산가들은 기업을 통해 매년 더더욱 많은 돈을 벌고 있지만 기업은 아닙니다.
수년간 대기업에서 부쩍 구조조정, 희망퇴직이란 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많은 국민들이 체감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국내 경기를 이끌고 있는 제조업의 각 분야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죠.
임금동결에 나선 대기업도 올해는 더 부쩍 늘었습니다.
게다가 임금을 상승 시킨 기업도 기본급을 정지시키고 성과급을 올렸죠. 이게 뭐가 문젠지는 직장인이면 아실겁니다.
당장 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하고 국가가 망할 정도의 최악의 상황은 아닙니다.
IMF 이후 학습한게 많은 국가라서 그리 쉽게 흔들릴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정권부터 이어진 위기 상황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며 침체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지난 정권에서도 알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4대강 사업이 그걸 돌파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였죠.
백여페이지에 걸쳐 4대강을 비판했던 서울대 이준구 교수님께서도 4대강은 반대했지만 그 예산의 사용은 반대치 않았습니다.
국가가 국내에 돈을 풀어서 경기를 회복을 꾀하는건 매우 보편적인 방법이었고 효과적이니까요.
문제는 그걸 4대강 같은 쓸데없는데에 썼다는데에 있죠.
이준구 교수님은 그 예산은 국가 SOC 다리나 철도같은 기반사업에 투자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다수 학자들이 예산을 써야하는건 맞는데 그 돈 강바닥에 뿌리지 말고 좀더 쓸데있는데 쓰라고 반대했죠.
결국 지난 정권은 국가 회생을 위한 필사의 반격 작전을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지난 정권은 결국 국가의 전력만 쓸데없이 소모하면서 별다른 성과없이 끝나버리고 말았죠.
이번 정권이 들어서 그 문제는 더 심화되었습니다.
지금껏 정권들은 국가 경제를 이끌고 나갈 청사진을 가지고 있었고 그 지향점을 가르키며 기업들을 이끌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심지어 IMF 때에도 그게 보이던 상황이었습니다.
IMF 직전까지 우리나란 후진국의 발전 시나리오를 따라 발전했습니다.
IMF 당시엔 세계적으로 신기술과 문물이 급격히 확산되던 시기였고 당대 정권은 국가 경제의 지향점을 찾을수 있었죠.
우리나라의 IT 와 벤처가 급격히 발달한건 그 시기였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이제 그 지향점이 보이지 않는 시기가 왔습니다.
이번 정권은 그런 막막한 상황에 다달했고 자신있게 "그 지향점이 여기다" "나를 따라라 여기가 답이다." 라는게 없어졌죠.
그래서 나온게 창조경제.
국가가 미래를 지시하는게 아니라 국민이 지향점을 창조해 내는
"저희도 답을 모르니까. 좀 알려주세요" 라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ICT 산업 육성 등을 이야기 하는데, 그건 창조경제를 이룰 도구지 그 자체가 국가 성장산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력 산업은 그 갈길을 찾지 못하고 각 기업 자체적으로 각개전투에 나서고 있고
대다수 기업들은 위기 극복을 꾀하는것과 동시에 위기가 장기화 될것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돈을 버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본가죠. 각 기업의 오너 같은 분들 말입니다.
이게 지금의 대다수 분쟁을 일으키는 주체입니다.
자본가가 자본을 버는게 나쁜일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겁니다.
문제는 고통을 분담할 생각이 없는게 나쁜겁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지키며 자신의 이익을 만드는 공동체를 수호하기 위해 다른 구성원의 희생을 강요하는게 문제란거죠.
기업을 예로 들면 직원들의 임금동결과 복지축소에도 불구하고 주주들에 대한 처우가 별반 달라진게 없는건 문젭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국가 경제 위기에 맞춰 사회적 환원을 하는거 역시 아니죠.
오히려 이익을 공공히 하는데 힘을 쓰고 있죠.
그러니 대기업들은 돈을 벌고 있다는 잘못된 말입니다.
자본가들이 돈을 벌고 있다가 옳은 말이죠.
삼성이 나쁘다라고 비판하는거 역시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된건 삼성의 오너입니다.
이걸 해소하는게 정부의 역활입니다.
각 집단을 조율하고 균형을 맞추고 고통을 분담하고 기쁨을 나누는게 국가의 일이죠.
이 역시도 이번 정권에서 내세운 경제정책의 하나입니다.
경제민주화.
근데 결과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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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번 정권은 두가지 대표적인 경제 정책을 내놓았는데 그게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이다.
창조경제는 사실 국가 경제를 어떻게 살려야 하는지 모른다는 말이다.
지금 국가적 분쟁은 자본가에 있고 그 해법이 경제민주화는 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