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라토리엄 : 전쟁/천재/공황등에 의해 경제가 혼란하고 채무이행이 어려워지게 된 경우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서 일정기간 채무 이행을 연기 또는 유예하는 일 |
일단 사전적으로 알려진 모라토리엄은 위의 내용과 같습니다.
그런제 제가 궁굼한 것은 친구의 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모라토리엄을 얼마 멀지 않아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것이다" 라고 친구가 하더군요.
그리고 모라토리엄이 선언되면 해외로 나가지 못하고 국내에서 채무를 다 청산할때까지 이민등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성남시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었는데. 그럼 성남시 주민들은 그때 타 시.도로 이사가 안되었냐고.
친구는 당연하다고 채무를 청산하기 전에는 거기에 속한 구성원들이 자원인데 나갈 수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이야기를 들으며 의아하기도 하고 그럴것 같기도 해서 인터넷을 막 뒤져 보았는데.
그에 대한 내용들은 찾을 수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잘 알고 계신 능력자 분들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모라토리엄 선언시 타 지역/국가 로 이주가 불가능 한건가요? 채무가 다 이행 되어야만 족쇄가 풀리는 걸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