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와 같은, 어찌 보면 '통념'은
(보나파르트 가문의 사람의 대통령 선거 출마를 막아버립니다. 지금까지도...
그 근거로는 보나파르트 가문의 사람들은 통령이 되면 공화정에 해를 끼치는 시도를 하였다는거죠.
"보나파르트 가문의 사람은 대통령이 될 수 없다." 라고 법에 명문화 하였습니다.)
아마 이 게시물에서 비롯된 견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더 앞선 게시물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찾은 건 이것뿐..
논문 "프랑스 역대 헌법전 (1)" (김충희,『동아헌법』 (69),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을 참고해봤는데
1814년 4월 3일의 원로원 결정을
헷갈린 누군가가 이렇게 생각한 것 아닐까 싶습니다.
"제1조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제위를 상실하며 그 가계에서 인정되던 세습의 권리는 폐지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세습 폐지와 대선 출마 금지를 헷갈릴 수는 없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 말고는 대선 출마 금지와 엮을 수 있는 법 조항이 딱히
없어 보입니다.
world.moleg.go.kr/fl/download/16184/21AGG2ZNGOSKWGS2DZJC
세계법제정보센터라는 홈페이지에서 배포하는 헌법 전문에서도
보나파르트 가문의 사람은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법 조항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헌법 제1조에
"프랑스는 출신, 인종,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시민이 법률 앞에서 평등함을 보장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이상
특정 가문의 피선거권을 막을 수는 없어 보입니다.
보나파르트 가문 사람의 대통령 취임을 막는 것이 프랑스 법 어디엔가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긴 한가요?
아니면 달리 짚이시는 게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