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기능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는 이론. 1970년대부터 케인스 이론을 도입한 수정자본주의의 실패를 지적하고 경제적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하면서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케인스경제학은 제1차세계대전 이후 세계적인 공황을 겪은 많은 나라들의 경제정책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가들은 케인스 이론을 도입한 수정자본주의를 채택하였는데, 그 요체는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득평준화와 완전고용을 이룸으로써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것이다.
케인스 이론은 이른바 '자본주의의 황금기'와 함께하였으나, 1970년대 이후 세계적인 불황이 다가오면서 이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었다. 장기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은 케인스 이론에 기반한 경제정책이 실패한 결과라고 지적하며 대두된 것이 신자유주의 이론이다. 시카고학파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은 닉슨 행정부의 경제정책에 반영되었고, 이른바 레이거노믹스의 근간이 되었다.
신자유주의는 자유시장과 규제완화, 재산권을 중시한다. 곧 신자유주의론자들은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지만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은 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오히려 악화시킨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준칙에 의한' 소극적인 통화정책과 국제금융의 자유화를 통하여 안정된 경제성장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공공복지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정부의 재정을 팽창시키고, 근로의욕을 감퇴시켜 이른바 '복지병'을 야기한다는 주장도 편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자유무역과 국제적 분업이라는 말로 시장개방을 주장하는데, 이른바 '세계화'나 '자유화'라는 용어도 신자유주의의 산물이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나 우루과이라운드 같은 다자간 협상을 통한 시장개방의 압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신자유주의의 도입에 따라 케인즈 이론에서의 완전고용은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해체되고, 정부가 관장하거나 보조해오던 영역들이 민간에 이전되었다.
자유방임경제를 지향함으로써 비능률을 해소하고 경쟁시장의 효율성 및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 불황과 실업, 그로 인한 빈부격차 확대, 시장개방 압력으로 인한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갈등 초래라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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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자유주의는
고등학교때 경제시간에 졸면서 배운 뉴딜정책(큰정부) 이전의 작은정부로 돌아가자는 자유시장주의 운동이며 우리나라도 공기업의 민영화 정부조직 통폐합, 정부사업의 민간수주 등과 같은 신자유주의 바람이 불고 있다.
포항제철(현 POSCO), 한국자동차보험(현 동부화재), 한국통신(현 KT), 한국이동통신(현 SKT), 고속도로, 철도 등 많은 공기업들이 민영화하였다.
그리고 지금 한국전력, 한국 수자원공사등이 해야 할 전력생산(ex. 포스코의 전력생산, 태양열 발전단지 등), 수자원공급(ex. 샘물, 생수등) 등을 민간기업들이 생산, 자체소비, 공급, 판매를 시작하였다.
하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교통, 통신, 교육, 전기, 상수도등 인간생활에 필수적인 물품, 서비스등이 독점으로 인한 가격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하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민영화의 장점으로는 정부의 재정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매년 재정적자를 세금으로 메꾸고 있는 공기업을 민간에 맡기면서 세금의 지출을 줄이면서, 민간 스스로의 운영에 맞기고 시장경제에 따라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해 적절한 가격이 정해질것이라는 이론이다.
이론들은 이렇게 늘어가고 있는데
각 기업들이 세계정세의 변화를 느끼며 준비를 하고 있는동안 우리 일반 개인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할까?
먼저
ASKY 를 탈출해야 한다.
꿈을 가지고 도전을 해야한다.
돈이든 연애든...
나의 꿈은 전국 5 vs 5 축구리그대회를 개최하는 겁니다.
예산은 4~5억 정도...컥
http://m.todayhumor.co.kr/view.php?table=humorbest&no=648286 http://cafe.naver.com/dreamaction 기승전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