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국정원에서 무슨 일이?>
(opening)
“<국가정보원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 수사결과 내용, 그리고 이어지는 논란을 들여다 봤습니다.”
지난해 12월 11일 밤 서울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 앞. 국정원의 조직적 선거개입 의혹을 둘러싸고 초유의 대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SYN▶권은희 수서서장
-국정원 직원 아니에요?
“현재로서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민주당은 “국정원 심리전단이 조직적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오피스텔 앞을 막았습니다. 40시간의
실랑이 끝에 결국 국정원 측이 이 직원의 컴퓨터 2대를 경찰에 제출하기로 하고 대치가 풀렸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처음 민주당에 제보한 사람이 전현직 국정원 직원 2명이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국정원에서 퇴직한(→퇴직하고 민주당에 입당한) 김모씨가 민주당 관계자의 부탁을 받고 현직 직원
정모씨를 통해 심리전단 활동에 대한 정보를 빼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자체 감찰을 통해 현직 직원 정씨를 파면했고, 정씨는 파면 직전 <원장님 지시 강조말씀>을 손으로
베껴 빼낸 뒤 유출시켰습니다. 검찰은 “공익제보자 논란이 있었지만, 정치적 이익을 기대하는 등 동기가 순수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SYN▶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
“전직 국정원 직원 김 모에게 누설하여 특정 정당의 선거기획에 활용하였고….”
검찰은 또 12월 11일 밤 오피스텔 대치 상황은 민주당 당직자들이 국정원 직원을 감금한 것이라고 보고,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지난해 12월 13일 밤 상황, 국정원 직원이 쓰던 하드디스크 2대를 제출받은 서울 수서경찰서는
서울경찰청에 정밀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청 분석관들은 이틀 만에 중요한 증거들을 발견
했습니다. 토요일이던 15일 당시 분석관들의 대화내용은 검찰이 확보한 CCTV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
니다.
◀SYN▶(음성대역-성우) 15일 04:02
분석관 1 : 주임님 닉네임이 나왔네요. (박수 짝짝짝)
분석관 2 : 음 우리가 찾았네. 일단 이 사람이 쓴다는 부분이 나왔네.
분석관 1 : 고기 사주세요. 이거는 수사팀에다 넘겨주자, 팩트만 넘기고 판단은 거기서 하게 합시다.
분석관들이 찾아낸 증거들은 방대했습니다. ID와 닉네임 40개를 확인했고, <오늘의 유머> 17,116건
등 방대한 접속기록도 확보했습니다.
◀SYN▶(음성대역-성우)
=얘가 업무적으로 안했다면 그냥 웬만한 사이트는 잡다한 게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
-10월 달부터 계속 썼네요. 거의 안 빼고. 안 빼고 거의 사용이네. 하루종일 사용이네요.
40개의 ID로 검색한 결과, 4대강 등 정부시책에 대한 지지글과 무상보육 등 복지정책 반대 글을 게시
했고, <문재인이 다음 대선에서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이유> 글에 대한 조직적 찬성클릭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SYN▶(음성대역-성우)
-오, 오 Got it
=뭔데요?
-“저는 이번에 박근혜 찍습니다.”
=빠바바밤, 다음 대선에서 문재인이 당선될 수 없는 이유를 토탈리콜이 추천했습니다.
게시물 출력물만 100페이지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인 16일 일요일, 이 증거들은 모두 폐기됐
습니다. 분석관들의 대화내용입니다.
◀SYN▶(성우 대독)
=하드디스크랑 다 파란 박스에 봉인하자. 어때요? 하드디스크랑 보관할 것은 보관해서 봉인한 다음에
두 세 달까지 기다려보고 세상이 별 일 없다면 뜯어서…
-이 문제됐던 것들 다 갖다버려.
=예, 갖다버릴게요, 싹 다?
그리고, 보도자료와 분석보고서가 새로 짜맞춰졌습니다.
◀SYN▶(성우 대독)
-실제적으로 이거는 언론 보도에는 안 나가야 할 것 아냐.
=안되죠. 나갔다가는 국정원 큰 일 나는 거죠. 우리가 여기까지 찾을 줄은 어떻게 알겠어.
-결과적으로 없는 것으로 하자. 그거까지는 우리가 이야기가 되었잖아.
=진짜 이건 우리가 지방청까지 한 번에 훅 가는 수가 있어요….
그 시각 TV에서는 대선 후보들의 마지막 토론회가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TV토론이 끝난 직후인 밤 11
시. 검찰은 전격적으로 허위 내용의 증거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SYN▶수서서장
“문재인 박근혜 대선 후보에 대한 비방지지 게시 글이나 댓글을 게재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같은 증거 은폐와 허위발표가 김용판 당시 서울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고 밝혔습
니다. 김 청장은 당시 주말 내내 출근해 직접 상황을 챙겼고,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손으로 써서 보
고서를 올리게 했습니다.
