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서 가장 중요한게 예산입니다 문제는 이 예산이 충분히 있느냐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하자면 아니라는것입니다
왜 대한민국에서 서울시와 경기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시 군 읍단위는 전부 중앙예산을 내려받습니다
읍단위 최고 자립율 30%만 넘어도 전국 탑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중앙에서 받아들이는거죠 지자체 예산의 70프로 이상을 중앙에서 내려오는 세수로 버틴다는거죠
이상황에서 지자체 예산이 충분할까 아니요 이미 이명당 대통령때 부동산 감면정책을 했는데 그 부동산으로 거두어 들이는 세가 바로 지자체로 내려보내는 예산인것입니다 그게 이미 줄었들었습니다
거기다 4대가 사업으로 인해 낙동강 유역의 지자체들은 막대한 손해를 보고있습니다 낙동강의 모래를 20년치를 퍼내버렸습니다 그말은 앞으로 20년동안 준설해서 벌어야할 모래가 날라간다는거죠 그것도 지자체에서 벌어들이는 예산이에요 그것도 박살났어요
거기다 지자체 스스로 복지비를 지출해야할곳이 늘어나기 시작했죠 그렇다고 중앙예산이 그만큼 늘어나느냐는것도 아니죠
왜 국회의원이 여당일수록 좋고 거대 여당일수록 좋은게 바로 이점이에요 중앙정부에서 예산타내는 싸움에서 유리하다는거죠
그래서 힘있는 국회의원 혹은 우리가 생각하기도 싫은 상황이 발생하는거죠
여튼 이런 상황에서 소방예산도 편성해서 나름 중앙에서 보내줘요 문제는 지자체가 돈이없다보니 이돈을 최대한 유용해서 필요한데 쓴다는거에요
그래서 소방관들의 상황이 열악한거죠 안그래도 없는데 지자체도 살기위해 그 예산을 유용하는거죠
시스템적 문제인거에요 그렇다고 지자체에 관할된 소방서를 중앙으로 돌리다면 당연히 지자체는 반발정도를 넘어서는 난리가 났죠 지금까지 그 돈으로 버티었는데 당장 그 돈이 없다면 난리가 나는거죠 돈 쓰임새를 줄여야하니까요 그러니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거죠
가장 중요한것은 소방서를 지자체에서 운영하되 그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제대로 투입되게만들어야하는데 차라리 중앙으로 귀속시키는게 오히려 더 낮은게 지금현재의 상황이에요 도를 넘어설정도로 지원이 형편없다는게 그 만큼 지자체가 돈이 말라가고있는 상황이라는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