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마치 문재인 지지자들을 뜯어 말리고  <div>민주당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가로막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div> <div><div>심지어 민주당을 버리라고 강요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div> <div>저는 절대 그런 의도로 이 글을 쓰지 않으려 합니다.</div> <div>다만 저의 글이 문재인, 노무현 같이 존경받을만한 인사들에게도</div> <div>비판받을 점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려는 것입니다.</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비록 소수의견이지만요.</span></div> <div>휴지 두 장 쓰는 유재석에 대한 비판과 비슷한 수준으로 생각하셔도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좋을듯합니다.</span></div> <div>혹여나 제 논조가 지나치다면 지적해주시길 바랍니다.</div></div> <div><br></div> <div>저는 국방문제와 노동문제, FTA문제 때문에 노무현을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div> <div>제 선배들이 대추리 투쟁에 참여했던 분들이기도 하고,</div> <div>우리 아버지가 힘없는 노동자였던 탓이 클 겁니다.</div> <div>저 역시 아직까지 대추리평화마을에 일년에 두번 정도는 찾아가는 사람이기도 하고,</div> <div>알바노조에 언제 가입할지 타이밍을 재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요.</div> <div>때문에 참여정부의 비서실장이었던 사람의 책임을 논하기 위해</div> <div>불가피하게 참여정부의 공과를 논해야만 하겠습니다.</div> <div><br></div> <div>참여정부는 확실히 골디락스 이후 불어닥친 불황에 그나마 견딜 수 있는 경제를 다져놓았습니다.</div> <div>돈을 흥청망청 안 썼다는 점에서 엄청 현명한 처사였죠.</div> <div>덕분에 2008년 세계 전체가 휘청거리는 와중에도 한국경제는 그렇게까지 흔들리진 않았지요.</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한편, 우리 과 선배의 죽음도 그 덕분에 어느 정도는 밝혀졌지요.</span></div> <div>그가 꾸린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덕입니다.</div> <div>그리고 무엇보다 그 어느 때보다 민주적인 정부를 꾸리려 노력했지요.</div> <div>노무현, 문재인은 이 점에서 확실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만하다고 생각합니다.</div> <div>이외에도 꽤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 정도만 꼽아두렵니다.</div> <div><br></div> <div>그러나 노무현도 비민주적일 때가 있었습니다.</div> <div>바로 국방문제에 관해서는 그랬습니다.</div> <div>그가 대통령이자 원수였으니 </div> <div>국방문제에 관해서는 단호한 결정을 할 권한 정도는 있겠다고도 보입니다.</div> <div>단호하게 최신 무기 사고 국방체계 정돈한 일이 </div> <div>조금이라도 국방을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꽤 높이 평가할만하겠지요.</div> <div>그러나 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div> <div>만약에 여러분들이 반전주의자를 그저 종북으로 규정하는 분들이거나</div> <div>비현실적인 공상가들이라고 치부하시는 분들이라면</div> <div>저를 고깝게 볼 수는 없으시겠지요.</div> <div>그러나 저는 전쟁, 그리고 전쟁을 예비하는 행위들까지도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반대합니다.</span></div> <div>모든 분들에게 반전주의가 얼마나 괜찮은 것인지 설명하기엔</div> <div>아직까지 제 사상을 충분히 정립하지 못했기에 그저 이렇게만 말씀드리지요.</div> <div>반전주의, 평화주의 정도는 한 사회 내에 반드시 필요한 사상 중에 하나라고만요.</div> <div>이런 입장에서 사실 국방 정책은 무의미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div> <div>결정적으로 저는 이라크 파병과 대추리 사건에서 그의 전쟁관을 관찰한 것 같습니다.</div> <div>이라크 파병이 베트남 파병처럼 전투병 위주의 파병이 아니었던 것은 인정해야겠습니다만,</div> <div>힘을 바탕으로 몇몇 국가를 악의 축으로 규정하는 부시 하 미국의 편에서</div> <div>명분 없는 전쟁을 치른 것이 저는 실망스러웠습니다.</div> <div>때문에 저는 노무현을 이 점에서 비판받을만하다고 봅니다.</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그러나 문재인은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이라크 파병에 책임 있다고 하기에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제가 볼 때도 다소 무리가 있지요.</span></div> <div>저는 대추리 사건부터 문재인의 책임을 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div> <div>그가 시민사회수석일 때 본격적으로 벌어진 일이기 때문이지요.</div> <div>참여정부는 주민들과 아무런 상의 없이 미군과 합의를 해버리고,</div> <div>미군과의 합의 이후에야 주민들과의 합의를 시도했습니다.</div> <div>저는 이것 자체가 비민주적이라고 봅니다.</div> <div>차후에 폭력적인 진압도 많이 문제가 되었지만요.</div> <div>한미 FTA 역시 농민들이었던 대추리 주민들에게 큰 타격을 입히는 협정이었습니다.</div> <div>비록 비준은 늦게 됐지만요.</div> <div>'합의의 문화' 운운한 노무현의 참여정부는 적어도 이라크 파병을 다루는 과정에서는</div> <div>놀라울 정도의 유연성을 보였습니다만</div> <div>대추리 주민들과 합의를 하는 데 있어서나 FTA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div> <div>자신의 언행을 일치시키려는 노력을 그다지 보이지 못했습니다.