◀SYN▶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경찰공무원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
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이 인터넷에 올린 글은 확인된 것만 모두 5,179개였습니다. 2010년 지방
성거, 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 2012년 총선과 대선 등 선거에 직접 개입한(→개입했다고 판단한)글은
228건, 국내정치에 관여한(→관여했다고 판단한) 글은 1,97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공소시효 때문에 18대 대선 개입 글 중 엄선한 73건만 선거법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말 연초에 포털사이트에서 국정원 추정 아이디 수백개가 탈퇴하고 1천개가 넘는 글이 삭제돼 확인이 불
가능했다”면서 조직적으로 글을 올리다 증거인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찬반 클릭을 한 글도 5,169건이었습니다. 절반 이상을 차지한 신변잡기 글을 제외한 2,208건 중 대선 관련이
57.9%, 정치 관련은 19.6%였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북한, 종북좌파 관련은 2.7%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
다.
검찰은 이런 활동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책임자가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근거로
원세훈 원장의 간부회의 지시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원세훈 원장은 2009년 2월 국가정보원장 임명 초기부터 국정원 본연의 임무인 정보 활동보다는 대통
령의 국정 보좌를 강조했습니다.
◀SYN▶원세훈 (음성대역) 2009. 5. 15
“국정원의 임무는 정부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넓은 시각에서 업무를 더 공
격적으로 수행하세요.”
대통령 역점사업에 대한 그의 지시는 계속됐습니다.
◀SYN▶2010.1.22 (세종시 수정안)
"세종시 등 국정현안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좌파단체들이 많은데, 우리 원이 앞장서서
대통령님과 정부정책의 진의를 적극 홍보하고 뒷받침해야 합니다."
◀SYN▶2012. 1. 6 (4대강)
"지부장들은 지역 기관장과 협조하여 주변식당 이용하기, 4대강 주변 볼거리, 즐길거리 조성 등 경기
활성화에 주력하세요."
정치 현안에 관여하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SYN▶2010.11.19.(무상급식)
“좌파 교육감들이 주장하는 무상급식 문제는 포퓰리즘적 허구성을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종 선거 때, 보다 직접적인 지시들이 이어졌습니다.
◀SYN▶2010. 4. 16 (지방선거 직전)
“북한에서 지령이 내려오는 게 요번에 지방선거에서는 2012년도에 정권을 바꿀 수 있도록 다 모아라,
단일화해라. 북한 지령대로 움직이는 건 결국은 뭐 종북단체 아니야.”
◀SYN▶2011. 11. 18 (재보궐 선거 직후)
“공천이 그만큼 중요하다. 작년 선거 때도 보니까 보수세력이 결집하면 이길 수 있는 교육감 선거에서
도 결국은 분열 때문에 졌잖아요.”
◀SYN▶2012. 2. 17 (총선 직전)
“종북좌파들은 북한과 연계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다시 정권을 잡으려고 그러고, 우리 국정원은
금년에 잘못 싸우면 국정원이 없어지는 거야. 여러분들 알잖아.”
◀SYN▶2012. 6. 15(대선 6개월 전)
“종북 좌파 세력들이 국회에 다수 진출하는 등 사회 제분야에 활개치고 있는데 이들이 우리 사회에 발
붙일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정원의 존재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국정원법 3조는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국외정보”와 “국내 보안정보, 즉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
러와 국제범죄조직”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SYN▶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
“북한의 주의 주장에 동조하는 세력은 물론, 북한에 의해서 동조를 받은 ‘정책이나 의견’을 가진 사람
과 단체도 모두 종북세력으로 보는 그릇된 인식 하에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넘어서는 불법적인 지시를
하게 됐고...”
국정원은 이 같은 수사결과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국정원은 “인터넷 게시글은 종북세력에 대응하
기 위한 국가심리전 차원의 정당한 업무활동”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종북좌파가 정부와 국민을 이간질하기 위해 정부 주요정책을 비난하는데 가만히 있어야겠냐”면서 “대
응하다 보면 그 분야가 정치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보기관은 합법성보다는 합목적성을 중시한다”면서 “이런 것을 문제삼으면 정보기능이 약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억울하다. 납득이 안간다. 검찰이 자기 살기 위해 국정원을 희생양으로 삼았다”고도 했
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 역시 변호인을 통해 “오히려 선거에 개입하지 말고 오해 살 만한 일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여러
차례 내렸다”고 반박했습니다.
수사결과는 정치권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새누리당은 검찰이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의 “남쪽 정부” 발언 비판
등 통상적인 국정원 업무까지 선거법 위반글 73건에 포함시켰다고 비난했습니다.
◀SYN▶윤상현/새누리당
“2천여 건 중 73건이 대선, 정치관련 글입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3%가 안 되는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SYN▶권선동/새누리당
“밑에 있는 직원들이 일을 하다가 약간 오버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정치에 관여한 것처럼 비춰지는 몇 개의 글
을 단 것을 가지고 이것을 선거개입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지나친 논리 비약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원세훈 원장과 김용판 청장이 누구의 지시를 받고 이런 일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면서 국정조사
실시를 압박했습니다.
◀SYN▶김한길
“가령 미국에서 CIA가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고 FBI가 이를 은폐했다면 도대체 어떻게 됐겠는가.”
