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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의사협 “12일 새벽 파업출정 입장 발표”

ㆍ복지부 “투자활성화 실행” TF 첫 회의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등을 허용한 정부의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놓고 의료계와 정부 간 충돌이 격화하고 있다. 의·정 대치의 맨 앞에는 의료의 공공성이 허물어진다는 ‘의료 민영화’ 갈등이 자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애초 예정대로 11~12일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를 위한 전국 의사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출정식 장소로 예약했던 천안 새마을금고연수원에서 갑자기 ‘대관 불허’를 통보하자 의협 측은 “의협 본관에 자리를 깔고라도 행사를 치를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현재 본관 주차장에 1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텐트를 설치하고 있다. 3층과 7층에 있는 강당만으로는 인원 수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의협 측은 출정식에 의협 임원과 시·도의사회 임원, 시·군·구 회장 등 최소 500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출정식은 주말인 11일 오후 5시부터 시작해 일요일 오전 1시쯤 ‘파업 출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키로 했다. 출정식은 원격의료·영리자법인을 통한 영리병원 허용 저지·건강보험제도 개혁 등 현안 보고와 분과토의, 투쟁 로드맵 확정 등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의협 측은 “본격적인 토론을 거쳐봐야겠지만 투쟁 분위기는 무르익었다고 판단되며 파업 선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정부 덕에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강 대 강’으로 받아치고 있다. 복지부는 10일 오후 “투자활성화 대책의 실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이영찬 차관 주재로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 등 7개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었다. 이 차관은 “자법인 설립 허용, 법인약국 등에 대해 제기되는 우려에 정책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관련 단체와 충분히 협의하여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면서도 “투자활성화 대책은 보건의료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목표가 있고 진료비 폭등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의 태도에 대해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비판의 강도를 더욱 높였다. “대화를 하자고 하면서 영리자법인 허용과 원격의료에 관한 신문광고를 대대적으로 게재하고, 부처 간 TF팀을 만들어 실행계획을 빠르게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의협 측은 현재 정부에 ‘사실상 영리병원으로 이어질 영리자법인 허용 철회’ ‘원격의료 허용 철회’ ‘건강보험제도 개혁을 위한 대통령 산하 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의협의 방상혁 이사는 수가(의료행위 가격) 인상을 끌어내기 위한 실력행사가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단순하게 수가 하나만 생각했다면 파업까지 말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 “휴대폰 진료를 가능케 하고 마치 교사에게 수업 대신 교복 팔아 수익 내라는 식으로 의사를 다른 수익창출에 내몰리게 놔둘 수는 없다는 게 이번 파업 출정식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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