</div> <div>노무현이 분명히 광장은 열었지만 그뿐이었습니다.</div> <div>문재인 역시 비서실장까지 역임했던 사람으로서</div> <div>이런 굵직굵직한 사안들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div> <div>만약 문재인을 위시한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한다면</div> <div>이 책임을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꼭 물어야 그들을 더 좋은 정치인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span></div> <div><br></div> <div>더욱 중요해 보이는 것은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입니다.</div> <div>저는 위에 언급한 골디락스 호황기의 경제성장도 </div> <div>노동자의 고혈로 이룩한 것이라고밖에는 보지 못하겠습니다.</div> <div>노사정 위원회의 활동이 국민의 정부에 이어 두드러졌지만</div> <div>그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너무나 실망스러웠고</div> <div>적잖은 노동자들도 이에 분노하여 일어났지요.</div> <div>사실 '김대중에 이어 노무현도 기껏 뽑아놨더니 별다를 게 없더라.'</div> <div>라는 생각이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널리 퍼져있었다고 하더군요.</div> <div>캉드쉬 IMF총재가 굳이 구조조정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했음에도</div> <div>기어이 국민의 정부는 구조조정을 밀어부쳤고</div> <div>노동자들은 한 차례 크게 절망했습니다.</div> <div>뒤이어 노무현이 등장해서 희망은 더욱 컸으나</div> <div>그조차도 노조를 이기주의적인 집단으로 매도하며</div> <div>결국 비정규직을 늘리는 악법을 추진합니다.</div> <div>우리가 흔히 선망하는 스웨덴, 네덜란드 등에서도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이런 시도는 있었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노동시장 유연화'라는 이름 아래 말이지요.</span></div> <div>노동시장의 진퇴가 자유로워진다면 그만큼 좋은 정책이 없습니다.</div> <div>그러나 참여정부의 노동정책 역시 다른 정부들의 정책과 마찬가지로</div> <div>오로지 노동자들의 '퇴'만 자유롭게 했을 뿐이었습니다.</div> <div>문재인은 거기서 뭘했습니까?</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물론 이렇게 묻는 저도</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문재인, 노무현과 노동자들의 관계가 돈독했다는 것을 무시할 수 없겠습니다.</span></div> <div>때문에 저 역시 일말의 희망은 가지고 있습니다.</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우리가 노동문제에 관해 계속 목소리를 낸다면</span></div> <div>앞으로 나아갈 더불어민주당 역시 당내에서 많은 고민을 할 것이고</div> <div>더 좋은 정치를 펼 수 있는 정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div> <div><br></div> <div>한편 문재인에게 제가 결정적으로 실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div> <div>안철수처럼 그 역시 이승만 묘역에 참배했다는 것입니다.</div> <div>박정희에게도 물론이구요.</div> <div>오로지 제 기억에 의존해서 편협한 말씀을 드리자면</div> <div>이승만 묘역에 참배했던 문재인을 바라보는 오유의 시선과</div> <div>이승만 묘역에 참배했던 안철수를 바라보는 오유의 시선은</div> <div>크게 달랐던 것 같습니다.</div> <div>저의 편견일 수도 있으니 차치하고,</div> <div>문재인을 만나서 딱 한 가지만 물을 수 있다면</div> <div>도대체 민주당은 뭐하는 당이냐고 물어보고 싶습니다.</div> <div>아무리 당의 정체성은 여럿이 만들어져가는 것이라지만</div> <div>도대체 민주당의 당원들은 뭘 보고 서로 뭉치게 되는 것인지,</div> <div>평생 민주당을 지지할 일이 없을 것 같은 저로서는 파악하기 힘듭니다.</div> <div>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이 바라는 게 민주주의라면</div> <div>박근혜 정부 역시 그 원칙에서 크게 벗어났지만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민주당 역시 조금, 혹은 그 이상은 벗어나 있습니다.</span></div> <div>그저 지지만 하기에는 꽤 무리가 있지요.</div> <div>당원 가입만 하지 마시고 당 활동도 열심히 해주시길 감히 부탁드립니다.</div> <div><br></div> <div>너무 까기만 했나요?</div> <div>그럴 수는 없죠. 저도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 하는 문재인을 기억에 새기고 있습니다.</div> <div>사상구에 수해 방지 대책을 잘 세워놓은 것도 본인이 자랑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div> <div>작은 일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요새는 디테일에 주목하는 사람이 위인이니까요.</div> <div>더군다나 몇 달 전에 한반도를 단위로 경제체제를 꾸리려는 그의 안은 엄청 획기적이었습니다.</div> <div>당시 많은 사건에 묻혔지만 반드시 기억해놨다가 그가 다시 그 청사진을 펼쳐들 때</div> <div>다같이 머리를 맞대고 뜨겁게 논해봐야 할 사안입니다.</div> <div>그리고 안철수를 성심성의껏 상대해줬던 모습에서</div> <div>범상치 않은 민주주의관을 가진 사람이라고 파악했습니다.</div> <div>확실히 마냥 비판만 할 수는 없는 사람이죠.</div> <div><br></div> <div>오유 여러분이 '비판적'으로 지지해주신다면</div> <div>더불어민주당이 더 나은 정체성을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끄적여봤습니다.</div> <div>더 많은 얘기가 오갔으면 좋겠네요.</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