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titleh1" style="font-family:'굴림', gulim, Helvetica, sans-serif;margin-right:11px;line-height:normal;"> <h1 style="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margin:0px;letter-spacing:-.1ex;padding:0px;font-size:24px;">[단독] 작년 1인당 근로 2285시간… OECD 국가 중 최고<span class="txt_segye" style="font-size:12px;color:#b3b3b3;font-weight:normal;"></span></h1></div> <div class="titleh2" style="font-family:'굴림', gulim, Helvetica, sans-serif;margin-right:11px;margin-top:8px;margin-bottom:3px;line-height:21px;"> <h2 style="font-family:gulim;margin:0px;padding:0px;color:#a09f9f;font-size:15px;">노동시간 단축해 일자리 창출 '헛말'…탈법적 장시간 노동 만연</h2></div> <div class="endline" style="font-family:'굴림', gulim, Helvetica, sans-serif;clear:both;float:none;height:1px;overflow:hidden;line-height:normal;"></div> <div class="ad_rea" style="font-family:'굴림', gulim, Helvetica, sans-serif;width:300px;margin-top:20px;margin-bottom:20px;letter-spacing:-1px;line-height:normal;"></div> <div style="font-family:'굴림', gulim, Helvetica, sans-serif;margin-top:17px;padding:15px 31px 19px 0px;border-top-width:1px;border-top-style:solid;border-top-color:#e4e3e9;line-height:27px;font-size:16px;letter-spacing:1px;width:640px;"><iframe marginwidth="0" marginheight="0" frameborder="0" scrolling="no" width="630" height="25"></iframe>지난해 우리나라 근로자 5명 중 1명은 법정초과근로 한도인 주당 52시간을 넘겨 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근로자가 1년 동안 일한 총 시간은 2285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많았다. 정부가 그동안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한 근로시간 단축정책이 겉치레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br><br>29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이 내놓은 ‘연장근로시간 제한의 고용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은 물론 연장근로 허용시간(주 52시간)까지 초과해 일한 근로자는 357만명으로 전체의 19%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에 비해 1.1%포인트(35만명) 늘어난 수치다.<br><br><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align="center" border="0" style="margin-bottom:10px;margin-top:10px;width:500px;"><tbody><tr><td style="font-size:9pt;line-height:21.6px;font-family:'굴림';"><img alt="" width="500" src="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5/11/29/20151129002062_0.jpg" style="max-width:800px;height:auto;"></td></tr><tr><td align="left" style="font-size:9pt;line-height:21.6px;font-family:'굴림';"><font style="font-family:arial;">늦은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서울시내 한 건물의 풍경. 지난해 한국 근로자들이 1년간 일한 총 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br>세계일보 자료사진</font><br></td></tr></tbody></table><br>반면 노동시간이 36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같은 기간 20.2%에서 16.2%로 4%포인트 감소했다. 36시간 이상 52시간 이하 근로자는 61.9%에서 64.8%로 2.9%포인트 늘어났다.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주당 40시간을 넘는 근무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당사자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를 주 12시간 허용, 총 주당 52시간까지만 근무가 가능하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노동 현장에서는 이를 무시한 탈법적인 장시간 노동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이다.<br><br><center><img border="0" alt="" width="500" src="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5/11/29/20151129001790_0.jpg" style="max-width:800px;height:auto;margin-bottom:10px;margin-top:10px;"></center>지난해 취업자들의 연간 노동시간도 늘어났다. 지난해 연간 노동시간은 2285시간으로 전년보다 40시간 증가했다. 이는 OECD 34개 회원국 중 가장 긴 시간으로 회원국 평균(1770시간)보다 515시간이나 많다. 515시간은 하루 8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 근로자가 다른 나라에 비해 두 달 이상 더 근무하는 셈이다. 김유선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의 19%가 주 52시간 이상 일을 하는 것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서 제외한 노동부의 해석이 탈법적인 장시간 노동을 합리화하는 근거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법을 어겨도 벌칙을 적용받는 사례가 없어 일단 이 같은 탈법관행이 널리 형성됐다”고 지적했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