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수노련 “철도노조 8565명 직위해제 충격…독재국가 행위”

“한국기업과 계약 재검토-ILO에 제소 추진”

정부가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직위해제에 나서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는 것과 관련해, 국제노동단체에서도 노조 탄압, 노동권 침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외슈타인 아슬락센 철도분과 의장, 웨인 버슨 아태지역 철도분과 의장 등 국제운수노련(IFT) 대표단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철도 파업은 합법적”이라며 “파업에 대한 보복으로 노조 지도부를 구속하는 것은 심각한 국제노동기준 위반이며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일 방한한 대표단은 지난 16일까지 조사 활동을 했고, 오는 19일까지 후속 조사활동을 진행 예정이다. 

국제운수노련 대표단은 국제적 기준에서 볼 때 노동권 위반이 심각한 수준이며, 철도사고에 따른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대표단은 ‘정부와 코레일이 6035명의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8565명의 조합원을 직위해제(15일 기준)’한 것을 두고 “결사의 자유와 단체협약에 관한 ILO(국제노동기구) 협약을 비롯한 기준을 심각히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노사관계는 이란과 같은 독재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대표단은 코레일 사측이 ‘누군가는 파업의 책임을 지고 희생당한다’, ‘함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은 없다’는 성명을 현장에 공고한 것에 대해 “조합원들을 협박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이를 본 대표단은 큰 충격을 받았다”며 “국제노동기준에 의해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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