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이후 의약품 적자 25.7% 증가
남윤인순 의원 “보건산업에 악영향 … 무역역조 심화, 의약품 타격 커질 듯”
한미 FTA가 국내 보건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FTA 발효 후 전(全) 산업의 대(對) 미국 무역수지 흑자는 크게 증가한 반면, 보건산업의 무역적자는 더욱 심화됐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사진>이 29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FTA 발효전 1년6개월(2010.10~2012.3)과 발효후 1년6개월(2012.4~2013.9)을 비교할 때 전산업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189억6000만달러에서 266억9만달러로 40.8% 증가한 반면,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산업의 대미 무역수지 적자는 28억1000만달러에서 30억6000만달러로 8.8% 증가했다. 특히 의약품 분야는 적자가 13억2000만달러에서 16억6000만달러로 25.7% 증가해 피해 폭이 가장 컸다. 화장품도 3억9000만달러에서 4억3000만달러로 10.1% 증가했으며, 의료기기만 11억달러에서 9억7000만달러로 12% 감소했다.
반면, 한미 FTA 발효 후 1년6개월 동안 전산업의 대미 수출은 발효전 1년6개월에 비해 4.2% 증가한 890억4000만달러, 수입은 6.2% 감소한 623억5000만달러를 기록, 무역수지 흑자가 발효전 189억8000만달러에서 발효후 266억9000만달러로 40.8%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FTA 발효 1년6개월 전후 국내 보건산업의 대세계 무역수지 적자는 발효전 85억9000만달러에서 발효후 85억2000만달러로 0.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보건산업의 대미 무역역조 심화와 대조적이었다.
그러나 이 역시 의약품 분야는 적자폭이 커졌다. 65억9000만달러에서 69억5000만달러로 5.5% 증가한 것. 이와 달리 의료기기는 적자가 15억3000만달러에서 13억달러로 15.1% 감소했고, 화장품은 4억7000만달러에서 2억7000만달러로 43.3%나 감소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의약품의 대미 무역수지 적자가 25.7% 증가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한미 FTA협정에 따라 유예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2015년 시행될 경우 국내 의약품 부문의 타격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내 제약산업 보호·육성 등 정부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약품은 '사실상 적자증가 심화'이군요...
특히 의약품 분야는 적자가 13억2000만달러에서 16억6000만달러로 25.7% 증가해 피해 폭이 가장 컸다. 화장품도 3억9000만달러에서 4억3000만달러로 10.1% 증가했으며, 의료기기만 11억달러에서 9억7000만달러로 12% 감소했다.
반면, 한미 FTA 발효 후 1년6개월 동안 전산업의 대미 수출은 발효전 1년6개월에 비해 4.2% 증가한 890억4000만달러, 수입은 6.2% 감소한 623억5000만달러를 기록, 무역수지 흑자가 발효전 189억8000만달러에서 발효후 266억9000만달러로 40.8%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FTA 발효 1년6개월 전후 국내 보건산업의 대세계 무역수지 적자는 발효전 85억9000만달러에서 발효후 85억2000만달러로 0.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보건산업의 대미 무역역조 심화와 대조적이었다.
그러나 이 역시 의약품 분야는 적자폭이 커졌다. 65억9000만달러에서 69억5000만달러로 5.5% 증가한 것. 이와 달리 의료기기는 적자가 15억3000만달러에서 13억달러로 15.1% 감소했고, 화장품은 4억7000만달러에서 2억7000만달러로 43.3%나 감소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의약품의 대미 무역수지 적자가 25.7% 증가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한미 FTA협정에 따라 유예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2015년 시행될 경우 국내 의약품 부문의 타격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내 제약산업 보호·육성 등 정부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약품은 '사실상 적자증가 심화'이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