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학원강사로 초중고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학원에서 13개월간 근무하였습니다. <div><br></div> <div>근무기간은 2013년 10월 2일 ~ 2014년 11월 7일입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상황은 이러합니다.</div> <div><br></div> <div>주임과의 불화로 퇴사하였고, 급여일이 27일이나 후임이 구해지는 11월 7일까지 초과근무하였습니다.</div> <div><br></div> <div><div>초과근무에 대한 급여와 퇴직금이 미지급되었고, 이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넣기 위해 담당관과 상담하였습니다.</div></div> <div><br></div> <div>담당관의 중재로 원장과 통화한 내용은 초과근무에 대한 급여는 내일 입금하고 퇴직금은 3회 분납하겠다는 내용이었으며, 진정서는 접수하지 않았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그러나 저녁에 다시 연락이 와서</div> <div><br></div> <div>"선생님은 4대보험이 적용안되고 3.3% 소득세만 징수하는 개인사업자의 성격을 가지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div> <div><br></div> <div>퇴직금을 받고싶다면 13개월분의 4대보험과 국민연금을 부담해야하는데 그 금액이 퇴직금보다 더 크니 퇴직금은 없던걸로 하자. </div> <div><br></div> <div>대신 위로금조로 20만원정도 주겠다. 싫다면 법대로 진행하자" </div> <div><br></div> <div>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제가 궁금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div> <div><br></div> <div>1. 저는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고, 정해진 시간표대로 원장의 오더를 받아 일했는데 4대보험이 없고 3.3%만 공제하였다고 하여 </div> <div><br></div> <div>   개인사업자의 성격을 가지게 되는지?</div> <div><br></div> <div><br></div> <div>2. 4대보험 중 의료보험은 지난 13개월간 저의 아버지가 지역가입자로 납부하고 있었는데 제가 의료보험을 소급하여 납부하면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이중납부가 되는데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이 </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경우 아버지가 낸 돈은 어떻게 되는지?</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3. 제가 규정대로 진행한다면 저는 퇴직금을 받으니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이지만 학원측은 퇴직금 + 4대보험 + 국민연금 하면 타격이 더 클텐데</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    저런식으로 나오는건 퇴직금을 포기하게 하려는 꼼수가 아닌지?</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이상입니다.</div> <div><br></div> <div>자기는 지금까지 퇴직금을 줘본적이 없다고 큰소리 치는데 정말 황당하더군요.</div> <div><br></div> <div>근로계약서도 안썼는데 계속 배째라고 나오면 이것도 같이 걸어버릴까 생각중입니다.</div> <div><br></div> <div>정말 짜증나네요.</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