◀SYN▶문병호
“국민들이 정치권에 나서서 검찰이 밝히지 못한 나머지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
해서 대선개입의 몸통, 원인, 배후를 밝혀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또 “민주당이 전직 직원에게 국정원 고위직을 약속한 의혹이 있다. 민주당의 비협조로 감금 수사가
안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SYN▶김태흠
“민주당의 국정원 여직원 인권 유린 여부, 민주당 교사에 의한 국정원 전현직 직원의 매판 공작 여부 등이 사건
의 핵심이다.”
반면, 민주당은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근 것이지 감금이 아니다, 국정원 전현직 직원은 내부고발자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SYN▶정청래
“경찰 수사과정이다. 문 열어라 했을 때 안 열어요. 감금이 아니라 스스로 잠금이죠. 안 나온 기간 동안 증거인
멸 의혹이 있는 거죠.”
검찰은 민주당이 공개한 2개의 문건도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과 <좌파의 등록금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공세 차단>이라는 제목의 문건입니다.
두 문건에는 모두 2-1이라는 표시가 있는데, 국정원 2차장 산하 국익전략국이 작성했다는 게 민주당
주장입니다.
<서울시장> 문건은 박원순 시장을 겨냥해 “편파, 독선적 시정 운영에 대한 자료를 축적해, 적기에 터
뜨려 제압한다”는 정치공작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SYN▶박원순 서울시장
“국정원 직원이 아니면 작성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수많은 근거들이 제시돼 있잖아요. 수사의 단서가
될 만한 충분한 합리적 근거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국정원은 “내부 작성 문서와 달라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되는 논란에 야당은 물론 여당도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SYN▶조원진/새누리당 정조위원장
“지금까지의 국정원 관례가 잘못된 거죠. 예를 들어 국정원장의 임기제 도입을 하면 이 정권을 벗어나서도 국
정원장이 임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좀 입장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불법 정치개입 시비에 휘말린 국정원. 또 다시 시험대에 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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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색 부분이 심태원 부장이 삭제하라는 부분임..
◀SYN▶(음성대역-성우) 15일 04:02
분석관 1 : 주임님 닉네임이 나왔네요. (박수 짝짝짝)
분석관 2 : 음 우리가 찾았네. 일단 이 사람이 쓴다는 부분이 나왔네.
분석관 1 : 고기 사주세요. 이거는 수사팀에다 넘겨주자, 팩트만 넘기고 판단은 거기서 하게 합시다.
분석관들이 찾아낸 증거들은 방대했습니다. ID와 닉네임 40개를 확인했고, <오늘의 유머> 17,116건
등 방대한 접속기록도 확보했습니다.
◀SYN▶(음성대역-성우)
=얘가 업무적으로 안했다면 그냥 웬만한 사이트는 잡다한 게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
-10월 달부터 계속 썼네요. 거의 안 빼고. 안 빼고 거의 사용이네. 하루종일 사용이네요.
40개의 ID로 검색한 결과, 4대강 등 정부시책에 대한 지지글과 무상보육 등 복지정책 반대 글을 게시
했고, <문재인이 다음 대선에서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이유> 글에 대한 조직적 찬성클릭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SYN▶(음성대역-성우)
-오, 오 Got it
=뭔데요?
-“저는 이번에 박근혜 찍습니다.”
=빠바바밤, 다음 대선에서 문재인이 당선될 수 없는 이유를 토탈리콜이 추천했습니다.
게시물 출력물만 100페이지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인 16일 일요일, 이 증거들은 모두 폐기됐
습니다. 분석관들의 대화내용입니다.
◀SYN▶(성우 대독)
=하드디스크랑 다 파란 박스에 봉인하자. 어때요? 하드디스크랑 보관할 것은 보관해서 봉인한 다음에
두 세 달까지 기다려보고 세상이 별 일 없다면 뜯어서…
-이 문제됐던 것들 다 갖다버려.
=예, 갖다버릴게요, 싹 다?
그리고, 보도자료와 분석보고서가 새로 짜맞춰졌습니다.
◀SYN▶(성우 대독)
-실제적으로 이거는 언론 보도에는 안 나가야 할 것 아냐.
=안되죠. 나갔다가는 국정원 큰 일 나는 거죠. 우리가 여기까지 찾을 줄은 어떻게 알겠어.
-결과적으로 없는 것으로 하자. 그거까지는 우리가 이야기가 되었잖아.
=진짜 이건 우리가 지방청까지 한 번에 훅 가는 수가 있어요….
그 시각 TV에서는 대선 후보들의 마지막 토론회가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TV토론이 끝난 직후인 밤 11
시. 검찰은 전격적으로 허위 내용의 증거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SYN▶수서서장
“문재인 박근혜 대선 후보에 대한 비방지지 게시 글이나 댓글을 게재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같은 증거 은폐와 허위발표가 김용판 당시 서울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고 밝혔습
니다. 김 청장은 당시 주말 내내 출근해 직접 상황을 챙겼고,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손으로 써서 보
고서를 올리게 했습니다.
이부분 진짜 기가막히네요...........
